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회 헌법위, "재판국 외부인이 판결문 작성할 수 없다"고 해석

울산노회건은 재심을 해서 바로 잡아야

가 -가 +

황규학
기사입력 2020-08-26 [17:37]

 

 



98회 헌법위 총회보고서에 의하면 "재판국원과 전문위원이외에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의 질의에 대해 헌법위는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자가 판결문 작성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허락되지 않는 자가 판결문을 썼다면 이는 불법판결문이므로 이 재판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울산대현교회 유영민목사건에 대해 판결문을 피고측 변호인이 작성한 것은 무효이기 떄문에 다시 재심을 해서 이 재판은 바로 잡아야 한다. 당시 울산노회측 변호사였던 홍00장로는 울산노회측이 요청해서 자신이 판결문의 초안을 쓴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고, 당시 주심이었던 박귀환목사는 울산노회측으로부터 온 판결문을 100%로 인용하여 판결문으로 대신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주심인 박귀환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법으로 갈 경우 제가 초안으로 작성한 판결문과 논지는 비슷하지만, 몇 번이고 확인한 결과, 저보다는 변호사인 변호인이 작성했다는 판결문이 확실히 더 잘 되어 있어서 판결이유 전체를 인용하기로 판단 결정하고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발송한 것입니다."(출처:예장뉴스)

 

그러므로 울산노회건과 관련하여 판결문은 피고측이 쓴 것이 드러나 98회기 헌법해석에 의하면 불법임이 드러나 재심판결은 불가피한 상태이다. 울산노회건은 피고측 변호사가 판결문을 작성하여 주심과 사전에 담합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피고측변호인이나 주심은 재판이 끝난 이후에 판결문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담합은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측 변호인이 판결문을 쓴 것 자체가 불법 판결문이다. 이러한 불법판결문은 주문의 효력이 없고, 재판사전 담합의 의혹을 던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재판은 다시 판결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황규학의 다른기사보기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교회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