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성교회 재심판결에 대한 법리 분석

구제수단으로서의 재심의 취지에 벗어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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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신문
기사입력 2021-02-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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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성교회 황태주목사측은 반대측에 개혁연대 소속 목사가 와서 예배를 주도한 것에 대해 예배방해죄로 서울서노회에 고소하였다.

 

"개혁연대 소속의 황상호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서노회 희성교회와는 교리적으로 차이가 많음에도 피고소인들은 당회의 허락없이 별도의 예배를 드렸으며.....제3호 예배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되어서 피고소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권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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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노회 기소장


서울서노회 기소위는 예배방해행위에 대해 기소를 하였다. 서울서노회 기소위는 "우동화, 손수경, 홍표철, 장성오, 배효원은 희성교회 에배시간과 동일한 11시에 2016년 1월 3일(중고등부실), 1월 10일(지하친교실), 1월 17일(유년부실)에서 황상호목사를 초청하여 사회/우동화/, 기도/손수경, 홍표철, 안내/장성오, 배효원으로 예배를 드린 사실이 있기에 희성교회 예배를 방해하였다"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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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회판결문

 

서울서노회 재판국은 "2016년 1월 10일 지하 친교실에서, 2016년 1월 17일 유년부실에서)이나 예배를 드린 것은 헌법 권징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 3항(예배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예배당출입문 밖에서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운 것은 예배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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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타교단 교회개혁연대 목사를 초청하여 동일한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린 것을 예배방해죄로 인정하였다.  

 

2020년 총회재판국

 

그러나 2020년 총회재판국은 "예배의 주관은 당회에 있으므로(헌법 정치 제68조 제3항) 당회의 허락없이 임의 장소에서 교적미상의 선교사를 예배인도자로 공적예배에 참석해야 할 교인들을 선동하여 불법예배(집회)에 참석시킨 것은 중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 점에 대하여서는 기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예배방해죄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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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고소인들은 다시 재심을 요청했다.

 

"당시 판결의 주심인 본인이 확인서를 제시하는 것은 판결서 송부 이후 판결 당시 판단이 유탈된 점이 발견되어 안타까운 심정이었으나 그럼에도 재심이 청구되었기에 다행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라고 하는 원심재판국 주심이 제출한 확인서를 살펴볼 때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재심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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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총회재심재판국은 "기소장에는 예배방해 행위에 대한 기소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며 교회개혁연대 황상호를 초빙하여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행위에 대해 예배방해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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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시무정지 3개월, 근신 4개월 반성문 1회, 근신6개월 반성문 2회를 선고하였는데 2021년에는 이를 모두 파기하고 출교로 선고하였다. 재심재판에서 불이익변경이 발생한 것이다. 

 

2020년 총회재판국

 

 2021년 총회재심재판


법률적 평가

피재심청구인들은 이미 권징처분을 수행했는데 다시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에 벗어나고, 재심이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무죄를 밝혀내거나 불이익을 감면시키는 제도이다. 세상법정에서도 재심을 통하여 무죄로 선포된 사례가 많이 있다.

 

최근에 화성사건으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도 재심을 통하여 무죄로 판결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용서를 추구하는 교단법정에 그리스도의 정신에 맞지 않게 재심에서 더욱 불이익을 가중시키는 것은 원래의 재심취지에 맞지 않는다. 

 

다음의 재심사유는 불이익변경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 불이익을 가중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이다.

 

확정판결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항소·상고와 구별되며, 사실인정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을 시정하는 비상상고와도 구별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세상의 법정도 이러하건대 예수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재판하는 교단법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선고를 하는 것은 재심의 정신을 벗어난 것이다.

 

교단행정소송 140조 2항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구제수단으로서의 재심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제146조 제3자의 소송참가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권징편 140조 2항) 

교단헌법 123조도 구제수단으로서의 재심을 인정하고 있다.

 

제123조 [재심사유]
확정판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개정 2019.12.19.]
7.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개정 2019.12.19.]
8. (신설)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된 경우 [신설 개정 2019.12.19.] 
    

그러므로 희성교회사건에서 재심사건에서 더 중하거나 가혹한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된 판결의 구제수단으로서의 재심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재심판결에서 중죄로 판결한 이유는 " 판결을 계기로 하여 더 이상 갈등과 반복으로 나가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불필요한 소모전에서 벗어나 대동단결하여 교회부흥에 매진할 것을 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재심청구인들은 원심재판국의 권고사항인 구상금 해결이행은 도외시 한 채 상식에서 벗어난 의도를 가지고 원로목사에게 횡령이라는 죄를 씌워 사회법에 고발하였고 더 나아가 서울지방법원에 원로목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피청구인들의 이러한 행위야 말로 총회헌법에도 반하는 동시 총회판결을 경히 여기며 책벌 중에 있는 자가 당회에 참석하여 결의를 하는가 하면 현재까지 반성문조차도 제출하지 않은 무소불위한 행동을 함에 따라 원심판결은 보존하지 않는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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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는 현재 횡령죄로 2년 구형을 앞두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반성문은 모두 제출한 상태이다.  

 

제자교회사건(남부지법, 2011카합 848 판결)에서 법원은 제자교회장로들이 정삼지 목사를 고발했다고 해서 괘씸죄로 면직판결한 사건에서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하여, 당연무효로 판결했다.

 

  황규학,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제37집 2호


그러므로 황태주목사를 횡령죄로 고발했다고 하여 이를 괘씸하게 판단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법원으로 가면 당연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희성교회 사건에 대한 재심판결은 구제수단으로서의 재심취지를 벗어났고,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권징의 목적에서 벗어났고, 나아가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다가 당회의 결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타교단 목사를 불러 예배행위를 주도하게 한 것은 예배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에배를 주관하는 당회의 결의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치리회의 불순종으로 처벌을 해야 했는데 예배방해죄로 처벌한 것은 법리에 벗어나 법리오용일 수 있다. 

 

지금까지 예배방해죄는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본교회 담임목사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등 참조)" 라고 되어 있다.

 

97차 총회헌법위 해석도 “예배를 방해한 행위의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는 각종예식은 예배가 아니나 예식을 하기 전 제1부 순서로 드리는 예배는 포함되며, 예배의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의식의 순서와 진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혼란에 빠지게 하는 행위로 난폭한 언어, 모욕행위, 욕설, 물리력 행사, 협박, 폭행, 소음, 악기이용, 기물손괴를 하거나 목사를 일시 감금하여 설교를 못하게 하거나 위계, 위력, 사술로 목사를 유인하여 예배를 못드리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지 다른 곳에서 타교단의 목사를 초청하여 예배를 드린 행위를 예배방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예배를 주관하는 당회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이지, 예배방해를 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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