총회재판국, 명성교회건, 꼼수 재판은 안된다

원고를 피고로 경정하여 억지로 재판하는 것은 꼼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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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상담소
기사입력 2019-06-07 [22:50]

 

▲     © 교회재판상담소


행정소송과 피고

 

총회재판국에서 갑자기 원고가 피고로 둔갑한 명성교회 재판사건과 관련 당사자 피고적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사회법정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피고이다. 행정청이 없으면 공동단체를 피고로 한다.

 

사회법과 교단법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①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되어 행정청이나 국가 또는 공동단체가 피고 이다. 단체가 피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통합교단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노회나 총회와 같은 단체가 아니라 치리회장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권징편 제141조 [행정소송의 대상]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권징편 제145조 [피고적격 및 경정]1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교단헌법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피고는 치리회장만이 할 수 있고, 치리회장은 당회장, 노회장장, 총회장 이다. 

 

권징편 제74조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1항에 의하면 헌법 권징 제141조의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는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행한 처분을 말한다" 고 규정되어 치리회장은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을 말한다.  

 

다른 치리회장이 승계하는 것은 예장통합교단에서 현실적으로 승계가 불가능하다. 서울노회가 사고노회가 되었다고 해서 경기노회 노회장이 서울노회 노회장을 승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단에서 특정 노회가 사고노회가 되면 다른 노회 노회장이나 총회장에게 권한이 승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사고노회가 되면 총회가 파송한 노회 수습전권위원장이 행정적 권한을 갖고 교회수습을 할 수 있다. 

 

교단헌법에 수습전권위원장이 치리회장의 권한을 대신 승계한다는 조항이 없다. 치리회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는 있어도 수습전권위원장이 치리회장이 될 수는 없다. 총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총회장명의로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는데 불과하다.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16]

 

9. 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총회장 명의로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킨다.

 

수습전권위는 단지 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는데 그친다. 수습위원장은 수습노회를 소집하는데 국한하고 치리권이 없기 때문에 치리회장이 될 수 없다. 치리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치리권이 있어야 한다. 즉 행정권과 권징권이 있어야 한다. 권징편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에 의하면 치리권은 행정권과 권징권을 말한다.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④ 시무정지: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한다.시무정지: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한다.

 

그러므로 행정권만 있고 권징권이 없는 수습전권위원장은 치리회장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수습전권위원회를 행정전권위원회( Administrative Committee)라고 한다. 수습전권위원회는 권징권이 없고 행정권만 있다.  교단헌법 권징편 63조 3항에 의하면 교회수습전권위원장은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적 권한에 국한한다. 

 

3.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당회장권이나 당회에서 요청한 대리당회장권은 동시에 정지(소멸)되고 노회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권한과 기능의 정지처분은 1차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9.20]

 

권징편 제141조 [행정소송의 대상]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5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의하면 "1.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치리회장 없는 행정소송은 불가능

 

그러므로 명성교회건과 관련하여 현재로서 치리회장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총회재판국에서는 원고인 김수원목사를 피고로 경정하여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 김수원목사를 피고로 인정하려면 그가 치리회장이라는 것을 총회재판국은 입증해야 한다. 치리회장의 적법여부는 행정적 사안이기 때문에 상회치리회인 총회장이 그가 노회장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총회임원회, 김수원목사는 노회장이 아니다

 

2019년 3월 14일 한국 기독공보에 의하면 "총회 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함에 따라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선출을 간접적으로 불인정하게 됐다. 그동안 이미 구성됐으나 법적 강제력을 집행할 수 없었던 총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수습노회 소집 등 제반사항을 집행할 수 있어, 노회 수습에 가속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여 김수원목사의 노회장 선출을 인정하지 않았다. 

 

총회임원회 서기 김의식 목사도 "사고노회 규정 경위에 대해 "선출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되어 노회가 개회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적으로 양분화 돼 있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 자생적으로 풀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수습전권위원회를 통해 상생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습전권위, 김수원목사는 노회장을 사칭한다

 

총회 임원회는 "양측이 제출한 동영상을 시청한 결과, "무질서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았고, 모든 정황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하여 김수원목사의 노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김수원목사의 노회장선출여부는 상위치리회인 총회임원회나 총회가 파송한 수습전권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았다. 수습전권위는 김수원목사가 여러차f례에 걸쳐서 서울동남노회장을 사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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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김수원을 피고로 경정하여 억지로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이러한 재판은 선고를 하여도 위법이 되어 무효가 된다.  

 

일반 사회법에서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고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굳이 제1심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대법원 2006. 2. 23.자 2005부4 결정).

 

여기서 ‘사실심’이라 함은 1심과 2심까지를 의미하므로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였다면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만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현재 재심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심이다. 재심의 사유를 보면 모두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심에서만 가능한 사유이다.  가능한 재심의 사유는 6.7.8.항이다. 모두 법리와 관련한 조항이다.


제123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7.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신설 개정 2012.11.16] 

8.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신설 개정 2012.11.16] 


그러므로 이미 사실심이 끝난 상태에서 법리심에 해당하는 재심에서 피고를 갑자기 경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고를 경정하려면 사실관계를 다루는 원심재판국에서 미리 경정을 해야 했다. 이미 피고가 승소한 상태에서 억지로 원고측의 사람을 피고로 하여 재판을 한다면 재심에서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결론과 법리적 평가

 

국가 행정청은 단체가 피고이지만 교단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피고이다. 현재 치리회장을 대신할 수 있는 피고는 행정행위의 권한이 승계된 다른 노회의 치리회장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 동남노회의 행정행위의 권한이 승계된 사람은 다른 노회의 치리회장이 아니라 수습전권위원장(채영남 목사) 이다. 수습전권위원장은 권징권이 없고 행정권만 있기 때문에 치리회장의 권한을 대신 승계 할 수 없다. 

 

치리회장은 치리권(행정권, 권징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헌 임원회와 수습전권위원회가 가 김수원목사를 적법한 절차를 거친 노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노회장을 사칭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이 김수원목사를 억지로 피고로 인정하여 원고승, 피고패의 결과로 갖고 간다면 그 후유증은 더욱 커질 것이다.

 

꼼수 재판은 안된다.

 

재판국원들이 아무리 법전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단헌법의 법조문은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피고가 없다고 하여 원고를 피고로 경정하여 꼼수재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논란만 더욱 부채질 하고 엄청난 후유증과 파문이 오게될 것이다. 그러므로 치리회장이 없는 재판은 피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꼼수 재판을 하지 말고 속히 각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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