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회 총회재판국, 서울교회건 안식년규정 무효확인 각하 처리

안식년규정은 행정소송대상조차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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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판상담소
기사입력 2019-06-14 [22:29]

총회재판국은 지난 6월4일 박노철 목사측 최차순 장로 등이 제기한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무효확인청구 관련 재재심 사건에서 안식년제 규정이 무효라고 선언하였던 102회기 재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면서 원고(최차순 장로 등 4명)의 무효확인청구를 총회헌법에 규정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각하)하였다.

 

101회 재판국 판결

 

101회 재판국은 안식년 기간은 유효하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박노철목사 반대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101회 판결문

 

 

▲   101회 판결문

 

▲   101회 판결문

 

102회 재판국 판결


그러나 102회 재판국은 강남노회 부장판사출신 국원의 영향으로 101회의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목사. 장로 안식년제는 무효임을 확인했다. 개교회의 정관을 교단의 헌법을 갖고 판단한 것이다.  

 

▲    102회 판결문

 

▲  102회 판결문

 

103회 재판국 판결


그러나 103회 판결은 다시 재심판결을 파기하고 교회의 정관중 안식년제 규정을 무효로 청구하는 본건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조차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개교회 정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회의 자유에 따라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통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103회 판결문

 

101회 헌법위 해석


101회 헌법위는 지교회 내부규정(정관)에 의한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     © 교회재판상담소



이처럼 서울교회 안식년규정과 관련한 소송은 101회 총회재판국은 1998년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하였고,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1998년에 교인들이 교단헌법 제 2조 교회의 자유를 갖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규정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102회 헌법위는 안식년규정은 총회헌법에 위배되고, 교회분쟁이 있는 한, 안식년규정은 원천무효로 제소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소송의 사건에서 교회의 자유는 단지 원리규정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  102회 재판국(서울 동남노회건)

 

 

102회 재판국은 101회 헌법위 해석과 재판국 판결을 임의적,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모두 파기하였던 것이다. 이는 한 국원이 부장판사출신이라는 권위를 갖고 일방적으로 교단헌법과 법전통을 무시하여 판단한 것이다. '교회의 자유'라는 조항을 잠재해놓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018년 중앙지법 판결

 

법원은 "안식년규정은 교회정관과 동순위의 자치규범이어서 신법우선의원칙에 따라 안식년 규정이 교회정관 및 총회헌법에 우선하여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교회의 자유를 중시했다.  

 
 

▲    서울 중앙지법 2018카합20961



1심, 2심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금에 와서 교단헌법을 이유로 안식년 규정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판단했다.  교회의 자유를 강조했다.

 

▲     © 교회재판상담소

▲     © 교회재판상담소

 

 

 

결론

 

이번 판결은 최초 심리를 한 서울강남노회 판결에서 문제 삼은 제소기간 5년 문제보다 오히려 더 앞선 문제 즉, 지교회의 안식년규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행위나 결의가 아니어서 그 무효주장은 재판국 소송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103회, 102회, 101회 판결문을 보면 재판의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다. 101, 103 판결문은 교회의 자유를 중시했고, 102회 판결문은 교회의 자유를 무시했다.

 

법원도 교회의 자유를 중시하여 교회정관을 교단헌법위 해석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다. 101회, 103회 장로증원청원에 대한 재판국 판결도 교회의 자유를 중시하였다.

 

▲   101회 재판국

 

▲ 103회 재판국

 

 

그러나 103회 판결은 다시 재심판결을 파기하고 교회의 정관중 안식년제 규정을 무효로 청구하는 본건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조차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개교회 정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회의 자유에 따라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통해서 만든 것이고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행정행위도 아니므로 아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판결이유에서는 안식년제 규정이 무효임은 명백하다고 설시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형식요건 불비로 각하하면서 이유에서는 무효라는 실체적 판단을 기재한 것은 판결체제상 명백한 모순이다. 판결이유는 판결주문을 설명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고, 모순된 내용을 기록할 수 없다. 

 

내가 유리하면 로맨스 정관이고 불리하면 불륜정관

 

재판국의 의도는 교회정관의 재신임제도의 내용은 교단헌법에 반하는 것이지만 박노철목사가 처음부터 알았고 서약한 내용으로 유리할 때는 준수하겠다고 인정하고, 지금에 와서 자신이 불리하다고 교회정관이 불법이라며 교단헌법을 준수하겠다고 한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담임목사를 시작할 때는 정관이 합법적인 교회법이라고 인정하고 떠날 때는 불법적인 교회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유리하면 로맨스 정관이고 불리하면 불륜정관이 되는 것이다. 이미 199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제소기관이 훨씬 도과했고, 나아가 당회라는 치리회가 만든 정관이라기 보다는 교인총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교회의 자유를 벗어난 것은 재판국이나 법원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의 이유가 어떻든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판결주문에만 미친다. 판결이유는 주문을 도출하는 법적근거를 설명하는데 그쳐야 한다.


그럼에도 철밥통 목회를 주장하는 일부 기득권 목사들의 반대기류를 의식한 눈치보기가 아닌가 하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어쨋든 103회 판결주문은 앞서 안식년제 규정이 총회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선언했던 102회 재심판결을 분명히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유에라도 무효판단이 들어가 그동안 안식년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해 왔던 박노철 목사측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102회 재판국의 무효판결의 효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되어 재판결과를 가지고는 더이상 무효주장을 할수 없게 된 것이다.

 

103회 재판국이 정식 법적효력을 가지는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에 대한 무효확인을 해 주려 했다면 굳이 판결주문에서 명백히 이를 인정했던 102회 재심판결을 취소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법리적으로 명백하다
 

결론은 박노철목사는 교인들이 자치적으로 교인총회에서 결의한 안식년 규정을 지키기 전까지는 서울교회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 안식년규정이 영원한 안식년규정으로 되었던 것이다.    

 

  

103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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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판결문


102회 판결문은 다음과 같으나 103회 재판국에 의하여 파기되었다. 102회는 정관자체가 행정소송자체가 되지 않는 것을 소송대상으로 삼았다. 부장판사출신이 주도한 재판이 파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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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판결문

101회재판국에서는 안식년규정에 대해 제소기간(1998년 제정)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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