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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상담소
기사입력 2019-05-28 [16:29]

총회재판국, 노회의 장로증원 청원지시는 '교회의 자유' 규정에 배치

장로의 선택과 목사의 청빙은 교회의 자유에 근거 

 

 

총회재판국은 당회결의 없는 노회의 장로청원지시는 헌법정치편 제2조 '교회의 자유'규정에 배치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은 앞으로 명성교회 김하나목사의 위임목사청빙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총회재판국이 서울 강남노회의 장로청원을 위한 공동의회소집 행정지시는 무효로 판결함으로 교회의 자유조항에 따른 지교회의 판단을 중시했다. 그래서 박노철측이 선출한 15명의 장로선거는 무효로 되었다. 단 6명의 장로만 당회원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반대측의 당회원은 13명으로 박노철목사측은 숫적인 면에 있어서 절대 열세 이다. 그런데다가 법원이 박노철목사가 7년 재신임을 받기 전에는 서울교회 목사가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실제 서울교회에서 목회하기가 어렵다.     

 

장로청원은 교회의 자유에 입각

 

총회재판국은 제2조 교회의 자유를 적용하여 장로선택은 노회가 아니라 지교회의 고유권한이고, 노회가 침해한다면 명백히 헌법상 '교회의 자유'(헌법정치 제 2조)규정에 배치된다고 판단하였다.  

 

103회 재판국 판결문

 

 

당회허락없는 장로청원은 위법


그러므로 강남노회가 서울교회의 당회 허락없이 장로충원허락을 한 것에 대해 총회 재판국은 '교회의 자유'조항에 근거 명백히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지교회의 기본권과 교회의 자유를 강조했다. 즉 장로증원 청원은 노회의 권한이 아니라 교회의 자유에 입각한 개교회의 권한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     © 교회재판상담소

 

정치편 41조 1항은 장로의 선택과 관련한 조항이고, 28조 2항, 3항은 목사의 청빙에 관한 조항이다. 모두 노회가 아니라 지교회의 고유권한이고, 지교회 고유권한을 노회나 총회가 침해하면 교회의 자유규정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헌법 정치편 41조와 28조는 당회의 결의와 교인들의 자유권과 기본권을 강조한다. 

 

장로선거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2/3를 필요고 하고,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2/3를, 담임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모두 공통적으로 지교회의 권한이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정치편)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정치편)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①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법리적 평가

 

처음으로 총회재판국이 제2조 교회의 자유를 적용하여 장로청빙에 관한한 교인의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 정치편 41조나 28조 모두 노회나 총회의 자유가 아니라 개교회의 자유를 중시한다. 따라서 101회 헌법위가 교회의 자유와 교인들의 기본권을 강조하였고, 102회도 교인들의 기본권을 강조한 이상, 103회 총회재판국은 101회, 102회 헌법위 해석에 따른 교인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중시하여 재판을 하였다. 이 사건은 장로청원시 노회보다 교회의 자유를 중시한 판결로서 앞으로 교회의 자유를 중시한 명성교회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교회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     © 교회재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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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 걷기 시위자들 출석인정은 불법

학칙에 벗어난 출석부 조작하면 해당교수는 형사처벌될 수도 

 

 

 

 

장신대가 5월 24일 오전 11시에 모여 명성교회까지 약 6키로미터의 도보행진을 수업 일수로 인정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즉 학생대표는 시위를 마치고 출석표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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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신학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0조에 의하면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유발생 5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유고결석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이다. 만일 장신대 학생들이 하는 광나루부터 명일동까지 '걷기 시위'가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라면 결석처리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총장이 인정한 행사가 아니라면 결석을 출석으로 대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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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원 학칙 역시 '유고결석 사유에 따른 인정기간 및 제출증빙서류안내'에 의하면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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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행사는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걷기도회"로서 장신대 학우회, 총학생회가 주최한 행사이다. 총장이 인정했다는 어떤 입증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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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예배학 개론 수업에 대해 참석을 하지도 않고 걷기 시위를 내용으로 하여 출석표를 제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인터넷 뉴스타운의 강기호 기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 시위가 출석부'라는 기사를 쓰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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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참석하지 않은 유고자들, '헌법수호' 외쳐

 

그러나 학생들과 교수들은 학칙에 반하는 불법을 행하면서도 "명성교회 세습철회, 헌법수호"를 외쳤던 것이다. 

 

총회 신학교육부는 이러한 불법출석을 인정한 해당 교수를 소환하여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학칙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성빈총장을 소환하여 학교행사를 총장이 인정했는지 소명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부산장신대는 4명의 교수들이 불출석을 출석으로 조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만일 학칙에 벗어난 유고출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면 이는 해당교수가 출석부를 조작하여 형사처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출석부를 조작하는 것이다.

 

장신대는 학칙에 벗어난 유고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면서까지 "명성교회, 헌법수호"를 외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민주화운동을 할 때 시위를 하는 학생들은 동맹수업거부를 하여 많은 학생들이 'D'나 'F'학점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감수하였다.

 

마찬가지로  걷기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유고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교수들 역시 장신대 교수라면 적어도 학칙정도는 준수하면서 운동을 해야하지 않을까? 현실의 문제는 장신대 학생들과 교수들이 법리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다.  교수들이 법에 무지하다 보니 윤리적 접근만 하고 있다. 명성교회의 사건은 교단의 법리부서가 교단헌법에 따라 법리적 재판을 하면되고, 교수와 학생들은 윤리나 정서가 아니라 학칙에 따르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신학교육부는 현행학칙에 벗어난 유고를 출석으로 인정하여 출석부를 조작한 교수를 소환해야 할 것이다.   

 

 


http://claw.kr/247

총회재판국, 다시 전중식목사에 대한 면직 출교 

 

 

8번까지 재판을 했던 전중식사건에 매듭을 지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은 전중식목사건에 대해서 다시 면직출교를 했다. 102회 총회시 재심재판국에서 면직출교를 하였지만 총회임원회에서 절차상 불법이라고 판단, 재심 재판국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번에 다시 전중식목사의 명예훼손, 직권남용, 허위이력서로 인해 면직출교를 하였다.  더이상 서울 남노회도 어쩔 수 없는 상태이다. 지금까지 서울 남노회는 불법적으로 전중식목사를 두둔해 왔다.  

 

▲     © 교회재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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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4742

효성교회 전중식목사건, 도합 8심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5059

효성교회건, 제1 재심재판국의 판결은 법의 무질서 초래

 

http://kidogkongbo.com/80

재심재판국, 효성교회건은 교단건립이후 가장 오판한 사건

http://kidogkongbo.com/532
전중식목사 두둔 총회공문서의 출처는?

 

http://kidogkongbo.com/753

전중식목사건, 愚神 예찬 vs. 三經神

http://kidogkongbo.com/78

서울남노회의 '전중식과 함께 춤'은 끝나

 

http://kidogkongbo.com/66

재심재판국, 효성교회건과 이리남중교회건 바로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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