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역자 부인 연합회, 공천과 선거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공천위원회의 자격, 공천절차, 선관위, 금품수수의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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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상담소
기사입력 2019-05-30 [07:36]

전국교역자부인연합회가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천을 행사하고 자격없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 공천위원회 자격의 문제

 

회칙에 기록된 공천위원회는 "회장과 각 지역부회장과 전 회장단의 동수로 구성한다(제10조3)" 고 규정되어 있다. 회칙에 기록된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과 당해년 피선거권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부회장들로 구성한다(제10조 4.①)" 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공천위원은 은퇴한 교역자의 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은퇴한 교역자의 부인은 준회원이며 선거권도 없는데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다. 남편이 교역에서 은퇴한 자의 사모는 더불어 은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천이든 선거이든 협회에 개입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전회장은 명예실행위원이며 그 중 2인만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본회 사업을 자문할 뿐이다. (제10조(위원회 조직) 1 자문위원회) 그러므로 은퇴한 전회장의 공천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은 회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회기년도 내에 정년 은퇴자는 임원도 할 수 없고, (제6조), 은퇴한 이는 준회원이며(제5조) 총대도 아니다.(제12조7). 그러므로 총대도 아닌 사람들이 공천위원을 하는 것은 특권 중의 특권이며 회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권한없는 자가 행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로서 불법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법원의 판레도 "이러한 소집권한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출처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610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공천권한이 없는 자가 공천위원회에 들어가서 공천을 행사한 것은 부적합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2. 공천절차의 문제


이러한 차원에서  2019. 4 .9일,10일 실행위원회시 공천위원회가 공천을 한 것은 불법이다. 공천위원의 자격도 문제이지만 평북지회의 지회장 추천을 받지 못한 이를 후보로 공천한 것은 불법이다. (제10조 3.①). 일산0안교회 박0희 사모는 4월5일까지 지회장 추천을 받지 못하였다고 내용증명에 밝히고 있다. 제12조 4항에 의하면 "본회양식에 의거한 후보 지회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지회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지회장의 추천서가 없으면 후보자의 추천이 불가능하다. 

 

▲     © 교회재판상담소

 


그러므로 지회장의 추천서가 없이 후보자로 공천되어 회장을 하더라도 이는 절차성 하자이다. 공정거래 위원회의 처분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원칙적으로 취소된다. 

 

▲     © 교회재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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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선관위의 문제

 

 1) 구성의 불법

 

회칙 제10조 4.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이유에서도 전회장이 포함될 수 없다. 오직 회장과 부회장들로만 구성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 선관위는 전회장이 포함되어 있다.

 

 2) 4월 실행위원회에서의 불법

 

4월 실행위원회에서 후보의 정견발표를 시키지 않은 것은 회칙 제10조 4. ③(공천위원회에서 이송된 회장 공천서류를 접수하여 4월 실행위원회 시 발표하고) ⑤ *(4월 실행위원회에서 후보등록을 발표하고 정견 발표를 한 후에 각 지회를 다니며 선거운동 하는 행위)을 위반한 불법 이다.

 

① 반드시 4월 실행위원회에서는 공천위원회에서 이송된 서류를 발표해야 한다. 지금까지 후보자의 청원서와 지회장의 추천서를 발표하여 왔다. 그러나 금년에는 지회장의 추천서를 발표하지 않았다. 평북지회의 박0희 사모는 추천서가 아니라 추천을 반대하는 이유서이기 때문에 발표할 수가 없었다. 추천을 반대하는 이유를 추천서라고 하면서 발표하지 않았다.

 

② 반드시 4월 실행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발표하고 정견발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견발표를 시키지 않았다. 이는 후보가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자신을 알릴 홍보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며 실행위원들의 알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전회장단들과 선거관리위원들의 마음에 맞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역자 부인연합회는 회칙을 어기고 은퇴한 전회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불법으로 조직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법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요약하면 회칙은 은퇴한 전회장은 총대도 아니며 회원도 아닌 준회원으로 공천위원은 은퇴하지 않은 전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은퇴한 전회장을 공천위원장으로 불법으로 조직된 공천위원회가 추천서도 없는 후보를 불법 공천하고 있다.

 

 4. 금품 수수의 문제  

 

후보 등록 발표하고 정견 발표 후에는 어떤 선물과 금전수수를 해서도 안되는데 일부 공천위원들은 모임 시에 후보들에게 식사대접을 전례화시키고 있다. 이는 공천위원회가 자신의 특권을 갖고 후보들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것이다. 회칙 제10조 4. 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시 후보등록을 무효화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①  4월 실행위원회에서 후보등록을 발표하고 정견발표를 한 후에 각 지회를 다니며 선거운동하는 행위,  후보등록 발표하고 정견발표 후 선물과 금전수수 확인되는 경우이다. 더군다나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하기 전에 지회장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선물공세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몇 년전에는 선거에서 은퇴한 전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었으나 너무 노쇠하여 사회를 할 수 없어 회장이 사회를 진행하여 투표를 하였는데, 투표자보다 투표용지가 30여표 더 나와 무효처리하고, 2차 투표에서도 역시 투표용지가 30여표 더 나왔으나 은혜로 받아 더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당시 부정선거를 눈감아 주었던 선거관리위원장이 금년 공천위원회 공천위원이며, 그 때 회장으로 임시 사회를 했던 분이 금년도 공천위원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도 자신들이 요구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기위하여 이번에는 공천위원회에서 추천서 없는 박0희 사모를 불법 공천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라인을 라인을 회장으로 만들기 위한 불법의 온상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과 법리적 평가

 

현 전국교역자 부인 연합회는 자신들이 만든 회칙을 준수하지 않고 일부 실력자들에 의하여 불법과 관행을 일삼고 있다. 자격없는 공천위원들에 의한 공천은 권한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 불법이고, 공천의 절차 역시 지회장의 추천서가 없으면 불법이고, 공천후보자 역시 늦게라도 금품공세가 발견되면 후보등록 전이라도 불법이고, 선관위도 자격에 하자가 있으면 권한 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 불법이다.

 

그러므로 전국교역자부인연합회는 자신들이 만든 회칙대로 자격있는 자를 공천위원과 선관위원으로 하고, 공천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하고, 금푸수수의 타락한 선거가 없어야 한다.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밀어부친다면 법원으로 가게 되어 모든 것이 무효화 될 것이다.    

 

 

http://claw.kr/250

전국교역자부인연합회 회장선거, 금품공세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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