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희성교회판결, 다시 원심 뒤집어

근신과 반성문쓰기, 시무정지를 뒤엎고 출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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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신문
기사입력 2021-02-11 [05:47]

희성교회사건은 처음부터 황태주 vs 반 황태주의 싸움이었다. 이번에 총회재판국은 황태주목사측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심청구인은 황태주목사측근이고, 피재심청구인은 반황태주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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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총회재판국은 반황태주측을 아예 출교시켜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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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교이유는 다음과같다.

 

원심의 판결과 달리 기소장에는 "예배방해행위에 대한 기소사실이 적혀있다"는 것이다. 긜고 외부강사를 초청한 것 자체가 예배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당회의 허락없이 임의 장소에서 교적미상의 선교사를 예배인도자로 초청하여 공적예배에 참석해야 할 교인들을 선동하여 불법예배에 참석시킨 것은 중죄에 해당한다 할것이나 이 점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는 판단에 대하여 위법한 판결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원심을 뒤집고 출교판결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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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총회판결은 반황태주측근의 손을 들어준 셈이었다. 시무정지 3개월, 반성문 1회, 2회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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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총회재판국에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회의 허락없이 임의 장소에서 교적미상의 선교사를 예배인도자로 초청하여 공적예배에 참석해야 할 교인들을 선동하여 불법예배에 참석시킨 것은 중죄에 해당한다 할것이나 이 점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기타 좌과에 대하여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실제적으로 활동한 것은 명백한 죄과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 점에 대하여서는 기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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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존경하는 총회장님 그리고 총회 임원님 !!!

 

탄원인을 포함한 서울서노회 소속 희성교회 교인 5명은 2019. 12. 10 자 총회재판국 선(장성오, 홍표철은 시무정지 3개월, 우동화, 배효원은 근신 6개월 반성문 1, 손수경은 근신 6개월 반성문 2)를 받고,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여 희성교회의 시벌에 따라 책벌을받고 책벌 완료로 해벌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양시창 장로, 한상록 장로)들이 2020. 7. 16 자로 총회재판국에 재심청구를하여 총회재판국이 재심사건으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의 소견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이 이루어졌기에 갈급한 심정으로 이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굽어 살피시어 2019. 12. 19 자로 개정된 헌법시행규정 제73(재심청구) 17(재심재판국은 재심 인용 판결을 선고할 경우 헌법 권징 제123조의 재심 사유 중 어느 사유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인용하였는지를 판결(결정) 이유에 명시하여야 한다. 심재판국이 이를 판결(결정)이유에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치리회장은 재판국이 그 판결문을 보정할 때까지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을 송부하지 아니하고 판결의 집행을 류 할 수 있다.)의 권한을 행사하시어, 탄원인들이 제출하는 첨부 헌법질의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보류하여 주시길 탄원 드립니다.

 

<탄원인들이 총회장님께 탄원드리는 사유>

고소인(재심청구인)들은 2019. 12. 19 자로 개정된 헌법 권징편 제 126(재심청구의 기간)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총회에 재심청구를 하였기에, 128(재심의 심판) 2항에 근거하여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하는데 총회재판국은 그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심리 당시에 서울서노회 기소위원장을 소환하였음에도, 서울서노회 소속무임 목사인 조영식 목사(상고심 시 서울서노회 기소위원장이었음)가 심리석상에 참석하였으며, 본인이 무임목사이며 현재 서울서노회 기소위원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었음에도, 자격이 없는 조영식 목사에게 질문하여 개인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서울서노회 기소위원장인 박용권 목사는 조영식목사가 심리석상에서 한 답변이 서울서노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서울서노회 공식 입장은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재판은 상고건에 대한 재심 재판이기에1차적으로 헌법 또는 규정상 방식에 위배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 청구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재심청구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를 결정(각하 여부)하고, 적법성이 확인되면 2차적으로 재판하여 판결(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14조부터 제118조에 따라 판결)하여야 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규정이 이러하기에 청구권이 소멸된 본 재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 서기인 김기 목사는 본 재심재판이 원심재판에 대한 가중시벌(133)재판인 것처럼 재판석상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책벌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당사자가 아닌 고소인 한상록, 양시창에게 피고소인들의 책벌 이행 여부를 질문하여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짓 답변을 유도하여 배석한 재판국원들이 그것이 사실인 양 해할 수 있도록 심문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피재심청구인(우동화, 장성오)에게 면박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재심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예배 방해는 고소인들이 과거에 사회기관(서울서부지방검찰)고소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사건이며, 특히나 전번 총회 재판국에서도 배 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한 사안이기도 하며, 과거 총회 재판국의 판결 사례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는 사안인데, 이를 무시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 방해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총회재판국의 국장님과 국원들의 신앙과 양심을 믿어 왔던 탄원인들로서는 총회재판국이 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면서교인으로서는 사형선고와 같은 출교를 9 4로 결의하였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총회재판국이 행한 본 재심재판이 총회헌법에 부합하는 재판인지를 확인 받아 볼 수 있도록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총회장님과 임원께서 부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참고로 본 재판에 대한 헌법해석 요청을 첨부와 같이 희성교회 당회에 2021. 2. 4자로 제출하였으며, 당회 결의 후 서울서노회를 통하여 헌법위원회에 제출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재판에 대하여 총회장님과 총회 임원님들에게 부여된 권한(헌법시행규정 제73(재심청구) 17항의 권한) (재심재판국은 재심 인용 판결을 선고할 경우 헌법 권징 제123조의 재심 사유 중 어느 사유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인용하였는지를 판결(결정) 이유에 명시하여야 한다. 심재판국이 이를 판결(결정)이유에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치리회장은 재판국이 그 판결문을 보정할 때까지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을 송부하지 아니하고 판결의 집행을 류 할 수 있다.)행사하시어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나올 때 까지 판결문을 송부하지 마시고 판결을 보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첨부 : 1. 헌법해석요청서 사본 1부 끝

 

 

탄원인 : 총회 재심사건 제104-08호 피재심청구인

희성교회 은퇴장로 우 동 화 ()

장로 손 수 경 ()

장로 홍 표 철 ()

안수집사 장 성 오 ()

안수집사 배 효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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