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건, 총회결의 무효소송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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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신문
기사입력 2021-02-0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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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원고 4명이 104회 총회에서 한 결의를 무효화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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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단헌법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교단헌법은 최상위규범으로서 개정을 통해 폐지되지 않는 한, 개별조직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한다고 했다. 명성교회건은 교단헌법 28조 6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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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이미 교단헌법 2조에 교회직원의  자격을 설정할 교회의 자유가 존재하고 있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교인들이 원하는 교회직원을 선택하는 것은 교회의 자유이지, 교단의 자유가 아닌 것이다. 명성교회가 전임자나 장로들의 아들이나 딸을 선택하는 것은 명성교회에 주어진 배타적인 권한이다. 

 

개혁교회자체가 개교회의 자율성이지, 이를 감리교나 카톨릭처럼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면 그 자체가 타율성이 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교파에서는 교회의 자유라는 조항은 의미가 없게 된다.

 

감독정치체제를 추구하는 교파는 담임목사에 관한한 교인들은 선택의 자유가 없다. 교인들은 교단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감리교나 카톨릭처럼 말이다.  

 

그러나 예장통합교단은 개혁신학에 토대를 둔 장로교단이기 때문에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는 타율성보다는 교회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율성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교단의 자유보다는 교회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자유는 장로교단의 자연법이자 관습법

 

그래서 개혁신학에 입각한 장로교는 개체교회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미국장로교는 1789년부터 '교회의 자유'(Corporate judgement, 단체의 판단)라는 규정을 설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조항을 100년 이상 적용해 교회의 자율성을 중시하여 왔다.  그러므로 '교회의 자유'는 장로교의 자연법이자 230년이상 장로교단에서 관습으로 준수하여 온 관습법이기도 하다.

 

28조 6항은 교회의 자유에 반하는 조항

 

28조 6항은 처음부터 제2조 교회의 자유에 반하는 조항이었다. 교회의 자유에 반발할 뿐만아니라 이 조항이 명성교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①은 문맥적인 의미를 보더라도  이미 은퇴한 목사가 아니라 앞으로 은퇴할 목사를 의미한다.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개정 2014.12.8]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분명하게 다가온다.

 

The spouse of a pastor who resigns (resigns) or retires from the relevant church and the spouse of a direct descendant and his/her immediate descendant;

 

retired pastor가 아니라 retire혹은 retiring 목사를 의미한다. 

 

영어에서 "그가 마침내 은퇴한다"라는 표현은  "He is finally retiring"이라고 쓴다. 28조 6항은 retired 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초영문법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시제를 잘 공부만 해도 알 수 있는 사안이다. 시제공부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과거인지, 현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영어에서는 현재분사(retiring)와 과거분사(retired)를 분명하게 구분한다.  그리고 교회의 자유를 말할 때 이는 교단의 자유가 아니라 교인단체의 판단(corporate judgement)을 말한다.       

 

B. 도덕적 정당성의 문제

 

원고측은 명성교회와 서울 동남노회는 도덕적 정당성을 희생시켜가면서 교회세습을 강행했고, 총회재심재판국은 재심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회헌법, 재심재판국의 판걸이 선고된 상태에서 이를 번복하는 것은 그 자체가 판결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세습을 강행한 것이 아니라 101회 헌법위원회의 판단을 중시하여 즉시 시행한 것에 불과하다. 헌법과 헌법해석을 준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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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도덕적 정당성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쳤으면 직계자손도 선거권,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부시처럼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면 아들이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했을 때 도덕적인 정당성의 말은 의미없는 것이다. 김하나목사건은 교단헌법위원휘가 해석을 해서 서울동남노회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교단헌법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 헌법위원회만이 헌법을 해석할 권한을 갖고 있다. 

 

C. 재심판결에 대한 부당성

 

원고는 재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재심판결자체는 재심을 해서도 안되는 상황이었고, 재심판결의 절차가 잘못된 사안이었다. 

 

재심판결구성원 자체가 불법이었다. 재판국원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결의로서 전원교체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백석교단에서 재판국원들을 전원교체하고 재판을 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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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1) 재판국원 적격의 문제

 

서울중앙지법은 "백석대신총회 재판국의 임기는 3년이고,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특별감사결과에 따라 임기를 무시한 채 재판국원을 전원교체한 것은 헌법규정에 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므로 예장통합교단이 임명한 재심재판국원들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 결의에 의하여 전면 교체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한 재판국원이 재심재판을 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2) 당사자 부적격의 문제 

 

그런데다가 재심재판국의 재판절차가 잘못되었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반드시 현 치리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직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였다.  

 

권징편 제155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2018년 재심판결은 피고가 직전노회장으로 되어 있다. 당사자부적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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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03회 재판국원은 국원들의 지위자체가 불법이고, 재판형식에 있어서 피고의 당사자부적격이 불법이다. 그래도 104회 총회는 이를 수습하려고 했다. 수습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없었다. 부당한 것, 법을 초월한 것 등이 있었지만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결의에 따라 수습을 하기로 했던 것이다.  

  

출처:한국기독공보

 

반박:

 

현재 104회 총회수습안이 절차의 하자가 있어도 이러한 결의를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부적합한 절차상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가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10. 2003다63104 판결[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수습결의안의 절차를 보면 사회자의 지도아래 충분히 총대들에게 의견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 찬성과 반대를 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습결의를 이끌어낼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D. 총회결의의 무효성 여부


원고측은 교단 판결이 내려진지 1달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교단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방식으로 행해진 총회결의는 무효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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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교단헌법은 총회결의와 교단헌법이 충돌하는 경우 교단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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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박:

 

약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총회헌법과 결의의 충돌은 법률관계가 아닌 이상, 이를 해결하고수습하려고 하는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법을 초월한 화해와 수습의 결단이 중요하다. 화해와 수습이야 말로 성문법이 추구하는 법이상의 정신이다. 

 

다수의 결의를 통하여 법을 밤재하고 화해와 수습을 하자는제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인가? 화해와 수습자체가 합법인 것이다. 법은 목적이 아니라 화해와 수습,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결의를 통하여 화해와 수습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법이상일 것이다.

 

화해와 수습이 목적이고 법은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주서문교회와 관련한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교단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단법은 은퇴목사가 공동의회 사회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교단법을 위반한 불법을 인용했다. 법원은 자율의 범위를 교단법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정의를 위반하지 않는 데까지 확정했다.         

 

전주서문교회건

 

전주서문교회와 관련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소집절차의 하자를 인식하고 은퇴목사가 공동의회를 사회하여 장로불신임을 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그렇게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 이상, 은퇴목사가 공동의회를 사회하여 장로불신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1)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원고들이 피고 교회에서 누리는 지위, 즉 시무장로직을 둘러싼 분쟁인데, 시무장로가 교회의 항존직원이자 지교회의 치리회인 당회의 구성원인 이상, 그러한 지위를 그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관한 분쟁 또한 종교의 교리나 신앙과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 ① 교회 내부의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사법권의 한계 밖에 있다고 보거나 소의 이익을 결여하고 있다고 본다면 교회법상 지위의 존부나 그에 관하여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진 각종 의결 및 처분의 효력 유무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의 전제문제로 다투어지는 사안에서조차도 소를 각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경우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고, 그 결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위험이 큰 점,

 

② 현실적으로 종교단체 내에서의 지위를 둘러싼 분쟁의 경우 그와 관련하여 효력이 다투어지는 각종 처분이나 회의체의 소집 및 결의 절차 등에는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는 수가 적지 아니할 터인데, 그저 종교단체 내부의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안에 관한 심리조차 거부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종교단체 내에서의 지위가 그 종교단체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나 결의의 이유 자체가 언제나 신앙이나 교리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이 점이 바로 2001. 12. 30.자 공동의회 결의를 통상의 권징재판과 구별하는 대목이니, 양자는 그 대상이 된 사람의 교회 내에서의 지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통상의 권징재판이 그러한 처분의 ‘원인’ 내지 ‘이유’를 신앙·교리에서 찾고 있다면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시무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는 반대로 그 ‘효과’ 면에서 피고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특히 교회 내부의 분쟁에 관한 사법적 관여의 자제는 종교단체의 자율적 운영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고려를 바탕에 깔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교회 내부의 반목이 극심한데다가 교단 분열로 인하여 소속 교단부터가 불분명한 경우, 처분이나 결의의 교회법적 정당성을 재단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노회 기타 상급 치리회를 확정할 수 없어 교회 내에서의 자율적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물리친 원심의 조치는 옳다. (

 

2)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10. 2003다63104 판결[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E. 장로교회의 규칙의 위배의 문제

 

김태영총회장은 명성교회의 문제는 교단헌법이나 규칙보다는 사회에서도 회자되어 교단의 이미지 손상으로 가므로 총대들의 결의를 통하여 조기에 매듭짓자고 하여 2/3이상 되는 총대들의 결의를 얻어내 갈등과 분쟁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수습안이 비록 교단헌법과 규칙에 벗어나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내부에서 종단의 자율성을 갖고 처리하여 더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다수의 총대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종단은 타율성이 아닌 자율성을 갖고 교단법과 규칙을 뛰어넘어 명성교회건에 대해 화해와 수습을 위해 입법을 할 수 있는 2/3 이상의 압도적인 총대들의 결의를 통해 수습했던 것이다.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사랑과 화해, 수습은 때에 따라 법을 초월하여 법 이상을 추구할 수 있다. 모두 질서를 추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법과 결의 모두 교단의 질서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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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결론:

교단헌법의 해석은 사법부가 할 것이 아니라 교단이 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총회는 교단헌법을 해석할 전권을 갖고 있다. 총회는 '은퇴하는'과 '은퇴한'을 구분지어 해석을 했고, '세습방지법'대신 '교회의 자유'와 '교인의 기본권'을 중시하여 결정했다.

 

교인의 선거권과 아들의 피선거권을 중시하였다. 교단헌법을 해석하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교단의 배타적인 권위이다. 총대들은 세습방지법대신 교인들의 선거권과 아들의 피선거권을 중시하는 기본권을 선택했다. 

 

그리고 교단의 자유보다 교회의 자유를 중시했다. 또한 법이나 재판, 규칙대신 교단차원에서의 화해나 수습이라는 자연법적인 결의를 중시했다.

 

종단의 자율성에 입각한 화해와 수습의 절차가 중대하게 사회정의 관념에 위배되면 총회결의는 무효로 되어야 하고, 만일 사회정의 관념에 중대하게 위배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기각될 것이다.      

 

104회 총회는 교단의 문제가 사회로까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를 매듭지어 교단의 질서를 세우고자 총대들의 동의를 얻어 법조문보다 교단의 화해와 수습을 위한 2/3이상의 결의에 중점을 두었다.

 

즉 수습과 화해, 교인의 기본권이라는 더 근원적인 교단의 질서를 위하기 때문이다. 종교단체 총대들의 자율성에 입각한 결의에 호소한 것이다. 

 

만일 법원이 전주 서문교회처럼 총회의 결의가 흠결이 있어도 타율성이 아닌 자율성이고, 교회정의가 아닌 사회정의 관념에 중대하게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이 사건은 기각될 것이다. 

 

총회임원회, 교단의 결의에 반하는 자들을 치리해야  

 

오히려 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고 세속법정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교단의 수습결의에 반하는 행동이고, 성서에도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총회 임원회는 교단의 질서를 위하여 원고측을 각노회에 고소하여 그들을 치리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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