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목사 무죄에 대한 법리적 분석

가 -가 +

교회법률신문
기사입력 2020-12-30 [17:39]

 

  © 교회법률신문

 

전목사는 두가지로 기소되었다. 하나는 자유우파정당의 지지호소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간첩발언이다.

 

A.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58조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 2. 16., 2012. 2. 29., 2013. 8. 13., 2020. 3. 25.>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2014. 5. 14.>

6.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2. 1. 17., 2012. 2. 29.>

1. 삭제  <2012. 2. 29.>

2. 삭제  <2012. 2. 29.>

3. 삭제  <2012. 2. 29.>

②누구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9.>

 

그러므로 전광훈목사가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단순한 의견표시에 불과하다. 선거법위반이 되려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해야 한다. 해당판사는 이러한 법의 취지로 보았을 때 선거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법원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던 것이다.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것은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후보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B. 대통령에 대한 간첩 발언

 

두번째 문대통령에 대한 '간첩'발언과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에 대해서 사실적시가 아니라 단순히 의견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뉴욕타임즈 인터뷰

 

이에 대해 필자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간첩이라는 발언은 선동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광훈목사의 단순한 의견표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

 

재판부도 필자처럼 의견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공연한 사실적시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를 보자.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참조).

 

허위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재판부는 허위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의견표현과 같은 가치의 영역이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의 영역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허위사실이 되려면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검사는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전광훈목사건은 처음부터 기소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 사건이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전광훈목사의 허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기각될 확률이 높다. 단순히 전광훈목사의 의견표현이기 때문에 검사가 입증하기가 어렵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교회법률신문의 다른기사보기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교회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