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대 교수들, 명성교회 시위에 참석하면 출석처리

눈감는 총장, 학칙위반한 교수, 신학교육부는 모두 소환해야

가 -가 +

교회재판상담소
기사입력 2019-05-29 [15:42]

장신대 교수들이 명성교회까지의 도보행진을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 수업출석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금요일 예배학을 가르치는 최진봉 교수는 명성교회까지 도보행진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서 출석표를 갖고 오면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수업과 출석, 학점에 관한한 교수의 재량이다. 수업에 대한 교수의 권리는 수업권 이고, 학생들의 권리는 학습권이다.

 

▲     © 교회재판상담소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최근의 장신대 사태를 보면 수업권을 중시한 교수들이 다수 학생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업을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까지도 시위에 참여하면 수업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학습권은 어디까지나 학생 개개인의 개인적 기본권이지 특정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전체의 집단적인 기본권이 아니어서 다수결에 의한 학생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함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라고 하여 단체 의사결정과 개인의 기본권을 분리한다.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즉 수업을 결석한 사람에 대하여 학생회가 교수와 합의하여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하는 것은  학생개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학교의 학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수업을 결석한 것에 대해 교수와 학생 자치단체가 합의하여 억지로 불출석을 출석으로 하는 것은 학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교수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임성빈총장은 이를 눈감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교수나 학생들에게 경고하나 하지 않고 있다.

 

유고결석일 경우는 다음의 조항에 국한해야 한다. 최진봉교수는 다음의 학칙에 준하여 출석처리를 해야 한다. 학생들과 교수가 결석한 사람을 명성교회까지 시위행진을 한 사람에 대해서 출석으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것 조차가 학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장신대교수들은 현재 학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명성교회 승계를 반대하고 있다. 

 

▲     © 교회재판상담소

 

▲     © 교회재판상담소

 

다수결에 의한 학생자치단체의 의사결정으로 수업을 거부하여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출석을 하게 한 것은 교수가 학칙을 위반하여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교수는 다수 학생자치단체의 의중에 움직이지 말고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고 유고결석처리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출석부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다수 학생자치단체의 결의에 따라 유고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하고자 했던 교수에 대해 총회신학교육부는 소환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을 출석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한 행동이다. 학생들은 예배학개론에 빠진 사람은 출석표를 준다고 하였다.  

 

 

 
현장에서 출석표를 받기도 하였다.  

 

  

 

 

 

 

 

교회재판상담소의 다른기사보기

관련기사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ins_news3/ins_mobile/data/ins_skin/o/news_view.php on line 8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교회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