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봉천교회건 각하, 교단판결 인정

합병은 미미 무효, 선고한 날로 확정

가 -가 +

교회법률신문
기사입력 2020-11-29 [04:05]

▲ 내부는 조인훈목사의 아내, 누나,  장인장모가 총회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외부는 조인훈목사의 친형인 조성근 장로가 마이크를 잡고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법원, 교회분립과 합병무효의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법원이 교회분립과 장로의 지위는 교단 내부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교회분립과 합병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않기 때문에 교단결정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새봉천교회건과 관련, 조인훈목사를 반대하는 장로측이 법원에 관악노회장을 상대로 더처치교회와 봉천교회의 분립은 무효라는 소를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교회분립무효확인의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교단의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판결을 하였다. 

 

교단법정, 더처치교회의 분립은 유효, 세광교회와의 합병은 무효

 

결국 교단법정의 판결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교단법정은 더처치교회의 분립을 인정한 상태이고, 새봉천교회와의 합병은 무효라고 선고한 상태이다.

 

법원은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분립결의의 효력과 원고들의 새봉천교회 시무장로로서의 지위존부에 관한 문제로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와 무관한 교단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아니한다"며 각하판결을 하였다.  

 

 

  © 교회법률신문

 

  © 교회법률신문

 

조인훈목사측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응전했다.

 

  © 교회법률신문

 

  © 교회법률신문

 

 

법적 평가와 의의

 

교회분립과 합병무효에 대한 결정은 법원이 아니라 교단이 알아서 하는 결정이다. 지난번 총회재판국은 시무장로의 자격유효와 교회합병무효에 대해서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104회 총회임원회(김태영 총회장)는 국원의 성수부족을 이유로 판결문을 송달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송달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현재 합병은 무효가 된 상태이다.

 

제34조 [판결의 확정]
2.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총회임원회는 경유기관인 만큼, 속히 송달을 이행하여 원피고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가 있다면 다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재심판단을 받게 하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사회법정에 총회를 상대로 판결문 송달 이행의 소를 제기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총회임원회가 다시 소송에 휩싸일 전망이다.  

 

경유기관은 경유만 하게 되어 있는데 송달을 하지 않는 것은 총회임원회가 스스로 교단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국원성수에 하자가 있다면 재심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총회임원회는 경유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판단할 권리는 해당부서에 있는 것이다. 

 

명성교회관련 12개 노회 헌의건, 정치부가 판단해야

 

총회정치부는 명성교회와 관련 12개 노회의 안건에 대해 자신들이 판단을 하지않고 다시 총회임원회로 돌려보내자, 임원회는 자신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며 다시 정치부에 돌려보냈다. 

 

총회임원회는 경유기관으로서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치부가 판단을 해야한다. 마찬가지로 총회재판국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총회임원회 본인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단 원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해야 한다. 총회임원회는 재판국이나 헌법위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 송달하지 않는다면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경유기관은 판단할 권한이 없다.

 

김수원목사의 직권남용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건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헌의위원장이었던 김수원목사가 직권을 남용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헌의위원장이 당회에서 제기한 것에 대해 본회에서 결정할 것을 자신이 미리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결국 김수원목사의 직권남용이 드러나 총회가 판단하게 되었던 것이다. 명성교회사건은 김수원목사의 직권남용, 총회재판국의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직권남용과 오판을 총회수습위가 바로잡은 것이다.

 

103회 총회재판국원으로서 서울동남노회건에 주심을 맡았던 전부장판사 출신 조건호 장로는 헌의 위원회는 경유기관인데 결정기관인 것처럼 판결하였다. 이는 오심이었다.

 

103회 총회재판국, 조건호장로의 오판

 

재판국원 조건호 장로는 "헌의 위원회는 기계적으로 안건만 분류해서 해당부서에 보내는 역할만 한다고 볼 수 없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소속, 소견자료가 구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서류도 보완케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안건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은 헌의 위원회의 적절한 권위라고 판단되어집니다"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

 

헌의위원회는 문서내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단지 각부서에 넘겨주는 경유권만 갖고 있고, 결정은 해당부서나 본회에서 하는 것이다.

 

105회 총회임원회, 오판을 하지않기 위해서는?  

 

105회, 명성교회건은 정치부가 판단하도록 해야 하고, 새봉천교회건은 재판국 판단 송달해야    

 

총회임원회는 명성교회건은 정치부가 판단하도록 돌려보내고, 새봉천교회건은 재판국이 이미 판결한 것에 대해서 속히 판결문을 송달해야 한다. 정치부는 직무유기를 하지말고, 임원회가 송달한 것에 대해서 즉시 결정을 해야한다. 

 

경유기관은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분류만 해야한다. 결정기관은 경유를 하거나 미루지 말고 자신들이 결정을 해야한다. 그런데 정치부는 경유를 하고, 임원회는 결정을 하고 있다. 이는 경유권과 결정권의 혼선에서 오는 것이다.   

 

104회 총회임원회도 자신들은 총회폐회시 각부서들의 미진안건만 판단하고, 각부서가 결정할 것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경유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역대 임원회는 경유만 해야 하는데 직접 판단하여 해당부서에 질의서가 올라가지 않고 임원회에서 반려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경유권과 결정권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오는 착오이다.   

 

총회임원회는 해당부서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더는 조건호장로처럼 오판을 해서는 안되고 조건호장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하자가 있다면 귀책사유는 경유기관이 아니라 해당부서에 있다. 하자가 있다면 다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총회 임원회가 총회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회에서 결의되지 않은 미진안건이나 위임받은 건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야하고, 해당부서가 결정한 것은 경유기관으로서 분류하거나 송달하는 역할만 해야한다.

 

금까지 총회임원회는 경유권과 결정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제9조 [경유]
1.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관악노회의 묻지마 지지', '오시영장로, 재판국원 추천'은 불법

 

이러한 와중에 조인훈목사는 당회결의 없이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끊임없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교회를 사유화하거나 족벌화하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관악노회는 묻지마 조인훈목사측을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회재판국에서 인정한 장로들을 수용하지 않고, 당회결의 없이 공동의회를 개최한 것은 불법이고 형, 누나, 아내, 장인장모까지 시위에 동원하여 족벌목회를 하고 있는데 강남노회처럼 관악노회가 무조건 목사만을 지지하는 것은 노회의 수준미달이다. 

 

이외에 관악노회는 새봉천교회라는 노회의 산하교회의 사건이 총회재판국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오시영 장로를 총회재판국에 파송하지 말아야 했다.  해당치리회와 변호사가 불법을 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서울강남노회는 '묻지마 박노철지지', 관악노회는 '묻지마 조인훈지지'를 하고 있다. 노회가 목사의 노조로 전락한 것이다. 박노철목사의 정직 6개월과 출교가 확정됨으로 결국 강남노회의 불법이 만천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총회임원회 vs. 조건호

 

현재 조인훈목사측은 총회재판국에서 인정한 당회원들을 당회에 참석시키지 않고 있어 당회를 식물당회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총회임원회는 경유기관이다. 그러므로 경유기관이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조건호장로의 입장을 따라가서는 안될 것이다.    

 

교회법률신문의 다른기사보기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교회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