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와 행정국은 경유기관

최종판단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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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신문
기사입력 2020-11-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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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와 행정부서는 단지 경유기관에 불과한데 해당부서에 까지 전달되지 않고 경유기관에서 판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유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도 102 총회임원회가 서류를 계속 반려하니 재심재판국이 직접 받아서 판결한 사례가 있다. 

 

당시 재심 재판국서기인 조환국 목사는 총회임원회가 재심신청을 계속 거부하므로 부전지를 붙여서 직접 재판을 하였다고 했다.

 

서울동남노회 김수원목사건도 헌의 위원장으로서 본인은 심사하여 판단할 권리가 없는데도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여 명성교회의 위임목사청빙건을 반려 시킨 바 있다. 

 

당시 조건호 장로는 "헌의 위원회는 기계적으로 안건만 분류해서 해당부서에 보내는 역할만 한다고 볼 수 없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소속, 소견자료가 구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도 보완케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안건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은 헌의 위원회의 적절한 권위라고 판단되어집니다"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

 

이는 교단헌법시행규정에 벗어난 불법적인 해석이었다. 이러한 불법적인 해석과 결의에 따라 서울동남노회는 김수원측에게 패소하였던 것이다.  

   

지교회의 분립과 폐지는 시찰회를 경유하고, 목사의 사임이나 위임에 대해서는 정치부를 경유하고, 선교사 파송은 총회를 경유하고, 재판은 치리회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위나 규칙부, 상임부서에 대한 질의는 행정부서와 총회임원회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다.  

 
제2장 교회
제12조 지교회의 폐지
1. 지교회의 폐지는 당해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목사
제35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1. 자의사임: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다만, 노회 폐회 중에는 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5장 선교 동역자
제100조 선교 동역자의  임무
1. 대한예수교장로회에 파견된 선교 동역자는 총회를 경유하여 파견 증서를 소속 노회에 제출한다.
 

제8장 행정쟁송
제3절 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153조 [결의 취소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결의의 날로부터 60일 내에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 취소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교단헌법을 보면 재판은 치리회를 경유하고, 교회설립, 분립, 폐지는 시찰회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고다. 치리회나 시찰회는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해당부서로 서류를 넘겨주는 봉사기관이다. 

 

제15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제2장 정치
제4조 [교회의 설립과 가입]
지교회를 설립하거나 가입하고자 하면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그 교회에 입회될 교인들이 서명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회의 분립과 합병청원]
지교회를 분립 또는 합병하고자 하면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회장과 분립 및 합병될 교인들이 서명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의 처리]
4. 헌법 정치 제12조 제1항에 의한 지교회의 폐지는 그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 또는 당회가 조직되지 않았으면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9.20]
 

그러나 김수원목사처럼 본회나 정치부에서 판단 할 것을 자신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직권남용이다.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고, 필요하면 경유기관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의 해석을 반려하고자 할 경우, 자신의 입장을 첨부하면 된다.

 

제9조 [경유]
1.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단행정국이나 임원회는 교단의 상임위원회로 서류를 넘겨주는 경유기관이지 판단기관이 아니다. 판단은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다.    
 

새문안교회 한 집사가 이상학목사의 논문을 총회에서 해석해 달라고 청구하자, 총회에서는 4번씩이나 반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104회 총회에서 2번, 105회 총회에서 2번씩이나 반려했다.

 

  © 편집인

 

총회임원회는 이상학목사는 노회소속이기 때문에 노회에서 먼저 그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노회로 돌려보냈다. 

 

  © 편집인



서울노회에 이첩하자, 서울노회는 판단하지 않고, 직접 새문안교회 당회로 이첩한다.

 

  © 편집인



새문안교회 집사는 총회에 이상학목사는 어디 소속이냐고 묻자. 총회는 이목사는 서울노회 소속이라고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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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회 소속이면 이상학목사의 논문에 대한 건은 서울노회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당회로 이첩하여 서울노회가 직무유기를 했다. 

 

그러나 새문안교회 집사는 이상학논문건에 대해서 총회 이대위가 조사해 달라고 재질의하여 총회행정부에서 제출했다. 총회행정부 소속 직원은 노회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부전지를 붙여서 제출하면 임원회로 넘기고 총회 관계자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질의가 되었다면 해당부서에 이첩할 수 있다고 했다.

 

총회이대위 관계자는 일단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서류가 올라오면 총회헌법에 근거하여 이상학목사의 논문에 대한 교리적 입장을 표명할 수는 있다고 했다.    

 

이상학목사측은 자신의 논문에 대해 장신대 세 명의 교수가 판단하면 된다고 하나, 그것은 사적인 판단이고, 교단의 부서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만이 공적인 판단일 수가 있다. 

 

현재 총회는 4번째 서류를 반려한 바 있다. 총회 헌법위의 질의도 적법한 절차를 통한 질의에는 모두 답변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해당치리회가 처리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할 경우, 부전지를 붙여서 질의하면 해당부서가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

 

앞으로도 총회행정부서나 총회임원회는 경유기관이지 판단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반려하거나 기각해서는 안되고, 해당부서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명성교회 사건과 관련, 12개 노회의 헌의안도 해당부서인 정치부가 판단을  해야지, 경유기관에 불과한 임원회에 다시 넘기는 것은 해당부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총회임원회는 총회폐회시 총회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만 결정을 해야 하고, 특히 미진안건에 대해서만 결정을 해야 한다. 해당부서에 가기도 전에 부서를 대신하여 반려하거나 각하하는 것은 총회임원회의 직무를 벗어난 행위이다.         

 

직전 이대위원장, 직무유기로 피소당해

 

현재 직전 이대위원장이었던 이수부목사는 서남노회 김종서장로가 직무유기로 피소된 상태이다. 김장로가 천국이 없다는 설교가 적법한 지 이대위에 질의한 건에 대해서 이대위가 미루고 계속 노회로 넘기고 노회는 판단을 하지 않아 해당노회장과 전이대위원장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총회재판국에 고소한 상태에 있다.

 

현재 서울노회장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새문안교회 집사는 부전지를 붙여서  총회 행정부에 서류를 접수 시켰다. 새문안 교회 집사는 해당 부서인 이대위에 질의를 요청한 바 있다. 

 

교단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면 해당부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총회임원회나 총회행정부서는 경유기관이다. 경유기관은 해당부서에 서류를 넘겨주어 해당부서가 판단하게끔 해야할 의무가 있다.

 

1.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이상학목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교단의 신학정체성을 위하여 이대위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현재 장신대에서 이상학목사는 기독론적 구속개념보다는 한의 치유를 통한 구원의 개념을 가르치고 있어 교단이대위에서는 그의 논문과 강의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상학목사.논문 이단성 의혹 
http://claw.kr/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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