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회 총회재판국, 울산대현교회 사건, 법리오인 판결

헌의위원회는 서류를 반려할 수없다....다시 재재재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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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사입력 2018-12-27 [07:04]

103회 총회재판국(재재심)이 다시 헌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법리 오인을 하여 판결했다. 목사들이 재판국이 바뀔때마다 천국과 지옥을 오고간다. 울산 대현교회 유영민목사는  교회에 들어간지 얼마안돼 교회매각과 이전건으로 연임청원이 안돼 무임목사가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재판국의 법리오인이 심각한 것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서울동노회의 김수원목사의 사건처럼 헌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총회재판국이 잘못 재판한 것이다. 울산대현교회 유영민목사를 지지하는 측이 유영민목사에 대한 연임청원을 요청하자 노회 헌의위원장은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서류를 반려한다. 동남노회 김수원목사와 마찬가지이다.

 

101회 재판국에서는 유목사가 패소한다. 101회 재판국은 "울산노회가 접수하지 않고 반려함과 동시에 제74회 울산노회 (2017년 4월 17일) 정기노회 시 목사측 대현교회 총 5건의 청원서 및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가결한 결의 취소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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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02회 재판국(재심사건, 이경희 국장)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준다. "대현교회가 청원한 연임청원의 건을 해부서와 본회에서 안건심의조차 하지 않고 반려함으로 연임청원이 허락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또한 헌법헌법 시행규정 제16조 9항에 의거 "당회장이 재판에 계류중일 때는 최종판결확정시까지 노회임원회는 임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당회장이 계속 당회장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영민목사의 담임목사직은 자동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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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회재판국(재재심, 강흥구국장)에서는 다시 101회재판국처럼 유영민목사에게 패소판결을 하여 연임청원이 인정되지 않아 무임목사로 전락했다. 103회 재판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울산노회규칙 제16조 제2항은 헌의위원회-부회장, 서기, 부서기로 하고 접수한 서류를 해당부(위원회)위원회와 본회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헌의위원회는 일은 그 안건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규정의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예총재판국 사건 102호-09호 전원합의부 판결 참조), 울산노회 헌의위원회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절차 및 서류미비의 연임청원서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고, 오히려 그에 반하는 판단을 한 재심대상 판결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고 판결하여 목사의 연임청원을 무효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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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평가

 

이 사건은 102회 총회재판국이 판단한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 102회 총회재판국(전기, 이만규재판국장)은 "헌의위원회는 기계적으로 안건을 분류만 하여 해당부서에 보내는 역할만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통상적인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필요한 소명자료가 구비되었는지 살피고 부족한 서류를 보환케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족하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견 그 안건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규정의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    102회 재판국(이만규국장)

 

103회 재판국(강흥구 국장)도 102회의 잘못된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헌의위원회는 일은 그 안건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규정의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예총재판국 사건 102호-09호 전원합의부 판결 참조), 울산노회 헌의위원회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절차 및 서류미비의 연임청원서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고,...."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법시행규정 9조 1항에 의하면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의 위원회는 해당교회에서 제출된 서류에 대해 거부하고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동남노회 김수원목사도 처음부터 불법을 행한 것이고 서류를 반려한 울산노회 헌의위원회도 헌법시행규정을 넘어선 불법을 행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103회 총회재판국도 불법적인 재판사례를 인용하여 서류를 반려한 헌의위원회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법리 오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재재재심을 통하여 다시 의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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