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명성교회건, 김수원목사 피고인정

당사자 동일성의 승계가 불가능한 재판은 허용될 수 없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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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상담소
기사입력 2019-06-06 [16:50]

▲     © 교회재판상담소


원고에서 피고로 이동한 김수원 목사

 

총회재판국이 7.16일 명성교회 김하나목사 위임목사청빙건에 대해 김수원목사를 피고로 선정하고 선고하기로 했다. 김수원목사는 당사자 신분이 원고에서 피고로 이동한 것이다. 원고는 김수원목사 측근들이고, 피고는 김수원목사이다. 원피고 모두 반명성교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항시 소송싸움을 하는 적대적 관계야하는데 모두 친구 관계이다.

 

짜고치는 고스톱 소송

 

이러다 보면 짜고치는 고스톱 소송이 될 수 있고 우수운 꼴이 되는 것이다. 김수원목사는 원고들의 소송에 대해서 원고의 소제기가 일 리 있다고 전혀 항변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 민사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나 피고의 경정은 있어도 원고가 피고로 되거나 피고가 원고로 당사자위치가 바뀌는 사례는 허용을 하지 않는다. 단 원고나 피고의 당사자변경이 있을 경우, 법원에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를 변경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당사자의 임의적 의사에 의하여 종전의 원피고에 갈음하여 제 3자를 개입시키는 것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상실된다. 종전의 당사자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것이다.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울산참여자치연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항소심에서 원고를 변경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신청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울산참여자치연대를 원고로 취급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한 위법이 있고, 원고 ○○○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심 사건은 아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채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출처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8459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원은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484 판결 등 참조),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 등 참조),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이 사건 당사자추가신청은 아예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예장통합 재판국-원고를 피고로 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 상실

 

일반법원에서는 당사자변경이 불가능하고, 당사자를 추가로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장통합 재판국은 원고를 피고로 변경하는 재판을 하고자 한다. 이는 부적합한 재판으로 재판에서 허용될 수 없는 개그 재판이다. 이러한 소송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상실되므로 각하해야 한다.  

 

97회기 헌법위 해석

 

97회기 헌법위원회 해석에 의하면 "재판국장은 원고부적격자임을 알고도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재판을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   97회기

 

90회기 헌법위 해석

 

90회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원고적격은 이해관계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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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재판국 피고경정

 

교단헌법은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즉 김수원목사외 비대위 13인이 처음에는 최관섭근목사를 상대로 소제기를 하다가 다음에는 고대근목사로 피고정정을 한다. 김수원목사가 원고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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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심에서는 원고가 피고로 된다. 이는 당사자 동일성의 상실로 허용될 수 없는 재판이다. 

 

102회 헌법위 해석


102회 헌법위는 직전노회장이 노회를 소집하면 된다고 하여 고대근 목사의 노회소집을 인정했다.  

 

▲     © 교회재판상담소

 

102회, 103회 재판국-당사자적격의 문제

 

이처럼 헌법위는 직전노회장이 노회를 소집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단지 회의 소집권자에 불과하고, 현행 치리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노회를 대표하는 치리회장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102회 재판국이 치리회장이 아닌 사람을 치리회장으로 하여 피고적격으로 한 재판도 당사자적격에 문제가 있고, 103회재판국도 원고를 피고로 변경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을 상실한 재판도 당사자적격에 문제가 있다.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피고

 

권징편 141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45조 [피고적격 및 경정]1항은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피고이다. 고대근 목사는 치리회장이 될 수 없는데 치리회장으로 하고 102회 재판국이 재판을 한 것은 당사자부적격을 적격으로 하고 재판을 한 것이다.   

 

적합한 치리회장 필요

 

그러므로 서울동남노회에 적합한 치리회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습전권위원회가 속히 노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김수원목사가 자칭 노회장을 사칭함으로 노회소집에 응하지 않아 성수가 되지 않는 것이다.     

 

채영남 목사나 고대근 목사 역시 현 치리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채목사는 단지 수습전권위원장이고, 고대근 목사는 단지 직전 노회장으로서 회의 소집권자에 불과하다. 즉 대리 노회장인 것이다. 모두 치리회장이 될 수 없다. 

 

총회재판국, 김수원을 피고로 인정하면 총회와 마찰 가능성 커

 

이러한 가운데 총회재판국은 김수원목사가 자칭 노회장이라고 하고, 남삼욱목사가 선거무효소송을 취하하였다고 하여 김수원목사를 마치 노회장인 것처럼 하여 피고로 세우고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총회임원회와 총회수습전권위와 마찰을 빚게된다. 임원회는 총대들로부터 서울 동남노회와 명성교회의 후속대책을 세우기 위하어 위임받았다.  

 

 

 

위임받은 권한으로 총회수습전권위원회를 서울동남노회에 파송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습전권위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고 들어가 총회를 대신하여 노회를 수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사법부에 해당하는 재판국이 행정부의 결정을 거스리고 단독적으로 재판할 수 없다. 헌법위 해석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재판은 위법이다.     

 

원고의 소취하는 상대편의 승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가 계속되지 않은 것을 의미

 

남목사가 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에 김수원목사 자신이 노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267조(소취하의 효과) ①항에 의하면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남목사가 소를 취하하여 자동적으로 김수원목사가 승소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가 계속되지 않은 것이다.   

 

노회장 선거의 적법한 선출   

 

노회장을 선출하려면 우선 회의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속회가 선포되고, 모든 노회원들의 인원점검으로 성수를 확인하고, 회원들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발성표결이 아니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 합법적인 선관위원장이 당선을 선포하고, 모든 노회원들이 박수를 쳐서 그를 노회장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현 총회임원회가 김수원목사체제를 인정해야 한다.

 

김수원목사는 타칭 노회장이 되어야 하는데 자칭 노회장이다. 총회, 동남노회가 그를 노회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수습전권위원장도 김수원목사가 서울동남노회의 명의를 사칭하고 있다고 하여 김수원목사를 노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기독공보

 

99회 헌법위원회 해석 

 

99회 총회 헌법위 결의에 의하면 산회된 노회는 임원회가 일시, 장소를 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속회를 하려면 엄대용목사가 회의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산회를 선포한 고대근 목사가 다시 일시, 장소를 정하여 속회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없이 엄목사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여 임의로 노회를 소집하고 김수원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속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끼리 불법적인 절차로 인해 성수점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노회장을 선출한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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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회 헌법위 해석, 위임목사청빙무효의 당사자는 노회원이 아니라 당회원


97회 헌법위 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부적격자가 포함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강행하였다고 하면 법리해석의 오해가 있었기에 무효가 되는 것이고, 담임목사청빙과 관련한 결의 무효의 소송은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치리회가 소집절차를 위반했거나 당회의 결의 과정이나 공동의회에서 결의 방법 등 위임목사 결의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법적인 요건 및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당회치리회원이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위임목사청빙무효건은 이해관계가 없는 해당 노회원이 제기하는 소송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당회원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러므로 위임목사청빙과 관련한 결의 무효소송은 해당 치리회의 당회원이 제기하는 소송이고, 노회원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닌 것이다.  위임목사청빙무효의 당사자는 명성교회 당회원이 되어야 한다.  

 

▲   97회

 

피고의 경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

 

권징편 77조에 의하면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77조 [행정소송의 피고의 경정]
1. 헌법 권징 제145조 제2항에 의한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김수원이외 13명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한 종전의 소송은 취하되고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다.  피고가 바뀌었기 때문에, 즉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소송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102회 재판국은 고대근목사를 피고로 했고, 103회 재판국은 김수원목사를 피고로 했기 때문에 모두 당사자부적격인 소를 진행하였다. 103회 재판국은 원고를 피고로 하여 당사자변경이 발생하여 동일한 당사자의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를 각하해야 하고, 소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동일한 소송에서 당사자변경과 당사자추가는 불가능

 

동일한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 특히 동일한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로 되거나 피고가 원고로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원고적격이 되려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의 침해가 있어야

 

행정소송은 공. 사익의 조정절차이다. 개인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내지는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여 행정청을 공격하는 것이고, 행정청은 이러한 전체 국민의 이익 즉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방어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주관적 이익과 사익을 중시하고 행정청은 객관적 이익과 공익을 중시한다.  김수원이외 비대위원들은 개인의 권리 침해라는 사적인 이익을 주장해야 하는에 세습반대라는 공적인 이익을 주장하고 있다.   

 

행정소송은 소를 제기한 원고들의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의 침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세습에 대해 반감정을 갖고 있는 일반 대중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공익만으로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은 공사익의 조정절차이다. 원고의 사익과 피고의 공익이 서로 조정되는 절차이다. 그러나 지금은 원고는 세습반대라는 추상적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이 직접적,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결론과 법리적 평가

 

사익과 공익

 

명성교회에 대한 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재판국은 원고 김수원 목사를 피고로 경정하려면 동일한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소이기 때문에 각하를 해야하고, 이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소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소를 제기해야 한다.

 

서울동남노회장이 새롭게 선출된 이후에 소를 새롭게 제기해야 하고, 김수원목사가 피고적격이 되려면 수습전권위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차기 노회장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나아가 노회원들이 개교회 담임목사청빙무효의 원고가 되려면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있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즉 행정소송은 원고가 사적인  침해를 주장해야 하는데 공적인 이익의 침해를 주장한다면 각하하거나 기각을 해야한다

 

노회원과 당회원

 

그리고 97회기 헌법위 해석은 위임목사청빙무효와 관련해서는 당회 치리회원만이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석하였기 때문에 노회원들이 지교회 위임목사청빙무효의 소를 제기하려면 103회 헌법위로부터 노회원들도 결의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이 나와야 한다. 

 

총회재판국과 총회임원회 

 

또한 재판국은 총회임원회와 총회수습위와 엇박자를 내게 되면 총회가 대립과 혼란에 싸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피고적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억지로 피고를 짜맞추려고 한다면 재판 후유증은 불을 보듯 뻔하고, 또다른 재재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원고가 피고로 되면 동일한 당사자승계가 불가능하다.

 

당사자변경의 문제

 

총회재판국은 허용할 수 없는 당사자변경을 한다면 법리를 이탈하게 되고, 그에 대한 후폭풍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일단 총회재판국은 법리에 있어서 하자가 없어야 후폭풍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소에서 원고를 피고로 경정하여 허용할 수 없는 재판을 하는 교단은 전세계에서 예장통합밖에 없을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당사자변경으로 인한 당사자 동일성 승계의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필자는 서울대(B.A), 장신대학원(M.Div), 맥매스터 대학원(M.A 이수), 플로리다 신학대학원(교회법 D.Min), 강원대 법무대학원(M.A), 강원대 법대 박사(Ph.D)를 마쳤다. 저서에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한미 교회재산법 비교', '법으로 본 명성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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