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노철측은 임료 38억을 지급하라"

2020. 6. 1. 부터 인도일까지 매달 1억 2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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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룔신문
기사입력 2020-10-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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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목사와 지지교인들은 201839일 저녁 70여명의 불법용역을 고용하여 서울교회를 기습점거 한 후 행위에 대해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 지금까지 임료 38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2020년 6월 1일부터 건물인도일까지 매달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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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측은 현재까지 1층을 제외한 2층 이상과 지하주차장 등 거의 모든 건물 출입을 강제로 막고 있어 자신들만이 사용하였다.

 

이에 서울교회측 당회는 이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용역에 의지한 건물점거를 풀어 다수 교인들의 교회건물 사용권 보장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들은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계속 당회허락도 없는 예배를 진행하면서 교회 부동산을 자신들만 일방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여왔다.

 

이에 서울교회 당회는 부득이 이들을 상대로 지난 2019610일 이들이 점거한 교회건물의 반환과 그동안의 불법점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소송제기로부터 14개월, 위 불법점거로부터 27개월 여만인 20201014일 당회가 청구한 교회건물반환과 손해배상액 38억 7천만원 전액과 위 불법점거 중인 교회건물을 반환할 때까지 매월 12천만원씩 증액하여 배상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한 것이다

 

이번에 법원에서 인용된 손해배상액은 박노철 목사 등 피고 100명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즉시 전액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이번 1차 소송에는 그동안의 적극가담자 100명을 상대로 제기되었지만 앞으로 위 불법점거가 계속되면 이들 이외에도 예배를 빙자하여 불법점거에 동조하는 다른 교인들과 특히 그동안 저들의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방조한 정 모, 유 모 등 두 은퇴목사들도 그 청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와중에 총회재판국은박노철 목사에 대하여 서울교회와 소속 서울강남노회에서 자격을 박탈(출교)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해 박노철측은 총회재판국 재심청구와 국가법원에 신청한 출교판결 효력정지가처분이 1, 2심 모두 기각되었으며 조만간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다.

 

박노철목사는 형사사건도 법정에 계류중에 있어 고소인측의 처벌불원서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중대한 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박노철목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강남노회도 닭쫏건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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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박노철목사측은 철수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교회와 신앙은 박노철목사측의 입장에서 취재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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