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범목사, 총회 재심판결에 대해서 승소

법원,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재심은 허용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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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상담소
기사입력 2019-07-11 [21:17]

안강제일교회 남종범목사가 자신을 면직출교한 총회재심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사회법정을 통하여 효력정지 시켰다. 

 

▲     © 교회재판상담소

 

남목사는 림형석 총회장을 채무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급기야 총회재판국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잘못된 오판으로 인해 총회는 소송비까지 부담해야 했다. 총회측은 강남노회 조건호 장로가 맡았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총회재판국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재심은 허용될 수 없어 보인다"....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무죄의 확정판결을 파기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이 사건 재심판결을 하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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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재판국에서도 위임목사청빙무효건에 대해서 기각을 하여 김하나목사는 위임목사청빙유효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유리하게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재심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제3자가 총회재판국에서 유리하게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위임목사청빙무효라는 불리한 쪽의 재심은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단헌법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조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03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123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결론과 법리적 판단

 

남종범목사는 이제 재심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남목사는 101회 총회재판국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102회 총회재심재판국에서는 출교 면직 판결을 받았고, 103회 재재심은 기각을 하여 출교면직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교단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헌법조항을 위배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남종범 목사는 총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고 있다. 앞서 홍승철목사도 총회를 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은 1억 3천만원을 홍목사에게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으로 총회재판국이 잘못 판단한 내용에 대해 패소자들이 사회법정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어 총회재판국은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명성교회건도 기각해야

 

명성교회 사건 역시 1) 103회 총회시 총대들이 재판국 보고를 받지 않는 것을 결의하여 총대들이 원판결을 파기한 바 있고, 2/3의 재론동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총회장이 임의로 결정한 불법이 있고, 2) 101회 헌법위의 28조 6항 위헌 해석, 3) 102회 총회헌법위의 기본권 침해 해석, 28조 6항이 은퇴목사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 4) 103회 헌법위의 총회임원회가 헌법위 해석의 보고를 받지 않는 것 자제가 위법이라고 해석, 5) 102회 총회재판국의 기각판결 등으로 법리적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법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사회법정에서 교단이 다시 패소할 수도 있다. 패소하면 교단은 소송비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이 법리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사회법정에 가서 뒤집을 확률도 무시하지 못한다. 재심은 불이익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현재사회법정은 교단의 헌법과 법리부서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판단을 한다. 

 

남종범목사건은 교단재판국이 교단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켰고, 법원은 재심에서는 불이익변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남종범 목사도 법원에서 승소하였듯이 김하나목사 역시 재심재판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사회법정에 가면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재심은 불이익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하나목사는 102회 총회재판국에서 이미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재심에서는 불이익을 얻을 수 없다.  

 

세상법정의 입장은 "무죄나 이익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재심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목사는 총회가 항소하여 다시 패소할 경우, 모든 소송비를 법원을 통하여 요청할 것이라고 하여  총회가 법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돈도 잃고 권위도 잃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법을 위배하다가 총회장소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법리와 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권위까지 잃어버려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미 무죄로 판단을받거나 위임목사로 확정판결을 받아 이익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 재심에서 무죄를 유죄로 하거나 위임목사를 무효로 판단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되기때문에 재심의 원칙을 잃어버리는 꼴이 되딘다. 그래서 총회재판국은 불이익 재심이 아니라 이익 재심이라는 재심의 본질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만 법리와 양심, 권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 교회재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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