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위임목사청빙건 승소에 대한 의미

단지 선언에 불과할 뿐, 실질적 내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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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상담소
기사입력 2019-05-24 [01:14]

지난 514일 선고한 서울교회 관련 총회재판국의 재재심 두건의 판결문이 나왔다. 우선 박노철 목사가 청빙당시 타교단 목사로서 통합교단 목사가 되기 위한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소송은 제소기간 2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본안판단 없이 재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에 따르면,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은 서울강남노회에서 박노철 목사에 대한 청빙허락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제기 2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도 이미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소기간 2년의 제한규정은 제소자 모두가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만연히 그럴 것이라는 추측성 판단만으로 아예 제소자체를 막은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또 마치 청빙무렵부터 그런 무효사유 모두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판단하였지만 당시 서울교회가 제출한 청원은 박노철 목사의 청목과정 1년 이수관련 내용 뿐 또다른 무효사유로 거론된 박노철 목사의 합동측 교단소속 목사 여부, 총신대학원 정식 졸업여부 등은 이 소송제기 직전에야 밝혀진 내용이고 위 판결문에서도 이 추가무효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는 점에서 결국 이러한 주장까지 치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판결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반대 측에서는 위 총회판결이 단순히 추측성 판단만에 근거한 무리한 판결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합동측 오정현 목사 사건처럼 그 제소시효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국가법원에 다시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것으로 보인다

 

총회재판국(재재심)의 서울교회건의 판결로 인해 102회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102회 재퍈국의 판결은 101호 헌법위 해석에 벗어난 위법한 판결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그런데다가 사회법정에서 박노철목사를 서울교회 목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선언적 의미만 가질 뿐, 사실상 박목사가 목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법원에서 파송한 직무대행자가 주재하는 당회에서 박노철목사가 예배를 주관하도록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목사가 예배를 주재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위임목사청빙건에 대해 분석해 보자.   

 

위임목사 청빙건

 

재재심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은 재심재판을 확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국은 원고들의 기각 이유를 형식상의 이유로 '안 날'의 기간이 도과되어 기각은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박노철목사의 불법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     © 교회재판상담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에 대한 것이다. 교단헌법 147조 3항은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항 단서를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재판국은 "원고들이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 훨씬 이전부터 이미 무효를 주장하는 사유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즉 원고는 박노철목사가 학기를 수료하지 않은 행정행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회장에게 목사고시에 응할 수 있도록 청원하여 2010. 3. 8. 청원당시 무효를 주장하는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같은 무효사유를 총회직전에 알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즉 2010년 박노철목사의 행정행위가 불법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회장에게 청원했다는 것이다. 즉 재판국은 당시원고들이 박노철목사의 불법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었고, 그 기간은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각사유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행정행위가 무효라고 안 날은 2년이 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 교회재판상담소

 

 

사회법정의 '안 날'의 의미

 

그렇다면 일반소송에서 안 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 지 보자. 손해 배상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알았을 때를 의미하고 있다. 가행행위와 손해의 발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한다.   

 

 1) 손해배상 시의 안 날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의 사실을, '가해자'란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될 자를 의미하고,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손해배상(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서울교회사건의 피해자들은 박노철목사의 위법한 행동의 존재, 위법한 행동과 이로 인한 교회의 손해의 발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원고(피해자)들이 알았을 때를 의미한다.  단지 박노철목사의 하자를 아는 정도로만으로는 앞으로 있게 될 손해의 발생사시에 상당한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알았을 때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2) 채권자 취소건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단순히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등 참조) 

 

이와같이 채권자 취소건에 있어서 안 날도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즉 '안 날'은 현실적이고도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3) 손배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 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과 달리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출처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결론과 법리적 평가

 

단지 박노철목사가 고시에 응해달라고 청원하는 것만으로는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상술했지만 안 날이라 함은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안 날'의 의미는 박노철목사의 불법절차로 인해 교회가 앞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원고가 알았을 때를 의미한다.

 

현실적이고도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총회재판국은 '안 날'에 대해 구체성이 아니라 추상성과 추측성을 갖고 접근했다. 재판국은 원고들이 박노철의 위법과 하자로 인해 교회가 상당한 손해가 올 것이라고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했다. 그러므로 이번 판결은 박노철을 살리기 위하여 법리성보다는 추상성을 갖고 판결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하튼 박노철목사의 위임목사청빙유효를 주장하기 위하여 총회재판국이 기각함으로 인해 원심판결(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이 확정되었지만 헌법위의 결정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위법논란은 끊임이 없다.  

 

102 재판국 판결과 101회 헌법위 해석과의 충돌

 

101회 헌법위는 박노철건과 관련하여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이다."라고 해석한다.

     

▲     101회기

 

  

즉 청빙이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102회 재판국은 "박00목사에 대한 목사고시 응시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빙유효를 주장했다. 

   

▲ 102회 재판국

 

 

그러나 102회 재판국의 판결은 101회 헌법위 해석을 무시한 판결이다. 헌법위 해석을 무시한 판결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서울교회측은 헌법위에 재판국 판결의 위법성에 대해서 해석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총회재판국은 헌법위 해석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  98회기


헌법위 해석을 따르지 않으면 총회재판국에서 내린 판결은 위법으로 무효가 된다.

  

▲   101회기


그러므로 박노철목사의 손을 들어준 102회 판결은 위법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효이다. 그럴 경우 재판국은 박노철반대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더군다나 이미 사회법정 1심, 2심에서 박노철목사는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7년 재신임을 하지 않는 이상, 서울교회 목사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단안에서도 헌법위가 재판국을 기속하기 때문에 헌법위 해석에 벗어난 재심재판국의 판단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    92회기 



그러므로 박노철목사측은 위임목사청빙이 유효가 되었다고 좋아할 것이 없다. 102회 재판국의 결정은 헌법위 해석을 벗어났기 때문에 단지 선언적 의미만 가질 뿐, 무효이다. 더군다나 1심, 2심 판결에서 박노철목사는 서울교회목사가 아니라고 한 이상, 목회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판결문을 보자.  

 

 

▲     © 교회재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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