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새봉천교회건 가부판단해야

과반수 이상이면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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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룔신문
기사입력 2020-10-15 [22:37]

 

105회 재판국이 10. 19. 첫모임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우선 재판국원들은 새봉천교회건을 판결한 것에 대해서 9명이 재판을 했다고 하여 총회임원회가 송달하지 않고 있는데 재판국은 과반수 이상 결의를 하여 기선고에 대해서 인준을 해야할 것이다.

 

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한 상태이다. 단지 판결문만 송달되지 않았을 뿐이다. 

 

       제34조 [판결의 확정]
       2.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판결문 송달은 105회 총회임원회가 결정하면 된다.  임원회는 경유기관이기 때문에 각부서에서 넘어온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말고, 속히 당사자들에게 내려보내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성수가 모자란다고 하여 불복한다면 재심을 하게끔 하면 된다. 

 

그러므로 임원회는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단지 의견을 첨부하여 송달하면 된다. 각부서에 전달할 때도 임원회는 각부서에 서류를 넘기면 된다. 본인들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는 임원회의 월권이다.

 

104회 총회는 임원회가 월권을 한 것이다. 재판부가 판결을 하였다면 송달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하자가 있다고 판단, 재심을 요청하면  다시 재판국에 서류를 이첩하면 된다. 경유기관은 판단할 수 없다.

 

단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할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 이외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국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9조 [경유]
1.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2.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서 말하는 모든 조항의 경유 때도 이와 같다. 

 

 

http://claw.kr/526

총회재판국 선거, 가부동수는 부결이다

 

 

http://www.kidogkongbo.com/2387

소설쓰는 예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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