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담임목사세습을 위한 총회장 탄원서에 대한 성명서'에 대한 입장

불법재심을 합법으로, 총회합법결의는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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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신문
기사입력 2021-03-15 [06:40]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3.15 총회장탄원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명성교회 담임목사세습을 위한 총회장 탄원서’에 대한 성명서

 

대한 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 목회자, 평신도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상임대표 박은호 목사)’는 불법적인 명성교회 부자간 담임목사 세습을 통해 혼란과 위기에 빠진 교단과 총회가 진리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기도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예장통합 총회장, 명성교회 위한 탄원서 제출’ 제하의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누구보다 공적이고 객관적 위치에서 총회와 전국교회를 공정하고 바르게 이끌어야할 임무를 위임받은 총회장은 법치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세상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행보를 보였다.  부자간 담임목사직 세습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 헌법과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무시한 총회장의 탄원서 제출은 과연 누구를 위한 탄원이며, 무엇을 위한 탄원인가? 교단헌법수호 의지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매도해 가면서까지 한 교회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총회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보도에 따르면, 명성교회 교인이 김하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김하나 목사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총회장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이뤄졌는데, 반대 측에서 세습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벌였다.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무효'라고 판단한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은 여론에 떠밀려 원심 재판을 뒤집은 것이며, 그 결과 교단 안에 많은 논란과 분쟁을 일으켰다. 교단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4회 총회에서 수습 안이 통과됐다. 이는 총대 76%가 찬성한 것으로써 교단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수치이고, 명성교회 분쟁은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 한국교회와 교단,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교단 분열과 교세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1. 명성교회 세습 청빙 건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른 적법한 일 이었다”. “그러나 세습 반대진영이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펼쳤고,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은 여론에 떠밀려 원심 재판을 뒤집은 것이다.”라는 총회장의 탄원서 내용은 명성교회와 세습 찬성 진영의 전형적인 논리임을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재심에서 국원 전원합의로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회에서 결의한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승인결의는 총회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2019.8.5.). 총회재판국의 종국 재심판결을 따라야 할 총회장이 이를 부정한다면, 총회장이 말하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적법절차를 따랐다”라는 그 ‘적법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답변:

 

총회장의 탄원서는 법리적으로 하자가 없다. 

 

“적법절차에 따른 적법한 일 이었다”. “그러나 세습 반대진영이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펼쳤고,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은 여론에 떠밀려 원심 재판을 뒤집은 것이다.”

 

재심은 피고의 당자자부적격으로 불법재판

 

민사소송에서 판사들이 가장 먼저 소송의 형식적인 조건을 눈여겨 본다. 그것은 원고와 피고가 당자자적격이 되는지 먼저 판단한다. 재심은 처음부터 피고의 당사자부적격이었다.

 

당시 피고였던 고대근 목사는 이전 치리회장이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당사자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할 때 현 구청장을 피고로 삼아야지, 이미 임기가 끝난 이전 구청장을 피고로 삼을 수는 없다.

 

교단헌법은 해당치리회장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권징편 제155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이처럼 재심사건은 총회재판국이 치리회장을 피고로 해서 행정심판을 해야 했는데 치리권이 없는 전치리회장을 피고로 한 것은 불법이다.

  

  © 교회법률신문

  

그러므로 “그러나 세습 반대진영이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펼쳤고,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은 여론에 떠밀려 원심 재판을 뒤집은 것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적법절차를 따랐다”는 말은 서울동남노회가 101회 헌법위원회의 해석대로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것에 대해 서울동남노회는 위임목사청빙건에 대해서 지체없이 시행한 것이다.

 

총회헌법위의 위헌판단 해석이 없었다면 지체없이 시행할 수가 없었다.  

 

6.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헌법시행규정 36조 6항) 

 

그러므로 서울동남노회가 위임목사 청빙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주장은 성문법상, 결의법상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런데다가 김수원목사는 헌의위원장으로서 서류를 반려할 권한이 없는데 직권남용을 하여 반려한 것이다. 이는 불법이다. 처음부터 김수원목사가 불법의 도화선을 마련해 준 것이다.    

 

동남노회 헌의 위원장(김수원목사)의 불법

 

김수원목사는 헌의위원장으로서 명성교회에서 요청한 위임목사청빙허락건에 대해서 정치부로 넘기지 않고 임의로 심의 판단하여 반려했다. 반려사유는 헌법위반이라는 것이다.

 

▲     © 基督公報

▲     © 基督公報

 

▲     © 基督公報

 

그러나 김수원목사의 반려행위가 불법이다.

헌법시행규정 9조 1항에 의하면 "경유기관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헌의 위원회는 해당교회에서 제출된 서류에 대해 거부하고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수원목사는 처음부터 불법을 행한 것이다. 헌법위원회의 헌의위원회에 대한 해석을 보자. 반려하지 말고 서류심사의견을 포함해서 이첩하라고 되어 있다.

 

  헌법위원회 해석



2. 아울러 총회장 명의의 탄원서에서 신 총회장은 “총회 재심판결은 ‘여론재판’의 결과”라고 주장한바, 이는 총회재판국의 ‘헌법 규정에 근거’한 재심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102-29)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총회재판국은 재심판결에서 “그러므로 서울동남노회가 2017년 10월 24일 자에 행한 이 사건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원고들이 헌법 제3편 권징 제15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주문 제2항의 청빙허락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이상의 적법한 판단과 결론에 반(反)하는 원심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102-19)은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2항. 2017년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행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안 승인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재심판결에서 총회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총회장이 말하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이 ‘여론재판’이었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재심판결을 인용한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재심은 여론전에 떠밀려, 부적합피고를 선정해여 억지로 재판을 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를테면 노태우가 피고인데 이전 대통령인 전두환을 피고로 한 격이다. 그러기 때문에 총회에서 다수의 총대들이 재심판결이 불법이라고 판단, 2/3이상 되는 총대들이 명성교회에 대한 수습결의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적인 재심판결을 인용하는 것은 불법을 인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전노회장을 피고로 하는 것 조차가 불법재판이다.  


3. 총회장은 탄원서에서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로 인하여 교단 안에 많은 논란과 분쟁을 야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논란과 분쟁은 교단이 헌법에 근거한 총회재판국의 종국 재심판결을 따르지 않고 법치를 무시한 데서 비롯된 것이지,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 때문에 분쟁이 야기된 것인가? 법치를 준수해야 할 총회장이 헌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판결한 총회재판국의 권위를 ‘여론재판’으로 매도하거나 능멸한 행위에 대해 총회장의 분명한 입장표명과 함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의 법치는 불법적인 재심판결이지만 신정호 105회 총회장은 103회의 불법적인 재심판결이 아니라 104회, 105회 총회의 결의를 법치로 생각한 것이 총회장의 분명한 입장이다. 

 

재심재판은 기초적인 소송의 형식요건을 결여한 당사자부적격 판결로서 처음부터 재판이 형성되지 말아야 했다. 여론에 떠밀려 억지로 소송요건의 흠력이 많은데도 재판을 강행한 것이다. 당시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로 되어 치리회장이 없었던 상황이다. 그러므로 총회장의 분명한 입장은 104회, 105회 총회의 수습결의로 대신하면 된다.    

 

4. 지금도 그 불법성을 다투고 있지만, 백 보 양보하여 제104회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인정한다 해도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을 수용한다(1항)”.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재판국의 (재심)재판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4항).”라는 총회결의마저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 이해 당사자들은 수용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총회장마저 그들 편에 서서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총회장의 답변을 요구한다.

 

총회장개인이 결의한 것이 아니라 총회라는 단체가 결의한 것에 대해 사회자에 불과한 총회장이 책임지거나 할 말은 없다. 재심판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법이기 때문에 부정할 이유가 없다. 행정소송의 형식요건은 현단체장이 되어야 하고, 현치리회장이 되어야 한다. 급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 매어 쓸 수는 없다.

 

신정호 총회장 대신 최기학 전총회장이 답변해야

 

재심판결이 정당한다고 해도 이미 총회결의에 묻혀버려 사문화된 것이다. 최기학목사도 각 부서의 결의를 총회에서 받지 않는 조건으로 무마시키지 않았는가? 이것은 최기학목사에게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

 

최기학목사도 102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수용하지 않고 103회 차기총회에 던져 버렸다. 그러므로 부서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총회의 결의를 통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부서보다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는 최기학총회장에게 물어야 한다.     

 

 5. 총회장은 “교단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4회 총회에서 수습안이 통과됐다”고 하면서, “총대 76%의 찬성은 교단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수치(數値)”라며 총회결의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세습을 금지하는 현행 헌법은 총회결의로만 확정된 것이 아니라 총회결의와 전국 노회의 수의 과정을 밟아 확정된 본 교단의 최고 헌법이다. 총회장은 총회결의가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 총회제반규정보다 하위구조라는 점과 상위법을 위반한 총회결의는 무효라는 헌법시행규정(제3조 2항)을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한다. 동부지법은 수습결의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분쟁이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했다. 

 

총회28조는 총회가 결의해서 세운 헌법위원회가 위헌파단을 내려 사실상, 조항의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위는 헌법시행규정대로 위헌판단을 하였다.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개정 2012.9.20]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목사 5, 장로 4)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3.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신설 개정 2012.9.20] 
 

상위규정, 하위규정할 것없이 헌법위는 헌법시행규정대로 해당조항에 대해서 위헌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28조 6항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 이것은 총회장 개인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총회가 답변해야 할 문제이다. 총회장은 총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단지 결의된 것만을 대변할 뿐이다.   

 

그런데다가 법원은  명성교회는 2015. 12. 31. 김삼환의 은퇴 이후 상당 기간 위임목사자리가 공석인 상태였고, 2019. 9. 2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이 사건 수습의결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분쟁이 마무리되어 다시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명성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급박하게 채무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미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으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기다리면 된다. 서울지법으로부터 답변을 얻으면 된다.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총회장이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소송을 한 상태에서 총회장의 답변은 의미가 없다. 구속력있는 법원의 답변을 얻으면 된다. 

 

6. 신 총회장은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 한국교회와 교단,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교단 분열과 교세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걸 진정으로 우려한다면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의 규정을 따라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을 따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총회장은 종국 판결을 집행할 의무(헌법 권징 제119조)를 따르지 않으면서 분쟁과 갈등의 책임을 오로지 법치를 수호하려는 자들에게 돌리려는 것인가? 법치가 무시되는 상황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에 대한 총회장의 답변을 요구한다.

 

법치수호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총회 법원의 답변을 기다리면 된다.  


7. 끝으로 법치를 수호해야 할 총회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불법한 명성교회 편에 서서 조잡한 논리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탄원서나 써주는 가벼운 처신과 총회재판국 및 교단의 법치를 주장해 온 총대들을 여론재판 및 교단 분열을 야기하는 자들로 매도한 일에 대해 당사자들과 교단 소속 교회 및 교우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

 

총회장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찬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했고, 탄원서는 명성교회의 입장이 아니라 총회의 소송과 관련해서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동부지법의 판결이 총회재판국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정교회보다 총회결의에 준수, 총회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써 준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총회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를 무시하거나 현재의 행태를 유지하려 할 경우, 향후 일어날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임 밝히고자 한 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총회장이 처신하면 될 것이다. 총회장은 명성교회건이 총회의 수습결의를 통해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총회의 입장을 대신한 것이지, 명성교회를 위해서만 탄원서를 써준 것은 아니다. 총회재판과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향후 미칠 파장을 고려해 써준 것에 불과하다.

 

총회의 수습결의가 없었다면 총회장은 탄원서를 써주지 않았을 것이고, 다가오는 서울중앙지법 소송에서 유리한 결정을 얻어내기 위하여 탄원서를 써준 것에 불과하다. 명성교회가 아니라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총회의 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

 

재심재판은 당사자부적격이라는 소송의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불법재판이다. 그러므로 총대들은 이러한 불법재판에 맞서기 위해 2/3이상 결의를 통해 재판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었다.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구체적인 실명도 없고 회원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법인도 아닌 임의단체가 총회장에게 불법운운하고, 책임을 요구하고 직간접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총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불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총회장은 어떤 답변도 할 필요가 없다.  

 

현재 재심의 효력은 이미 총대들의 결의를 통하여 상실된 상태이다. 이미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사문회된 결정을 계속 부활시키려는 것은 총회의 질서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부활은 예수만 부활하면 된다. 죽은 재심의 결정은 부활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다가 일반법원으로 갔기 때문에 총회장의 답변이 아니라 법원의 답변을 기다리면 될 것이다.  서울동부지법의 입장을 보자. 이번에도 유사한 판결이 나올 것이다.  

 

특히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구체적인 해석, 적용범위, 교단헌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관련성 등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그 효력 여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수습의결 및 그에 따른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과정에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정도로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는 2015. 12. 31. 김삼환의 은퇴 이후 상당 기간 위임목사자리가 공석인 상태였고, 2019. 9. 2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이 사건 수습의결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분쟁이 마무리되어 다시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명성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급박하게 채무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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