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재심은 당사자에게 이익재심이 되어야 한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벗어나면 재심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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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상담소
기사입력 2019-06-30 [17:46]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이다. 재심은 재심재판에 의하여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을 말한다.  이는 민사나 형사, 행정소송 모두에게 해당한다.  

 

민사소송법에서 재심은 판결법원이 위법하게 구성되었거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등 11가지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재심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451조).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453조),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455조).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456조).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 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고,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459조).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준하고 여기서는 실제 불이익을 당한 제3자가 재심청구를 할수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이념이 충돌하는 경우에 정의를 위하여 판결의 추정력을 제거하는 것이 재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재심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우가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즉 원판결의 사실인정에 변경을 가하여야 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재심이유로 하는 경우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여 형사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한 재심은 인정되지 않는다.

 

최근에 총회재판국이 재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벗어나 판결하다가 사회법정에서 무효나 효력정지의 판결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남종범 목사건은 좋은 사례이다.

 

"피고가 2018. 6. 26. '총회재판국이 2017. 8. 8. 선고한 예총재판국 제101=33호, 제101-49호 병합사건은 이를 파기하고 자판한다. 피재심청구인(원고)이 상고한 예총재판국 제102-06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2864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법원은 무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2864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재심을 충족하기 위한 사유는 먼저 소를 제기하는 자가 권리침해로 인한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 일단 소제기자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불이익으로 확정된 사건에서 이익으로 변경하기 위해 재심이 필요한 것이다.

 

무죄로 확정판결이 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하거나 피고나 제3자가 불복한도내에서 벗어나 불이익변경을 받게끔 하는 것은 형사나 민사, 행정소송의 재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형사, 민사, 행정소송 가릴 것 없이 재심은 피해당사자에게는 불이익이 아니라 이익재심이어야 한다.

 

재심의 전제조건은 확정된 판결의 불이익을 이익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재심이 존재하는 것이지, 불이익을 더 큰 불이익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재심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서의 민사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은 항소나 상소심에서도 불이익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A.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

 

민사소송법, 415조, 431조, 459조를 보면 불이익변경을 금하고 있다. 일반법원에서도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는 불복의 한도안에서, 불복신청의 한도안에서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제415조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민사소송법)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심에서 피고가 패소하였을 경우, 피고가 항소인이 되어 항소를 하였을 경우,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예컨대, 원고가 금 100만 원을 청구한 데 대하여 제1심 판결이 피고에게 금 5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고, 이에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피고에게 금 80만 원의 지급을 명하면 위법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50만 원의 한도안에서만 판결할 수 있다. 민사에서도 불이익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항(상)고법원도 불복신청의 한도안에서 심리하도록 되어 있다. 상소법원은 불복범위보다 도리어 더 유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예컨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는데도 항소법원이 위자료를 추가로 인정하면 위법하다. 항소법원은 불복신청의 한도안에서만 심리하는 것이다. 1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신청하였는데 200만원을 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제431조 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제459조 변론과 재판의 범위
①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 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이처럼 상소(상고 등)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재심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특기할 것은,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 소각하판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만이 불복상고하였다면, 대법원으로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고기각판결을 하게 된다. 이 또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때문이다.

 

B.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

 

형사소송법 368조는 항소심은 피고인이 항소하였을 경우,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재심에서는 누가 재심을 요청하든지 법원의 원판결(확정판결)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다.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형사소송법)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43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457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이처럼 일반 형사건에 대해서도 피고가 항소하거나 상소할 경우 이익판결을 하고 있다.  특히 재심은 철두철미 불이익재심이 아니라 이익재심이다.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각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이른바 이익재심만을 허용하고 있으며(제420조, 제421조 제1항), 그러한 이익재심의 원칙을 반영하여 제439조에서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심을 허용하지만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서, 단순히 재심절차에서 전의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원판결 이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라면, 재심절차에서 형을 다시 선고함으로써 특별사면에 따라 발생한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도2938 판결 [수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국가공무원법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택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7항).

 

그러나 총회재심판국은 오인근목사건, 남종범 목사건, 유영민 목사건, 김성은집사건 등에 대해서 확정된 원판결보다 더 중한 판결을 선고하여 이익재심이  아니라 불이익 재심을 하였다. 

 

C.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재심-제3자의 이익 

 

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당해처분의 직접 상대방 뿐만아니라 제3자라도 원고적격을 가진다.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 보호된 이익'을 말한다. 이 이익은 법에 의해서 보호도히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일반 국민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객관적, 상식적, 보편적, 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이익 같이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익까지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사실상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러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상호신용금고회사가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당한 경우, 당해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위 회사의 이사 겸 주주나 위 회사의 과점주주는 당해 재결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당해 재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 (출처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17 판결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반사이익은 법률이 보호하는 사적 이익이 아니다. 반사이익은 법률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규제를 함으로써 일반인들이 간접적으로 누리게 되는 이익이다. 예를 들어 교통 정리에 관한 법규가 있음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가 얻는 이익, 동물 학대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동물 애호가들이 얻는 이익 따위가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반사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익은 금융기관인 피고 은행이 금융기관 사이의 내부규정을 준수한 데에 따른 반사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요컨대 결국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가계수표가 부도남으로써 입은 손해와 피고 은행의 위와 같은 잘못 사이에는 피고가 그 배상책임을 져야 할 정도의, 당원이 취신하는 견해에 따른 법적인 원인과 결과 사이의 상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은행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즉 위에서 본 상관성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출처 : 서울지방법원 1998. 3. 10. 선고 97가합22480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예장통합 98회 재판국도 반사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 98회 총회재판국은 부산 덕천교회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제기는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원고부적격으로서 소를 기각시킨 사례가 있다. 

 

▲     98회 총회재판국 판결

 

 

행정소송법에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행정청에게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익 보호성이라는 이익이 있다. 행정소송에서의 법적 이익이라함은 객관적, 보편적, 상식적, 추상적 이익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행정소송은 원피고의 소송으로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①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지어 불익을 당한 제3자에 대해서 재심의 청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에 의하면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심행정소송에 있어서 재심은 제3자의 이익을 중시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D. 교단헌법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

 

 교단헌법의 재심사유도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3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123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은 기소위원장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심시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재심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는 불비조항이다. 무죄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나 검사, 고발인의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127조 1항은 기소위원장이 벌이 너무 중하다고 판단하여 벌을 낮추자고 할 경우, 재심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기소위원장이 더 중한 구형을 하기 위하여 재심을 요청하는 것은 재심의 취지에 벗어난다. 

 

재심은 이익재심

 

교단헌법도 재심은 불이익재심이 아니라 이익재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벌을 낮추기 위해서 구형을 내리는 검사는 아무도 없다. 그러기때문에 불이익재심이 아니라 이익재심이라면  123조 재심의 사유에 맞지 않기 때문에 127조 1항은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127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E. 교단재판 사례

 

교단재판의 사례를 보면 이익재심을 위주로 재판한 사례가 있다.  원주제일교회 사건이다. 102회 제2 재심재판국은  "오00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함으로 인하여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국은 고발인의 재심청구를 기각시켰던 것이다.  이익재심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     © 교회재판상담소



F. 교단의 행정법

 

명성교회건 재심도 이익재심으로 재심승소시 원고나 피고, 제3자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명성교회건은 행정소송으로 원피고의 싸움으로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권징편 146조, 78조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익의 침해를 받아 불이익을 경험하는 제3자를 소송에 참여시켜 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교단헌법도 "재판국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하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가 되며, 이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제3자의 소송의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     

 

제2절 행정소송

제146조 [제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3장 권징
제78조 [행정소송의 제3자의 소송참가]
1. 헌법 권징 제14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있어서 재판국이 소송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재판국이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소송참가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3. 재판국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하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가 되며, 이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4. 전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이는 국가 행정소송법 제67조에서 차용한 것이다. 67조는 다음과 같다.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95회 헌법위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 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에 의거 소송의 결과로 인권침해를 입을 수 있는 당사자나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3자에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제3자의 이익을 중시하여 해석했다.   

 

▲ 95 헌법위

 

G. 결론과 법리적 평가

 

이상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교단법의 재심은 불이익변경을 금하고 있다. 행정소송법도 불이익변경을 금하고 있다. 피고인 행정청이 원고에게 패소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라고 다시 재심을 요청할 수는 없다. 교단의 행정소송도 불이익을 당한 제3자가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지, 원고가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재심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재심은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철두철미 이익재심이 되어야 한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무죄판결을 받은 자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유죄나 더중한 불이익으로서  변경되어서는 안되고, 민사에 있어서도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 역시 원심의 불복한도를 초월할 수 없고,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확정판결에 패소한 행정청이 제 3자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익을 얻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익재심이기 때문이다.  

 

법질서와 법의 안정성이 깨지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에서 무죄를 얻었거나 행정소송에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원고의 재심요청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재심이라는 것 자체는 최종 확정판결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여 불이익을 얻은 피고나 제3자의 구제를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원피고의 행정쟁송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보는 제3자의 소송참가는 공동소송이 되며, 공동소송은 제3자를 비롯한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을 미치게 된다. 원고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인 제3자에게까지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명성교회건

 

명성교회사건과 관련 김수원목사이외 원고들이 피고(노회장)에 대해서 승소하였을 경우, 제3자인 김하나 목사에게까지 불이익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단헌법은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참가를 허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에서 김하나 목사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동소송인으로 제3자 소송 참가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미 확정판결에서 제3자가 원피고의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함으로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재심에서 제3자의 이익을 불이익으로 변경시키기 위한 소송은 교단헌법에 벗어나고 재심의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재심은 확정판결에서 불이익을 당한 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확정판결에서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재심은 의미 없는 것이다.

 

재심사유도 소를 제기하는 사람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확정판결로 이익을 얻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재심이라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소의 불성립으로 각하를 해야 할 것이다. 재판대상이 안되기 때문이다.  

 

제3자가 확정판결인 총회재판국에서 불이익을 당하였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하나 이미 총회재판국에서 이익을 얻었는데 본인의 의사없이 불이익을 주려는 원고의 의사만 갖고 소를 진행하는 것은 불이익을 얻은 사람을 보호하려는 재심의 취지에 벗어난다. 

 

102회 제2재심 재판국은 "오00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함으로 인하여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즉 피고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고발인의 재심은 의미없다는 것이다. 재심이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재심은 의미가 없다. 구체적으로 김수원목사이외 서울동남노회 원고들은 교단이나 노회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자신들의 구체적인 이유를 위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불이익을 위해 재심을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언급했지만 서울중앙지법도 재심은 선고를 받은 피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재심청구는 재심대상판결이 유죄의 확정판결일 경우에 그 선고를 받은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만 할 수 있을 뿐, 무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심판결은 원고를 피고인으로 하는 무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이고, 무죄의 확정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2864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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