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건, 재심에서의 불이익변경 인정하지 않아

교단재재심 재판국은 앞에서는 화해조서를 꾸미고 뒤로는 출교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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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상담소
기사입력 2019-05-21 [14:44]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가 교단재재심재판국에 면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안강제일교회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해임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 남목사는 1심, 2심, 3심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에서 교회의 결정은 무효판결이라고 확정하여 승소를 하였지만 총회재판국은 남목사를 면직출교하여 새로운 법리적 쟁점이 예상된다.  경주지원 민사 1부에서는 남목사가 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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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법원은 총회재심재판국이 불이익변경을 하여 총회에서의 무죄판결 선고를 재심에서 면직, 출교판결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판결보다 불이익한 재심판결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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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상고기각함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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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총회재판국은 남목사를 출교면직 처분하였다. 총회재재심재판국은 화해조서를 꾸미고도 뒤로는 면직출교시켰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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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심청구를 기각하니 재심에서 결정한 면직, 출교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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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재심에서 면직출교한 것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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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해조서를 꾸미고 뒤로 출교면직을 시킨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은 남목사의 손을 들어주어 앞으로 새로운 법리적 쟁점이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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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 유권해석이란?

 

예장통합은 처음부터 불법에 농락을 당했다. 교리부분은 비롯하여 통합교단과 한국교회는 이단감별사들에게 농락당했고, 명성교회 사건은 불법에 농락당했다. 불법에 농락당한 이유는 처음부터 총회, 총회임원회, 교단재판국이 헌법위의 해석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권해석을 수용하지 않아 지금까지 분쟁이 잦아들지 않는 것이다.

 

국가에서 유권해석이란 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을 말하고,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이 있다. 유권적 해석은 공권적 해석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교단에서는 총회에서 의해 행하여지는 교단안에서 구속력있는 법의 해석을 말한다.

 

첫번째, 입법해석은 입법자체에 의한 해석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법령이나 부속법령속에 해석규정을 설정하는 것이다. 교단에서는 동일법령이나 부속법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다. 단, 각노회로부터 질의가 들어오면 답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단의 헌법위 해석은 행정청이라는 총회에서 위임받아 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행정해석으로 볼 수 있다.   

 

두번째 행정해석은 행정관청에 의해 행하여지는 해석으로, 법의 집행을 통해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수도 있다. 헌법위는 각노회로부터 올라온 질의에 대해 총회로부터 위임받아 각 질의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세번째, 사법해석은 법원, 특히 대법원에 의해 행하여지는 해석으로 판결로써 행해지므로 재판해석이라고도 한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일종의 사법해석이다.   

 

헌법위원회는 입법화된 헌법규정을 해석하는 곳으로  동일법령이나 부속법령속에 해석규정을 설정하기 보다는 행정적 권위를 갖고 노회들이나 교인들의 다양한 교회법적 질의에 대해서 헌법 기준하에 해석으로 답하고 있다.  총회라는 행정기구로부터 위임받아 총회라는 행정청에 의해 행하여지는 해석으로 일종의 행정해석일 수도 있다.  사법해석은 총회재판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헌법위는 입법해석, 행정해석을 할 수 있는 교단의 법리부서이다.  

 

 헌법위의 해석은 곧 판단

 

교단의 법리부서인 헌법위원회는 단순히 해석만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합헌과 불합치등 법리적 유무효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법리적 단체 이다. 그러므로 헌법위의 해석은 곧 판단이다. 헌법시행규정 36조 3항에 의하면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고 하여 유권해석은 합법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적 판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권해석은 법리적 판단이다. 그러므로 헌법해석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01회 헌법위는 경동노회 이상철목사가 "총회 재판국에서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해석일 뿐,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고 주장하면서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적법하지 않다)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대한 질의12)에 대하여 

 

헌법위는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 제3조(적용범위) 제1항,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에 의거 적법하지 않으며,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6항에 해당할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 고 답변하여 ' 헌법위의 해석은 해석일 뿐'이라는 말은 헌법시행규정 제36조에 입각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기학 총회장은 '헌법위의 해석은 해석일 뿐' 이라고 한 것은 헌법위의 해석을 벗어난 발언임이 드러났다. 

 

헌법위의 해석은 해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 판단이다. 그러므로 헌법을 해석하기 때문에 헌법위원회의 판단은 총회재판국을 기속하고 있고, 헌법위 해석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자동 무효판결이 되는 것이다. 

 

101회 헌법위는 26(책벌의 원칙/피고인의 무죄추정)에서 "익산노회 기소위원의 기소와 익산노회 재판국의 유죄 선고는 무효라고 보고하여 받았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에 내린 판결은 위법으로 무효이다"라며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위법으로 판단되었다. 그 이후 총회재판국 재심은 "기소장을 접수받은 원심재판국은 위법한 법적 절차를 무시 위법한 재판절차를 진행한 것이 명백하다"며 판결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당시 재심재판국은 헌법위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처럼 헌법위의 권위를 존중하려면 헌법위가 해석한대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교단의 법적 권위가 살게 되는 것이다.

         

 

 

* 교단재판의 억울한 판결이 있거나 재판을 상담하고자 하는 분은 010 9177 0104(백남주 장로, 교회재판상담연구소)에게 전화하거나 finland61@hanmail.net(010 7933 7086)로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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