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측 목사, 재판국에서는 담임해제, 그러나 시무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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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신문
기사입력 2020-10-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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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측 참빛교회 목사가 총회재판국에서 정직 2년과 담임목사해제 처분을 받았는데 계속 시무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담임목사와 여전도사간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해 정직 2년과 담임목사 해제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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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속 노회는 불기소처리를 한 바 있다.

 

이유는 1) 고발인의 부인이 목격자로서 증거불충분이고, 2) 책전달과 교육을 한 것 밖에 없고, 3) 여전도사가 사전에 어머니에게 목사가 자신의 아파트에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는 것.  부적절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만남만 갖고서는 죄가 안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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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소속 노회는 기소위의 처분을 수용하지 않고 임원회가 총회재판국에 항고를 한 것이다.  항고를 하자 총회재판국이 담임목사 해제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목사측은 노회기소위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노회치리회가 직접 총회재판국에 위탁재판을 요청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치리회는 상회에서 판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탁판결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고신헌법 치리회의 권한(99조)에 의하면 "각 치리회는 교회의 질서와 성결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교회규례에 따라 행정과 권징을 행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헌법에 근거하여 자체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133조(위탁판결) 6항에 의하면 "상회에서 판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라는 규정이 있어 노회치리회가 상회인 총회에 위탁재판을 요청할수는 있다. 

 

그러나 박목사측은 사회법정에 효력정지 가처분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고신교단은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불기소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요청하면 고등검찰청에 재항고를 요청할 수 있다. 

 

총회에서는 담임목사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박목사는 노회가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교단헌법 40조(판결의 확정) 2항에 의하면 "총회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고 되어 있다.

 

교단재판국 선고에 입각해 볼 때 박목사는 2022년 9월까지 노회원으로서 정직이 되었고 담임목사가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심을 통하여 승소하지 않는 이상 총회재판국의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목회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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