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파행파의 적반하장

파행파들은 15번재판에서 5번 파행, 다른 사건까지 재판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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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기사입력 2020-09-18 [15:59]

 

 

 

파행파들이 다음과 같은 문건을 총대들에게 보냈다.  

 

  © 황규학


그러나 이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파행파들의 적반하장이다.

 

 


왜 적반하장인가?

 

1심재판은 절차에 대한 것이고, 조인훈목사측이 제기한 반소는 각하했고,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고, 이미 총회재판국에서 판결이 난 만큼,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절차가 아닌 실체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 조인훈목사는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총회재파국에서 위임목사무효청빙과 합병무효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부전지 상소 부적합에 대해서

 

행정재판은 부전지를 붙여 상소하지 못하도록 되었다고 하는 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92, 101, 103회 헌법위는 부전지를 붙이면 재판국이 접수하는 것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해석한 바 있다.

 

103회 헌법위는 부전지를 붙여 상고할 때 접수 여부는 재판국이 결정한다고 해석했다.  103회 헌법위는 부전지를 첨부하여 재판국에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접수여부는 재판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다. 

 

  103회 헌법위 해석

 

부득불 차상급 재판국에 개인명의로 접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전지를 첨부해야 하는것으로 해석했다.

 

 101회 헌법위 해석


92회 헌법위는 "헌법시행규정 6조 5항에 의거 경유기관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서류를 경유할 뿐이며 서류의 실질적 심사권이나 서류를 각하할 권한이 없다. 경유란 그 기관을 거쳐갔다는 형식적 의미의 확인절차이다.

 

그러므로 경유확인의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인을 거부하면 사유를 설명한 부전지 첨부로 상급치리회에 총회특별재심을 청원할 수 있다"고 하여 치리회가 경유를 해주지 않을 경우 부전지가 있으면 재판을 청원할 수 있다"고 했다.   

 

 

 

제소기간이 5년이나 경과했다는 것에 대해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 소는 2019년에 제기하였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않다.

 

청구인들은 2019.11. 11. 총회재판국에 부전지를 붙여서 재판을 신청하였다.

 

  © 황규학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은 2019년 9월이다. 2015년에 합병결의를 했기 때문에 제소할 때는 5년이 지나지 않았다.

 

 

 

관악노회 관할이송에 대해서

 

관악노회가 재판을 하지 않으니 총회재판국이 헌법위 해석에 따라 부전지에 의해 접수를 하여 재판개시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관할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적절한 주장이 아니다. 재판국이 재판개시를 결정한 이후 노회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노회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노회로 돌리라는 것은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재판국 금품사건에 대해서

 

재판국 금품사건은 당사자가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  같은 재판국이 교회에 왔다고 하여 교회측에서 여비조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국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재판국장이 총회장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재판국은 독립된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회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 것과 같다. 총회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재판국은 총회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판을 할 수 없고, 현행헌법상 총회장은 재판국에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판국은 독립된 부서이기 때문에 총회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판결문도 총회장의 날인이 아니라 재판국원의 날인으로 나간다. 그러므로 재판국은 독립적으로 판결문을 송달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독립적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적반하장, 오히려 파행파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

 

한 국원은 원고측변호인이 판결문을 써서 재판담합의 의혹이 있고(http://claw.kr/499),  파행파의 A국원은 노골적으로 재판당사자에게 금품을 노골적으로 요구했고, B국원은 예장뉴스에 특정장로가 금품을 주었다고 허위제보를 하여 예장뉴스와 함께 허위사실유포로 피소를 당하고(http://claw.kr/517), C국원은 자신들이 파행을 하면서도 마치 공평하게 행하는 것처럼 한국기독공보에 글을 실어 재판국원 이중성의 논란이 계속되고(http://kidogkongbo.com/2341), 파행파들은 15번 재판에 5번을 파행하여 재판국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행해왔다.     

 

이처럼 파행파들은 자신들의 불법을 덮기 위하여  문건을 만들어 총대들에게 보내고 있어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다수결로 가면 자신들의 세가 불리하니 계속 파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http://claw.kr/518

http://claw.kr/507

 

 

http://kidogkongbo.com/2341

 

http://claw.kr/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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