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회-103회기까지 총회재판국, '교회의 자유'에 대한 판단

교회의 자유는 교인들의 권리, 공동의회결의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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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상담소
기사입력 2019-06-01 [08:31]

 

 

명성교회재판이 개시된지 한번도 심리하지 못하고 10개월째 계속 계류중에 있다. 이는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건은 뜨거운 감자인 만큼 여론의 눈치를 보거나 수습전권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명성교회사건의 재판 핵심은 교회의 자유

 

그러나 명성교회건은 일반 정서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상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명성교회사건의 재판 핵심은 교회의 자유 이다. 교회의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향방이 바뀔 것이다. 99회기부터 103회기까지 교회의 자유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 총회 총대들, 장신대 교수들과 학생들, 뉴스앤조이, CBS, 한국기독공보 기자들은 정서적으로 자의적으로 법해석을 하지 말고, 교단재판국의 판단과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보고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장신대 교수들은 윤리적, 정서적, 신학적 가치만을 갖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단헌법해석 사례, 교단재판의 판례를 토대로 법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양심의 자유의 역사적 태동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20조에서 나온 것이고 미국장로교 헌법에서 1789년에 규정한 것으로 230년의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미장로교단헌법에서 교회의 자유는 단체의 판단(corporate judgement)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자유는 단지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교인단체의 판단을 말한다.    

 

101회 헌법위    

 

101회 헌법위원회는 '교회의 자유'를 '교인의 권리'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102회 총회에서 보고를 받았다. 총회의 결의로 인준을 받은 것이다. 

 

▲   101회 헌법위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이나 일반 언론들이 명성교회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글을 쓸 경우, 그리고 장신대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기도회를 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할 때, 정서나 선동으로 가지 말고 법리적인 차원에서 과거의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위나 총회재판국이 교회의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했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장신대교수들과 학생들, 뉴스앤조이나 CBS, 한국기독공보는 무조건 세습반대를 하거나 총회의 결의를 이행하라고 하는 식의 글보다 이전의 판례를 참조하여 시위를 하거나 글을 쓸 필요가 있다. 총회재판국은 과거의 판례를 존중하고 헌법위의 해석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법적 안정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99회기 한소망교회(여수)와 영월교회, 100회기 비전교회와 희성교회, 101회기 서울교회, 102회기 태봉교회(김수원)와 명성교회(김하나), 103회기 서울교회건을 차례로 분석하면 교회의 자유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알게될 것이다.  

 

 A. 99 회기

 

 1. 한소망교회건

 

한소망교회사건은 김00목사를 미조직교회인 상태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은 무효라는 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교인총회의 결의를 중시했다. 즉 절차하자가 있어도 지교회의 자유를 존중하여 위임목사로 인정했다.  

 

▲     © 교회재판상담소


총회재판국은 "헌법 정치 제2조는 교회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지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보면서 지교회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즉 위임목사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교인들의 결정과 자유를 중시한 판결이다.

  

▲     © 교회재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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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월교회건

 

강원노회 우제영 목사외 3인이 제기한 결의 무효확인의 소건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담임목사 청빙은 전적으로 각 지교회의 선택과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 정치 제2조(교회의 자유)의 근본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각 지교회는 그 교회의 인적, 물적 규모와 능력, 교인들의 비전과 목표, 노회나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제반 연건을 감안하여 그 지교회의 여건과 요구조건에 맞는 목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 하였다.   

 

▲    99회기

 

▲    99회기

 

▲  99회기

 

 

 B. 100 회기

 

  1. 비전교회

 

평양노회 비전교회사건은 장로가 공동의회결의를 무효화해 달라고 한 사건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비젼교회 공동의회 결의의 내용은 절대다수가 노회를 이동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다. 공동의회의 결의는 교회의 자유에 부합되는 것으로  교단존립의 근간인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다. 교회의 자유는 곧 공동의회의 결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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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희성교회

 

총회재판국은 희성교회건을 판단하면서 "우리교단은 감독주의가 아니라 지교회주의 이다. 지교회주의라함은 우리교단 헌법 정치원리(헌법정치 제 1조-제 6조) 에서 규정한 바로서 지교회의 자유에 근간한다"라며 교회의 자유를 지교회의 자유라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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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101 회기

 

    서울교회 

 

101회기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가 박노철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안식년제 규정 무효확인의 소에서  "서울교회는 1998년 위 안식년 규정을 제정하여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시행하여 왔다. 총회헌법 정치편 제 2조는 교회의 자유에 관하여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책,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꼐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즉 공동의회에 결의한 것을 교회의 자유라고 판단하였다.   

  

▲  101회

 

▲    101회

 

 

 D. 102 회기

 

  1.  태봉교회

 

102회 재판국원 조건호 장로가 주축이 되어 작성한 서울 동남노회 김수원목사건에 대한 판결문은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정치 제1조와 교회의 자유를 규정한 제2조는 이른바 기본원리를 선언한 규정에 불과하며 그와 같은 원칙에 대한 제한규정으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28조 6항은 위 원리선언 규정에 우선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청빙 청원안이 교회와 교인들의 기본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침해하고 청빙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여 교회의 자유는 선언규정에 불과하고 교인들의 기본권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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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명성교회

 

이경희 목사가 주축이 된 102회 재판국은 김수원목사이외 13명이 제기한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청빙'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재판국은 기각하면서 세습장지법 28조 6항이 제2조 교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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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은 "김하나위임목사 청빙건은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교인의 권리에 대한 기본권을 과잉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동일선상의 헌법일지라도 헌법 정치 제2편 28조, 제2항과 제6항은 엄연히 위치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시에는 상위법 원칙을 규범으로 하여 교회의 자유와 교인의 권리 등 기본권 등에 비추어 해석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여 교회의 자유를 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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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103 회기

 

  서울교회

 

103회 총회재판국은 노회가 당회결의 없이 허락한 장로충원지시는 헌법상 교회의 자유 규정(헌법 정치 제 2조)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고 했다.  즉 장로청원은 당회의 결정과 이를 통한 교인들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노회의 권한보다 지교회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103회

 

 

 F. 결론과 법리적 평가

 

이상과 같이 총회재판국은 99회기부터 103회기까지 8개 교회사건을 판단하면서 교회의 자유에 대한 조항을 적용하였다. 헌법위는 교회의 자유는 교인의 권리로 해석하고, 재판국은 공동의회결의, 지교회의 자유라고 판단하였다. 유독 102회 재판국원 조건호 장로만이 서울교회건과 김수원 목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때 교회의 자유를 선언적 의미로만 해석하여 판단하였다. 이는 교단의 판례와 해석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교회법적 판단보다 가이사법으로 판단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장신대교수들과 학생들, 반명성총대들, 뉴스앤조이와  CBS, 한국기독공보 등은 교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위의 유권적 해석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의적 해석, 자의적 판단만 중시하다보니 교단 헌법위의 유권적 해석을 法源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상식을 法源으로 하여 판단하는 누를 범하고 있다.  

 

명성교회 사건의 쟁점은 교회의 자유이다

 

명성교회 사건의 쟁점은 교회의 자유이다. '교회의 자유'에 대해서 헌법위와 재판국의 판단처럼 교인들의 자유, 교인들의 권리, 교인들의 기본권, 공동의회 결의라고 해석을 한다면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선언적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명성교인들은 교회의 자유에 입각하여 청빙을 하였다.

 

교회의 자유는 국가헌법과 교단헌법, 개혁교단의 신학, 개혁신앙고백이 보장하고 있는 지교회의 원리 이다. 그러므로 후임자 청빙은 지연, 학연, 혈연을 초월하여 교회의 자유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다. 교회의 자유는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이기도 하다. 속히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건을 질질 끌지 말고 판단하여 재심상고기각을 해야 할 것이다.     

 

 

 

 http://claw.kr/262

 

장신대 세교모교수들, 정관에 벗어난 직권남용

 

장신대 세교모소속 교수들의 행동이 장신대 정관에 입각할 때 도를 넘는 행동을 하여 교단의 헌법상 징계가 불가피하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1조에 의하면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직할하에서 신학과 기독교교육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하여 교역자 양상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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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장신대 세교모 일부 교수들은 신학과 기독교교육에 상관없는 교단의 정치에 뛰어들어 특정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일삼고, 심지어 특정교회에 학생들과 도보행진까지 하여 교육을 벗어나 정치적 행각을 일삼고 있어 이에 대한 권징조치가 불가피한 상태이다. 

 

현재 명성교회건은 교단재판국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이고, 총회임원회도 동남노회에 수습전권위를 피송하여 수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장신대 교수들이 학교정관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 장신대 정관 제 56조에 의하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항),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3항)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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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정관에 위배하여 세교모 활동을 벌인 교수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피한 상태이다. 나아가 교수들은 대부분 노회소속 목사이기 때문에  권징편 3조 6항(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에 따라 권징 처분할 수 있다. 

 

앞으로 장신대 교수들에 대한 행위가 학칙과 교단헌법에 벗어나 도를 넘고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들어갈 경우 징계가 불가피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한 예정연 회원은 현재로서 교수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불가피한 상태이고, 더군다나 동문들이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학교측이 경찰을 부른 행위에 대해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 더이상 장신대의 성역화는 힘들 전망이다.     

 

 

http://claw.kr/260

 

장신대로 간 예정연 vs. 경찰을 동원한 장신대

 

예장통합 정체성 연대 (예정연, 대표 최경구 목사)가 장신대 학생들의 명성교회 거리행진은 배후에 교수들이 있다며 장신대 교수들을 성토하기 위해 5. 30. 2시 30분 장신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상식목사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다. 

  

 

예정연 최경구 목사는 임성빈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면담에 응해주지 않아 학교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입장을 발표하였다고 했다. 최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는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곳인데 특정교회의 승계에 대해 교수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최목사는 김운용 교수, 임희국 교수, 박상진 교수에 대해서 이름을 언급하기도 하면서 개교회 문제에 대해 교수들이 지나칠정도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정연의 한 회원은 앞으로 이들 교수들에 대해 각각 해당노회에 고소할 뜻도 비쳤다. 교수직분에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세교모출신교수들에 대한 권징도 무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른 회원도 지금까지 교수들이 지나칠정도로 성역화되어 교수들이 학칙에 벗어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에정연이 이를 견제할 것이라고 했다. 한 회원은 예정연은 앞으로 이들 교수들에 대한 직권남용과 학칙을 벗어난 불법에 대해서 해당노회에 권징처벌을 요청함으로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에는 황규식 목사가 구호제창을 하였다.

 

 

이후 총장실에 진입하여 문서를 전달하고 가려고 하였으나 학교가 요청한 경찰들이 못들어가게 하고 계단위에 학생들이 벽을 쳐서 더이상 진입할 수가 없었다. 동문들이 총장실에까지 가지 못하도록 총장이 경찰을 요청한 것이다. 예정연의 한 임원은 임총장은 총장직무실에 없었다고 전했다. 

 

 

예정연, 경찰불러 동문들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임총장에게 책임 물을 것

 

예정연은 동문들을 학교 총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임총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여 예정연과 총장과의 싸움으로 번질 양상이다. 

 

나아가 한 회원은 임총장의 재신임에 대해서 예정연은 학교에 경찰을 불러 동문들이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임총장 재신임에 대해 제동을 강력하게 걸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외 차기 거론되는 총장 후보에 세교모 교수들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것이라고 하여 당분간 예정연과 세교모의 갈등이 좁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후 여러 기자들의 질의에 최경구 목사의 입장발표가 있었다. 장신대 교수들은 대형교회만 선호한다고 밝혔다.
  
 

 

 

 

 

 

 

* 교단 재판에 관심있는 사람은 010 9177 0104(백남주 장로)나 02 745 0692 로 연락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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