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 "당회장직무집행을 정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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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신문
기사입력 2021-03-10 [19:21]

2021. 3.10 서울동부지법은 명성교회 김하나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김하나목사는 담임목사직이 유지되었다. 서울동부지법은 2021카합100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기각판정을 하여 총회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신청취지와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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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채무자가 2021. 1. 1.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부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2019. 9. 26.에 한 이 사건 수습의결에 근거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의 조직 구성 및 위임목사 청빙 절차, 명성교회에서 김삼환의 은퇴 이후 채무자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과 경위, 채무자의 위임목사 청빙을 둘러싼 분쟁의 내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의 판단과 재심 절차 등의 진행 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습의결의 구체적인 내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이 사건 수습의결에 대한 해석, 이후에 이루어진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습의결 및 그에 따른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시민법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특히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구체적인 해석, 적용범위, 교단헌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관련성 등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그 효력 여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수습의결 및 그에 따른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과정에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정도로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는 2015. 12. 31. 김삼환의 은퇴 이후 상당 기간 위임목사자리가 공석인 상태였고, 2019. 9. 2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이 사건 수습의결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분쟁이 마무리되어 다시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명성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급박하게 채무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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