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봉천교회, 족벌목회 현실화

정관폐지, 창립일 폐지, 기존 장로 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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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신문
기사입력 2020-11-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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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봉천교회 담임목사 조인훈목사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11월 15일 주보에서 11월 22일 제직총회 및 공동의회를 개최한다고 광고를 했다. 기존 봉천교회의 정관과 창립주일 건을 폐지하고자 하여 봉천교회 흔적지우기에 나섰다.  결국 자신과 족벌을 중심대로 목회하겠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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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을 폐지하고 창립일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조인훈목사의 교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당회원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당회결의 없이 공동의회결의를 개최하겠다고 한 것은 불법이다.

 

제90조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당회원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만의 당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 조차가 무효이다.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학교법인에 필수적이면서 유일한 심의·의결기관으로 소수의 이사들이 참여하여 결의가 이루어지는 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를 예외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적어도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결과가 설령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는 당연무효이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결국 조인훈목사는 세광교회원들을 중심으로 수백억 호가에 해당하는 새봉천교회를 차지하고자, 반대측 장로들을 축출하고, 친인척을 동원한 기존의 행위들을 보았을 때 사유화의 의혹을 부추키고 있다. 현재로서 자신의 형이 장로, 누님은 여전도회. 아내는 청년부 담당 교역자, 장인 장모까지 교회에 참석시켜 족벌목회의 지적을 받아왔다. 

 

족벌목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관을 새로이 개정하고, 창립주일을 없애는 등 하여 기존의 당회가 아닌 조인훈목사 중심의 교회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이다. 조목사는 총회재판국에도 인정한 당회원들을 당회에 참석시키지 않고,  세광교회에서 내려온 장로들을 주축으로 당회재판국을 열어서 자신의 반대편 장로들을 축출한 상태이다. 

 

총회재판국은 이러한 교회의 사유화와 족벌목회를 막기 위하여 지난번 합병무효를 선고한 판결문에 대해서  속히 총회임원회가 당사자들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결의해야 할 것이다. 주로 친인척들이 총회재판국에 와서 시위를 하고 있어 족벌목회를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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