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노회, 사임처리된 목사, 재판할 수 없어

당사자의 날인없는 합의조정문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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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신문
기사입력 2020-07-05 [11:07]

전서노회가 이미 사표를 제출하여 처리한 부안제일교회 김성식목사에 대해서 화해 조정안 불이행건으로 재판을 하겠다고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성식목사는 합의사항에 날인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전서노회는 함해노회로 간 김성식목사의 이명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서노회는 제3차 인사관리위원회에서 2020년 1월 14일 김목사의 사임을 처리했다.

 

 

 

그 이후 김성식목사는 예랑교회를 목회하는 것으로 해서 함해노회에 가입을 했다. 

 

 

 

 

근처에서 예랑교회라는 교회를 세웠고 신도들 100여명이 가세했다. 함해노회도 봄노회에서 예랑교회와 김목사의 가입을 허락했다. 

 

그런데다가 전서노회는 김목사가 사표를 내고 합의함으로 더이상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재판을 종결했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종결문을 노회록에 실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목사의 날인이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종결문에 의하면 김성식목사는 기소위원회의 기소내용을 하나도 인정하지않았는데 "기소위원회의 내용을 모두 인정함"이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김성식목사는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리할 뜻을 비쳤다.  

 

종결문이라는 것은 기소위나 재판국의 결과도 아닌데 재판국이 김목사의 날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사문서위조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의혹을 갖고 있다.  심지어 화해조정안도 당사자의 날인이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  

  

 

 

'합의 요구문'이 '합의문'으로 둔갑

 

고발인들이 화해조건을 요구한 것을 마치 합의문인 것처럼 하였고 노회는 이를 여과없이 그대로 화해조정안이라고 일방적으로 채택하였다. 합의 요구문이 합의문으로 둔갑되었다.  형식은 합의문인데 내용은 김성식목사의 합의가 된 날인이 없다.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날인없는 합의문은 무효

 

193회기 헌법위는 고소인, 피고인인 당사자들이 동의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103회기 헌법위 해석

 

 

 

김성식목사는 당사자인 자신의 날인이 없는 합의문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판국장은 김성식목사가 알아서 쓰라고 해서 알아서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성식목사는 알아서 합의문을 쓰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재판국장과 노회장이 지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성식목사는 노회장과 재판국장을 직권남용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로 교단법정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부안제일교회, 전임목사 밀어내고 부목사의 사위를 담임목사로 인정

 

최근 부안제일교회 장로들이 합세하여  김성식목사를 내보내면서 김목사밑에서 부목사를 역임했던 부목사의 사위(강주현목사)를 후임 담임목사로 선정, 장로들과 부목사가 연대하여 담임목사를 내보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이외에 김목사는 사임을 하면서 임야로서 부안제일교회 변산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약 11억이라는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 11억을 공탁하면  양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자신이 11억씩 세금을 내면서 양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그러나 교회측은 합의문대로 고소고발을 철회하는 댓가로 부동산을 명도하라고 한 것인데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아 다시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목사는 합의 날인이 없었고, 11억씩 양도소득세를 내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강압적으로 사표압박을 당했다고 판단, 순순히 협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전서노회는 사임처리, 함해노회는 가입허락

 

그러자 전서노회는 김성식목사에 대해 이명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서노회는 이미 사임처리를 하였고, 함해노회는 가입허락을 한 상태이다. 현행 교회법에 의하면 이명간 노회에서 두 달을 지나면 자동으로 이명이 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김성식목사는 현재 함해노회에서 가입을 결정 허락하였으므로 함해노회원이다. 정치편 12조에 의하면 이명증서를 요청해도 전서노회가 해주지 않으면 2개월이내에 발부하지 않는 부전지로 내용증명을 제출하면 바로 직원이나 직분자가 될 수 있다.

 

제12조 [이명과 직원]
1.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해야 교회의 서리집사와 전도사 등의 직원이 되거나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자치단체 임원 등의 직분을 맡을 수 있다. [개정 2012.9.20]
 

2. 항존직 선출 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
 

3. 이명증서를 요구했음에도 2개월 이내에 발부하지 않은 것을 부전지나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1항의 경우에 바로 직원이나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제2항의 경우에 항존직은 종전 교회의 무흠기간과 현재 교회의 무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9.20]
 

4. 목사의 이명에도 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9.20] 

 

결론적으로 전서노회는 이미 사임처리를 하고, 함해노회는 이명허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회를 이미 떠난 김목사를 전서노회에서 소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함해노회 소속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날인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문이 작성된 것 처럼 외부에 종결문이라는 형식을 갖고 공표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적어도 전서노회는 김성식목사의 날인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정결문을 노회록에 게재해야 했고, 재판의 결과나 아닌 만큼, 게재할 필요는 없었다.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결문은 판결문도 아니기 때문에 노회록에 게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기소내용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한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김목사는 사표는 자신이 제출했지만 사표제출과정에서 자신을 억지로 내보내기 위하여 교회의 장로들과 노회재판국원들이 연대하여 강압성을 띠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장로들은 부목사의 사위목사를 데리고 왔고, 노회는 이를 인준하였다.  

 

그러나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김성식목사가 당회장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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