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희성교회 재심청구권 기각해야

타교단 목사와 다른 곳에서의 예배는 에배방해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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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신문
기사입력 2020-12-12 [11:33]

희성교회사건이  재심청구가 되어 조만간에 선고를 하게 될 상황이다. 희성교회사건은 황태주 원로목사와 반대파들간의 싸움이다.  

 

서울 서노회측은 황태주목사측을 두둔하여 반대측 교인들 대부분을 출교로 하여 중죄 처분하였지만 104회기 총회재판국은 경미하게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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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부분 총회재판국의 처분대로 당사자들은 반성문을 쓰는 등 처분대로 이행을 하였다. 그러나 황태주원로목사측은 더 엄한 벌을 주라고 재심청원을 요청하였다.

 

재심청구인들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23조 [재심사유] 제6항(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과 “제7항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를 재심청구 사유로 하여 2020. 7. 15자로 총회 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6항, 판단누락의 여부

 

특히 제6항(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에 대해 총회 재판국은 “상고인들은 예배인도자의 예배방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해를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할 것이기에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면서, “당회의 허락 없이 임의 장소에서 교적 미상의 선교사를 예배인도자를 초청하여 공적예배에 참석해야 할 교인들을 선동하여 불법 예배(집회)에 참석시킨 것은 중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점에 대하여서 기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재심청구인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기소가 되었는데 기소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총회재판국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며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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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서노회의 기소위원회는 2017. 10.23.  다음과 같이 기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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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노회기소위는 황상호목사를 초빙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판단을 보류한다고 했다. 

 

총회재판국의 입장은 피고인들이 타교단의 외부강사 황상호를 초청하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서노회가 교인들을 선동하여 불법예배에 참가하라고 기소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이 부분은 기소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재심청구인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기소가 되었는데 기소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총회재판국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즉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틀리지 않는 것이다.

 

7항, 법규적용의 착오

 

재심청구인들은 "예배방해 죄과에 대한 증거자료를 참고하지 않아 소송절차 및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권징편 80조(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고 규정되어있어 증거채택의 여부는 재판국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다.

 

법적 평가와 의의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의 판단누락과 증거채택에 대해서는 재판국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규착오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배방해죄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각해야한다.

 

지금까지 예배방해죄에 대해 타교단 선교사를 초청하여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예배방해죄로 한적이 없다. 총회재판국은 예배방해죄에 대해 1) 예배시 고함치고 소리지른 것,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 예배당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서 예배방해죄라고 판단했다. 다른 교단 목사가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행위에 예배행위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1. 예배방해는 예배시 고함치고 소리지른 것 

 

총회재판국은 2019년 3월 12일 주일 저녁예배와 새벽기도회 시 예배와 상관없는 내용의 고함을 지른 것을 예배방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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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배방해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도록 한 것  

 

총회재판국은 원주제일교회 오인근목사에 대해 당회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예배방해죄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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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배방해는 예배당출입을 막은 것

 

2020년 4월 7일 총회재판국은 양지태평제일교회건에 대해서 예배당출입을 막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직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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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타교단목사와 함께 다른 곳에서 예배드린 행위에 대해 총회재판국의 이전 판례에 따라 예배방해죄로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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