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98회기(2013년) 헌법해석 사례

출처: 통합교단 홈페이지 (http://pc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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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사입력 2018-07-26 [12:42]

 

1. 노회 임원회에서 회관관리위원회 회계 처리 조사위원회 구성 가능 /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2. 목사안수 및 임직

3. 법 적용범위 및 순서

4.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5. 당회가 폐지된 교회의 장로는 장로의 직은 유지되나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회 총대권도 없다.

6. 임시당회장

7. 공로목사 추대

8. 당회 재판국 구성 및 임원의 선임 및 직무

9.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10. 결의취소 등의 소송 및 결의 무효확인의 소

11.판결의 확정 및 시벌의 기산일

12. 예납금 반납

13. 노회안 사조직 단체가 죄과를 범하였을시 권징절차에 의하여 책벌가능

14. 기소 의뢰 및 결정

15. 장로고시

16. 헌법위원회 구성, 권한 및 총회 결의와 행정처분의 효력

17. 헌법질의 및 진정과 탄원의 절차

18. 목사면직과 해벌

19. 장로선출

20. 법 적용범위 / 교회 및 노회 수습 / 노회 임원 선출

21. 공동의회 개최 적법성

22. 협동장로

23. 출교 면직자의 상고나 재심청구 가능 / 법 적용범위

24. 은퇴목사도 책벌 가능 / 고소 및 고발기간

25. 청목과정 입학 허락에 따른 불소급의 원칙

26. 노회의 결의로 기관목사나 전도목사도 시찰회원 가능

27. 전도목사 파송

28. 장로복직시 휴무기간은 전체 시무기간에 불포함 / 복귀시 장로 서열

29. 전도목사도 소속 노회 지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 가능

30. 대리당회장 청빙 / 목사의 사임 및 사직

31. 노회 산회시 목회자 청빙 문제로 임원회와 정치부 모임 불가 / 목사 연임청원

32. 기소위원회 위원 구성시 법학사 임용 여부

33. 치리회의 권한 / 진정, 탄원, 건의서 처리

34. 임원회의는 노회장의 허락 없이 부회장의 사회로 회의 진행 불가

35. 무임목사 기산일

36. 제직회 부서장 선정

37. 재심사유

38. 재심청구의 기간

39. 노회 폐회 중에는 위임(담임)목사 외에는 청빙승인 불가

40. 당회장권의 정지된 목사의 당회의 의견발표와 결의사항 참여 및 제직회, 공동의회 투표권 행사 불가

41. 다른 교파의 목사의 청빙

42. “동일한 사안이라도 행정소송과 권징재판은 상이한 것임으로 각각 재판, 시벌가능”

서울남노회장 장승현 목사가 제출한 “서울남 제83-27호, 예총재판국 결정문 제 98-13호에 대한 헌법 질의(2014. 1. 8)” 건.

43. 청목기간중 치리권은 불가하고 설교권과 축도권만 가능

44. 목사의 자격과 안수 / 전도사 고시 시취

45.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도 원로목사 추대 가능

46. 임시당회장의 권한

47. 교인의 자격 정지 / 교회 이탈자 처리

48. 다른교파의 목사 청빙

49. 왜곡된 질의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 / 재심사유

50. 자의사임 및 사직

51. 목사의 자격

52. 법 적용범위 / 교회(목회)세습(대물림) 금지에 대한 총회 결의에 따른 후속조치

 전남노회장 임채수 목사가 제출한 “제124-136호, 헌법유권해석(2013.10.15.)” 건

53. 재판의 절차 및 요건

54. 재판의 판결 및 합법여부

55. 탈퇴자에 대한 제명
56. 장로의 복직

57. 교회가입 청원 / 노회탈퇴 증명서

58. 교회 및 노회 수습 / 사교노회의 시점 기준

59. 위임식전이라도 위임목사 청빙이 노회에서 허락되면 부목사 연임청원 가능

60. 제직회 부서장 선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 권징의 사유

61. 성찬물 처리 방법 및 권징의 사유 여부 

62. 제직회 소집 광고

63. 재판 판결의 적법성

64. 재판 판결의 적법성

65. 임시당회장 파송 및 부목사 연임청원

66. 목회경력에서 무임기간은 제외

67.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 탈퇴자 제명

68. 교단탈퇴자의 의미 및 법적절차

69. 전도목사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 가능

70. 당회의 개회성수 / 위탁재판

71. 당회 성수/은퇴한 명예권사의 제직회원 자격 및 회의참석 발언권 여부/회의규칙

72. 자의사임 및 복직

73. 교회설립기준

74. 교인의 자격정지 및 실종교인

75. 제직회

76. 자문위원의 법적 허용 여부

77. 당회장 허락없이 대리당회장 파송 불가

78. 총대선거 / 법 적용범위

79. 목사 임직식

80. 탈퇴자 제명

81. 특별사면 / 해벌과 청빙

82. 개교회의 노회 이관

83. 교회 및 수습 / 실종교인

84. 교회 및 노회 수습 / 부목사의 연임청원

85.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시한

86. 시벌기산일과 시벌절차

87. 새로운 재심 청구 사건의 경우 기존 제1재심, 제2재심 재판국에서 심리, 판결 가능

88. 헌법위원회 해석에 의한 재판 / 행정심에 권징심을 중복시켜 판결한 것에 관한 정당성 여부.

89. 회칙에 근거없는 회원권 정지 불가.

90. 지교회의 설립.

91. 성서신학원 위탁 교육자 장로고시 학과 시험 면제 가능.

92. 은퇴목사

93. 이명증서

94. 교회 및 노회 수습

95. 총회 총대 선출방법 / 시찰회 / 노회원의 자격

96. 교회의 직원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 불가

97. 교인의 자격

98. 재판비용

99. 기소기각의 판결시 재판비용

100. 재판의 적법성 / 헌법위원회 해석에 의한 재판

101. 임시당회장

102.판결정정

103. 당회 폐지 / 책벌의 종류와 내용

104. 임시당회장 사임(중도사임) 시점

105. 임시당회장 사임 시점

106.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107. 제직회

108. 제직회

109. 당회소집 / 적용범위

110. 당선무효소송

111.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 당회의 회집

112.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113. 이명증서

114. 변호사의 자격

115. 당회원의 자격 /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116. 노회의 결의로(폐회중에는 임원회) 청목 허락 취소 가능

117. 시찰회와 시찰위원회

118. 교회(목회) 세습(대물림) 금지에 대한 총회 결의

119. 교회(목회) 세습(대물림) 금지에 대한 총회 결의 시행 시점

120. 교회 명칭 변경
 
121. 고소, 고발 및 기간 / 무임목사 기산일

122.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 노회 회원 노조 결성시 처벌 여부

123. 교회 분쟁시 장로 증원 청원 불가

124. 노회의 행정적 오류로 인한 제명처분 취소 가능

125. 당회 내규의 범위

126.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및 인준, 취임승인 절차 / 적용범위

 

 

 

  

1. 노회 임원회에서 회관관리위원회 회계 처리 조사위원회 구성 가능 /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경남노회장 정장현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제013-143호, 헌법 질의(2013.8.23)” 건과 “경남노제 제013-152호, 헌법 질의(2013.9.3.)”건 및 경남노회 진해성광교회 양동휘 목사가 제출한 “헌법질의서(2013.9.10.)” 건.

해석 : 질의1) 헌법 제 2편(정치) 제 9장(치리회) 제 63조(치리회의 권한) 6항에 의거하여 권징(재판)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노회 임원회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33조 1항에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에 의하여 해당 교회에 분규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질의3) 헌법 제 3편(권징)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에 의거하여 고소고발 기간 경과로 고발 불가하나 사회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고발 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질의1) 노회 임원회에서 회관관리위원회 회계 처리 조사위원회(회관관리위원회 회계처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의 적법여부

질의2) 이 건으로 수습전권위원회(헌법시행규정 2장 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습전권위원 중 1인이 겸직(기소위원, 권징 제2장 제3절 제22조 겸임금지)임으로 고발장이 반려되어 수습전권위원회를 보선하였는데 이 사건의 확인결과가 무효인지 여부

질의3) 이 건으로 고소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

 

2. 목사안수 및 임직

 

강북제일교회 당회에서 제출한 “2013-41호, 목사안수 임직에 관한 해석 요청(2013. 8. 26)” 건.

해석 : 질의1) 목사 안수를 포함한 목사의 임직을 의미한다.

질의2) 목사 안수, 임직은 노회의 결의를 반드시 전제한다.

질의3) 노회 결의 없이는 노회 석상에서의 임직이 절대 불가하다.

질의 내용 : 총회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32조(목사의 임직)에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에 노회의 석상에서 임직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질의1) 위 조항의 임직은 목사 안수 임직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노회 석상에서의 목사 안수 임직은 노회 결의를 전제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3) 노회의 결의가 없어도 노회석상에서의 임직이 가능한지 여부

 

3. 법 적용범위 및 순서

 

대전서노회장 최석락 목사가 제출한 “대서노 제122-32호, 총회 헌법시행규정과 대전서노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해석에 대한 질의(2013. 8. 19)” 건.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2항에 의거 모든 법은 적용순서대로 상위법규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2항에 의거 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75조(노회 임원선출)에 의거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하되,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가 만든 규정이 상위기관에서 제정한 총회 회의 규칙에 위반해도 되는지

질의1-2) 총회 장로회 규칙에는 모든 회원의 4대 기본권(선거권,피선거권,발언권, 결의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위 기관인 노회가 규정을 만들어 총회 회의 규칙에 제정되어 있는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

질의2) 노회 규칙부가 총회 규칙이나 헌법시행규정을 임의적으로 잘못 적용해도 되는지

질의3) 대전서노회가 총회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하면서 규정을 제정해도 되는지

 

4.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용천노회장 김동부 목사가 제출한 “용천제 제149-81호, 대신 총회 소속 목사에 관한 질의(2013. 8. 26)” 건.

해석 :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31조(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와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절차에 의거하여 청빙을 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 대신총회에서 목사안수(대한신학연구원 졸업)를 받고 교회개척후 대신총회 교단을 탈퇴하여 용천노회 교회가입을 허락받고 청목과정을 신학교에 문의해야 했지만 7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목과정 입학을 문의한 결과 불가 답변을 받았는데 총회 차원의 구제 방법이 없는지 여부

 

5. 당회가 폐지된 교회의 장로는 장로의 직은 유지되나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회 총대권도 없다.

 

강원노회장 전진구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0-45호,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2013.9. 5)” 건.

해석 :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65조(당회의 폐지)와 헌법시행규정 31조(당회폐지와 치리권)에 의거하여 당회가 폐지된 교회의 장로는 장로의 직은 유지되나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회 총대권도 없다.

질의내용 : 헌법 정치 제 65조 (당회의 폐지) 및 권징 제 31조(당회 폐지와 치리권)과 관련하여 강원노회가 그동안 총회에 교세통계표와 노회에 교회현황 보고서에는 헌법에 의하여 조직당회, 미조직당회를 구분하여 보고하였지만 노회총대에 대하여는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강원노회를 앞두고 있는 제 121회기부터 헌법대로 적용 시행하려고 하는데, 3년 경과의 기산을 노회에서 각 교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알려서 인지를 시키고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와는 관계없이 현행법대로 시행하여 그동안 총대로 나오셨던 장로 총대를 제외시켜도 되는지 여부

 

6. 임시당회장

 

영등포노회장 김정윤 장로가 제출한 “영노 제 제110-30호, 임시당회장의 장로선택 허락 청원에 관한 질의 건(2013. 9. 13)”.

해석 :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2항 및 제68조(당회의 직무) 4항과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에 의거하여 임시당회장은 장로선택 허락 청원이 가능하다.

질의 내용 : 노회 산하 교회에서 임시당회장이 장로선택 허락 청원을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

 

7. 공로목사 추대

 

부산동노회장 문두실 장로가 제출한 “부동노 제66-61호, 공로목사에 대한 질의 (2013. 9. 23.)” 건.

해석 :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27조(목사의 칭호) 8항 권징 제1장(총칙) 제6조(책벌의 원칙) 1항과 2항, 제8장(행정소송) 제3절(결의 취소 등의 소송) 제164조(결의 무효 확인의 소)에 의거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은퇴할 때나 은퇴 후에 노회에 공로가 있어서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 되었다면 추대식과 관계없이 공로목사이나, 귀 노회에서 추대된 공로목사가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 되었다면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하므로 재판에 의해서만 공로목사 추대(직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본 노회 소속 목사가 20년 이상 본 노회에서 시무했다는 조건으로 공로목사로 추대하려고 했으나 전 시무교회의 분규사건으로 실형의 징계(시무정지 2개월)가 발견되어 헌법 정치 제 27조 8항의 정신에 맞지 않다는 해석과 본 노회 규칙에 맞지 않으므로 그 다음 정기노회에서 추대 취소 결의를 하였는데 적법한지 여부

 

8. 당회 재판국 구성 및 임원의 선임 및 직무

 

경남노회 거제제일교회 이상룡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2013. 9. 13)” 건.

해석 : 총회해석통보(예장총 제97-406호)에 의하면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4절(당회재판국) 제23조(구성) 제24조(임원의 선임 및 직무) 1,2항에 의거 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김형곤 목사는 이를 무시하고 재판국장이 되어 김지세 장로를 면직 출교하였는데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적법치 못한 판결이라고 보며, 적법하지 않은 판결로 면직 출교시켰다면 판결무효이다.

 

질의내용 : 총회해석통보(예장총 제97-406호)에 의하면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4절(당회재판국) 제23조(구성) 제24조(임원의 선임 및 직무) 1,2항에 의거 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김형곤 목사는 이를 무시하고 재판국장이 되어 김지세 장로를 면직 출교하였는데 이 재판의 적법여부와 면직 출교된 이의 신분 여부

 

9.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김양희 판사가 제출한“사실조회서(2013.9.17.)”건은 제 97회기 관련 질의 해석과 동일하게 해석하기로 하다.

해석 : 1) 전주성덕교회 2010. 12. 19. 자 공동의회를 통한 교단 탈퇴 결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현재에도 전주성덕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및 전주노회 소속이다.

2),3) 교단탈퇴 결의가 무효라고 보는 경우 그 근거는 “헌법시행규정 제3장(권징) 제88조(재판계류와 교단탈퇴)에 의거 교단탈퇴 행위 자체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

4),5) 헌법시행규정 제3장(권징) 제88조(재판계류와 교단탈퇴) 1항과 2항에 의거하여 이미 교단과 노회를 탈퇴한 이유로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 판결을 받았다면 종전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교회(전주성덕교회) 교인으로 자격을 상실하였고, 교인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

6) 교단과 노회를 탈퇴한 교인들은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명칭으로 교회 를 설립 및 가입은 할 수 없다.

7) 헌법 제2편 정치 제2장(교회) 제10조(지교회 설립)에 의거 교단과 노회를 탈퇴한 교인들이 교회설립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장소에서 기존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설립 및 가입은 불가하며, 전북노회 가입을 허락할 수 없다.

질의내용 : 1) 전주성덕교회는 2010. 12. 19. 자 공동의회를 통한 교단 탈퇴 결의에 불구하고 현재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및 전주노회 소속인지

2) 위 가항에 대하여 위 교단탈퇴 결의가 무효라고 보는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인지

3) 위 가항에 대하여 위 교단탈퇴 결의가 유효라고 보는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인지

4) 위 교단 탈퇴 결의를 사유로 면직 처분을 받은 자들과 그들에 동조하여 탈퇴서명한 교인들은 전주성덕교회의 교인으로서 자격을 주장할 수 있는지

5) 만약 교인자격이 없다고 본다면 그 근거가 되는 교회법규는 무엇인지 명시해 주시기 바람

6) 위 교단 탈퇴 결의를 한 교인들이 현재의 전주성덕교회의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명칭으로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7) 위 교단 탈퇴 결의를 한 교인들이 기존 성덕교회 명의로 위 교단 소속 전북노회 지교회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를 명시바람

 

10. 결의취소 등의 소송 및 결의 무효확인의 소

 

서울남노회장 이민성 목사가 제출한 “서울남 82-13, 헌법질의 송부의 건(2013. 7. 30)” 건과 “서울남 82-14호, 헌법질의 송부(2013. 7. 30)”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행정쟁송에 있어서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구하는 경우는 헌법 제3편 권징 제3절(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164조(결의 무효확인의 소) 1항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란 의미는 해 교회에서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절차중 당회에서 공동의회 소집절차를 위반했거나, 또는 공동의회에서 결의방법이나, 위임목사 결의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법적인 요건을 누락했거나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 것이 발견되었다면 동법 제164조에 의거해서 그 당시 치리회원이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 질의건의 경우를 볼 때 효성교회의 위임을 받은 전중식 목사의 이력서에 기재된 것이 단순한 문제라고 한다면 헌법 제3편 권징 제3절(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164조(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리 적용을 오해한 위법한 재판으로 사료된다”.

질의2)에 대하여 “고소인 김성태 장로 외 1인이 제기한 행정쟁송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현 총회장 손달익 목사가 주재하여 당사자들인 전중식 목사와 이형규 장로측이 합의서에 쌍방 대표가 기명날인까지 했다면 합의서대로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쌍방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이형규 장로측이 상대방(전중식 목사측)이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기에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이미 이형규 장로측에서는 2013년 4월 8일에 총회 재판국에 전중식 목사 ‘위임 결의무효 확인의 소’ 를 제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므로 이 합의서는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예총 재판국 사건 제97-29호 “소(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질의-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김성태 장로 외 1인이 서울남노회장 이민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목사 무효확인소송’ 의 고발 사유가 되는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서 현 전중식 담임목사가 청빙위원회(당시 이형규 장로가 청빙위원장)에 제출한 이력서 내용중 동일교회를 개척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5년 동안 시무를 사임하였고 노회에 무임목사로 있었다가 다시 위임받아 본 교회로 들어간 사실을 이력서에 기록한 부분 ‘2003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안식년으로 휴무하고’ 라고 표기한 사항이 총회 헌법 제16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내용중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에 근거하여 위임목사 무효소송의 원인이 되는 것인지

질의2) 현직 총회장의 중재로 작성한 합의서가 원인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질의-2013년 4월 26일 현 총회장 손달익 목사님의 중재로 당회장 전중식 목사와 이형식 장로가 합의하여 작성한 합의서에 대하여 이형규 장로측은 합의서 작성 당시 전중식 목사측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이미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마지막 고발장 사본이 준비된 상태였음-합의서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합의서대로 시행하지 않고 총회 재판국의 고발을 계속 취하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11.판결의 확정 및 시벌의 기산일

 

서울남노회장 이민성 목사가 제출한 “서울남 82-17, 헌법해석 요청(2013. 8. 21)”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4조(판결의 확정) 2항에 의거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는 뜻은 실재적인 피고인 제3자(전중식 목사)가 판결당시 출석해서 그 판결내용을 직접 들었다면 그 판결 선고가 확정되나, 그러나 제3자인 전중식목사가 출석하지 못했다면 그 판결문이 본인에게 송달된 그 날부터 기산일이 된다”.

질의2),3)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7장(시벌 및 해벌) 제142조(시벌방법) 4항에 의거 ‘시벌의 기산일은 피고인이 최종 확정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한다. 단, 피고인이 최종 선고를 재판회의 석상에서 받았거나 혹은 재판국으로부터 직접 판결문을 전달(팩스)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시벌의 기산일이 된다’”

질의내용 / 질의1) 본 노회가 받은 판결문은 권징 제3장 일반소송 절차 항목인 제34조 판결의 확정 2항 ‘총회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로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본 판결문은 일반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인 바, 그에 관한 헌법규정인 헌법시행규정 제87조 1항 판결집행과 종국판결(헌법권징 제120조에 의한 판결집행을 위하여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은 권징 제8-5 서식에 의한 판결집행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 받은 소속 치리회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헌법 권징 제141조, 제142조에 의하여 시벌한다)에 적용이 되는지

질의2) 동시에 권징 제7장 142조 4항 ‘시벌의 기산일은 피고인이 최종 확정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한다. 단, 피고인이 최종 선고를 재판회의 석상에서 받았거나 혹은 재판국으로부터 직접 판결문을 전달(팩스)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라는 규정에 적용이 되는지

질의3) 효성교회 전중식 목사의 당회장권이 정지되는 기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여부

 

12. 예납금 반납

 

부산동노회 해운대광장교회 곽동훈 목사가 제출한 ‘질의서(2013.8.19.)’건과, ‘헌법유 권해석에 관한 질의(2013.9.23)’건과 ‘헌법유권해석에 관한 질의의 추가 질의 (2013.9.30)’건과 ‘헌법유권 해석에 관한 질의(2013.10.4.)’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재심재판국의 재심 개시전의 기각은 재판행위가 아니므로 예납금은 반납해야 한다”

질의2)에 대하여 “당사자가 재심재판국장이 된 것은 불법이다. 고로 재심재판국에서 기각한 것은 불법이다”

질의3)에 대하여 “원심이나 재심의 위법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질의내용 / 본인은 2012년 2월 27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아들의 간을 기증받아 간이식 수술을 받고 수술비가 아들 포함하여 4500만원이 발생하여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지원하겠다 하여 노회 경유하여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후 노회장이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지원이 보류되어 저는 억울한 심정으로 총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회장은 헌법에 따라 기일내에 질의자의 소장과 답변서를 총회에 송부하지도 않고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전권위원장을 통해 본인을 고발조치하여 2013년 4월 18일에 노회 재판국의 ‘면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는 것은 위법이다’ 는 헌법해석서(예장총 제97-763호)를 받고 이를 근거로 노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는데 재심재판국은 수습전권위원 파송은 위법이다는 총회 헌법위원회의 판단을 무시하고 재심도 하지도 않고 재심개시 전 기각 결정하여 억울한 자를 위한 3심 제도를 의도적으로 막아 버렸습니다. 재심재판국장인 직전노회장은 이번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인데도 당사가가 재심재판국장을 맡아 보복성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노회 횡포와 불법을 통하여 특별한 죄명없이 참으로 억울하게 속칭 괴씸죄로 ‘면직’을 두 번이나 당한것에 관한 질의

질의1) 재심재판국의 재심 개시전의 기각은 재판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납금을 반납 받아야 하는지

질의2) 총회 헌법위원회가 수습전권위원 파송은 위법이다 결정했는데, 불법 수습전권위원장의 고발로 면직이란 성직자의 사형선고를 판결한 재판국의 판결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심을 청구 하였는데 총회 헌법위원회의 위법결정을 무시하고 재심재판국에서 재심은 하지도 아니하고 개시전 기각은 위법이 아닌지

질의3) 만약 원심이나 재심의 위법에 대한 요구로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는지

 

13. 노회안 사조직 단체가 죄과를 범하였을시 권징절차에 의하여 책벌가능

 

순천노회장 류보은 목사가 제출한 “순노 제95-109호, 노회안에 사적인 조직을 만들어 노회에 물의를 일으킨 일에 대한 징계조항과 징계 양형 기준에 대한 질의서(2013. 10. 7)” 건

해석 : “가칭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노회 목사회는 사조직이며, 사조직에 대한 징계 조항이나 양형 조항도 없다. 다만, 권징 제1장 총칙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를 범하였을 때에는 권징절차에 의하여 책벌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순천노회 산하에 있는 몇 명의 목사 회원들이 임의로 노회의 허락도 없이 ➀전노회원에게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칭)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노회 목사회를 비공식적으로 조직하였고, ➁이 조직을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는 서한(증거물 첨부)을 유포하여 목사들을 선동하려는 사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➂순천노회 장로회를 중심으로 장로회원 전원 노회 불참석의 여론이 확산되고 ➃노회에 적지않은 소요를 야기하고 있는바, 이 조직이 노회의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친목을 가장한 사적인 단체로 사료되어, 노회의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 적절한 제재를 단행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사안에 대한 징계조항과 양형기준에 대한 건.

 

 

14. 기소 의뢰 및 결정

 

부천노회장 최경구 목사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30-53호, 헌법질의 해석 (2013.10.10.)”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기소를 의뢰하는 것으로서 기소 결정여부는 기소위원회에서 심리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질의2)에 대하여 “현 노회장(임원)이 기소의뢰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질의3)에 대하여 “전도목사 청빙은 헌법시행규정 제16조 2 전도목사 청빙에 의해 전도 가능한 기관의 기관장(이사장)의 요청으로 노회가 파송한다. 단, 본인이 기관장(이사장, 대표)일 경우 본인을 청빙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권징 4장 2절 60조 4항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서 ‘기소의뢰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는 반드시 기소를 조건으로 조사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기소유무는 기소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하라는 것인지

질의2) 구 임원회의 결의로 기소의뢰한 사건에서 조사중 임원이 교체될 시(정기노회로 통한 임원교체)기소위원회 조사나 재판에서 누가 원고가 되는지, 즉 구임원인 직전노회장이 기소의뢰 하였으니 직전노회장이 원고인지, 아니면 새로이 선출된 노회장이 원고가 되는지

질의3) 전도목사 청빙에서 청빙기관이 헌법 제2편 정치 5장 목사 27조 4항에 근거하지 않는 자신이 임의로 만든 선교회에서(국가나 총회나 노회가 인정하지 않는 임의단체) 자신과 부인을 전도목사로 자신이 청빙할 수 있는지 즉 임의적으로 만든 선교회입니다.

 

15. 장로고시

 

강원노회장 전진구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0-59호,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2013. 10. 9)” 건.

해석 : “교회수습위원회가 구성되었을 지라도 장로로 피택된 당사자가 문제가 없다면 장로고시를 응시할 수 있다.”

질의내용 / 교회수습위원회가 구성되어 수습하고 있는 교회의 장로 피택자인 경우 장로고시 응시가 가능한지 여부

 

16. 헌법위원회 구성, 권한 및 총회 결의와 행정처분의 효력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98-0118호, 진정건 심의 요청(2013. 10. 14)”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3조(치리회의 권한) 6항에 의거 진정서이므로 심의할 수 있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헌법해석은 총회 임원회(이의가 있을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는 질의한 기관이나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질의3)에 대하여 “총회장은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헌법해석통보를 받은 기관이나 당사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헌법시행규정 제89조 1,2,3,4,5항에 의거하여 시행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10일 기간을 주고 2차 경고할 수 있으며, 2차 경고를 받고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총회장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반, 불이행한 그 치리회를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의 죄과를 물어 총회 임원회의 서기로 하여금 총회 재판국에 고소(고발)하게 하여, 헌법 권징 제5조 4항 (1)상회 총대 파송정지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 또한 총회장은 그 치리회장과 그 치리회의 서기에게도 전항의 죄과를 물어 총회 임원회의 서기로 하여금 총회 재판국에 고소(고발)하게 하여, 헌법 권징 제5조 3항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치리회에 총회가 집행 또는 주선하는 예산의 집행이나 수혜를 정지하는 처분과 그 치리회에서 총회에 파송하는 총대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각 상임 부, 위원회, 정기위원회의 임원, 산하기관의 이사, 감사의 임직을 배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부총회장의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본회의의 출석, 발언, 표결권 기타 기본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질의내용 / 질의1) 이영순 목사가 제출한 첨부된 "헌법해석통보서 시행 권고 요청" 서류는 총회 차원에서 심의할 수 있는 부전 절차를 구비한 서류인지 여부

질의2) 총회장, 헌법위원장 명의로 통보한 "헌법해석"에 대한 시행은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6항에 의거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예장총 제97-891호/ 헌법해석통보(2013.6.5.)" 는 헌법해석 시행을 어떤 절차와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3) 헌법해석통보에 대한 시행 권고를 헌법시행규정 제89조(총회 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에 의거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

 

17. 헌법질의 및 진정과 탄원의 절차

 

경남노회 거제제일교회 김형곤 목사가 제출한 ‘헌법질의(2013.10.10)’ 건과 이상룡 장로 외 1인이 제출한 ‘호소문(진정)(2013.11.6.)’ 건.

해석 : 질의1)~4)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3조(치리회의 권한) 6항과 헌법시행규정 제36조에 의거 청원과 헌법질의는 반드시 노회장의 공문을 첨부하여 질의해야 하나, 진정과 탄원은 개인도 제출할 수 있다”

질의5)~6)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 최종 판결을 내린후 피고소인은 자기 방어의 권리를 포기하고 노회(차상급) 재판국에 항소하지 않았을 때 당회 재판국의 판결은 유효하며, 당회 재판국의 재판 중 피고소인이 재판국원에 대하여 제척, 기피, 회피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나, 차상급 재판국에 불복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국으로 부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로 책벌의 판결이 났을 때 이 판결은 유효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지교회 교인이 상회(노회 또는 총회)에 서류(청원,진정,탄원,헌법질의 등)를 올릴 때 당회에 접수 또는 경유없이 보낼 수 있는지

질의2) 지 교회 교인이 노회에 서류(청원,진정,탄원,헌법질의 등)를 올릴 때 당회에 접수 및 경유없는 문건을 노회가 받아 총회에 접수시킬 수 있는지

질의3) 지교회 교인이 당회 경유없이 노회에 올린 서류(청원,진정,탄원,헌법질의 등)를 노회가 당회를 경유하지 않고 올라온 서류이기에 반려시키자 오히려 부전지를 붙여 총회에 올렸습니다.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질의4) 노회질서 치리범위에 관한 질문으로서, 현재 본 교회 소속과 본 노회소속이 아닌 사람이 노회 산하 당회나 제직회에 이루어진 내용을 당회나 노회에 서류(청원,진정,탄원,헌법질의 등)를 접수시킬 수 있는지

질의5) 재판에 있어 당회재판국에서 고소 고발 건을 심리하여 재판을 하여 최종 판결을 내린 후 피고소인은 자기 방어의 권리를 포기하고 노회(차상급) 재판국에 항소하지 않았을 때 당회 재판국의 판결은 유효하며 적법한지

질의6) 재판에 있어 당회 재판국의 재판 중 피고소인이 재판국원에 대하여 제척, 기피, 회피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나, 차상급 재판국에 불복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국으로부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로 책벌의 판결이 났을 때 이 판결은 유효하며 적법한지

 

 

18. 목사면직과 해벌

 

인천노회장 조환국 목사가 제출한 “인노 제61-11호, 목사면직과 해벌건에 대한 질의(2013.11.11.)건.

해석 : “해벌 즉시 복직하여 합법한 청빙 절차에 의하여 시무할 수 있다.”

질의내용 / 면직된 자가 해벌되었을 때 복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해벌된지 3년이 지나야 복직되는 것인지 해벌 즉시 복직되는 것인지 여부)

 

19. 장로선출

 

인천노회장 조환국 목사가 제출한 “인노 제61-15호, 장로 선출에 관한 질의(2013.11.13.)” 건.

해석 : “헌법 제2편 정치 제41조(장로의 선택) 1, 2항과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 선택) 6항에 의거 당회에서 장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나, 공동의회에서 일괄적 가부로 선출할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찬반 표시하여 총투표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정치편 제40조에 의거 자격기준 중 본 교회 여건상 추가자격 요건이 필요한바 아래 조건에 대한 타당성 여부

➀ 장로자격 중 본 교회 등록 15년 이상 경과된 자(당회 결의사항임),(필요성 : 이단 침입방지, 교회질서 유지)

질의2) 헌법 정치편 제41조에 의거 3차 투표와 관련하여 노회의 허락인원 전체를(20명) 일괄적으로 가부로 선출하는 경우

➀ 공동의회에서 전체 일괄선출 투표방법의 채택 과정 시 과반수 및 2/3중 어느 것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➁ 전항에 의거 전체인원 20명을 일괄적으로 찬반(○,×표)을 표시하는 경우와 전체인원 20명에 대한 개별적으로 찬반(○,×표)을 표시할 때에 헌법상 타당성 여부

 

 

20. 법 적용범위 / 교회 및 노회 수습 / 노회 임원 선출

 

강원노회장 전진구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1-06호,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2013.11.13.)”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노회의 규정에 의해 재적회원 과반수(목사, 장로 회원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질의2)에 대하여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노회 규정대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 5항에 의거, ‘치리회의 사고 여부는 치리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 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치리회의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그러나 동법 제7항에 의거하여 ‘사고 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된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에 의거 ‘치리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 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때’ 부터 사고노회가 된다.”

질의5)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8항에 의거 교회나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토록 할 것이며, 동법 9,10항에 의거하여 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총회장 명의로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 시킨다. 총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헌법위원과 규칙부원 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2항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과 헌법 정치 제75조 노회 임원선출에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 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다(강원노회 규칙을 말함)’ 는 것과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 라는 규칙과 헌법에 의해 ‘강원노회 규칙 제8장 제26조(의결정족수)에 의해 임원 선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노회 규칙에 따라 재적회원 과반수(목사, 장로회원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라고 하는데 맞는지

질의2) 위와 같은 경우 노회는 상회인 총회법을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헌법 정치 제75조 노회 임원선출에 의거 노회 규정대로 해야 되는지

질의3) 사고노회의 기점은 어디에 두며, 치리회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시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하였는데 그때 임원회의 활동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4) 헌법시행규정 제33조 7항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언제부터 사고노회로 규정되는지

질의5) 목사, 장로 각 재적 과반수가 되어 개회성수가 되므로 노회장이 개회를 선포하고 임원선거 순서가 되어 선거관리위원장의 임원선거 선언에 의해 임원선거에 들어가자 장로 노회장 후보가 특정인 외 3명의 후보가 있는데도 일부 장로 회원들이 자기들이 내세운 특정후보를 노회장으로 추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회원들이 거부하고 법대로 투표하기로 결의하자 장로들이 이석하여(약 30명여명-노회 장로 임원중에 한 분이 장로회원들 모두 나가기를 적극적으로 종용)장로 총대가 과반수가 되지 않는 것을 내세워 투표를 방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성수가 되어 개회가 된 상태이므로 전 노회장 가운데 한 회원에게 기도케 한후 그대로 투표를 진행하려 하자 폭언과 욕설뿐 아니라 마이크를 빼앗고, 투표소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 물리적인 행동으로 방해를 하여 투표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속회를 하려 했으나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계속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휴게실에서 대기해 있기에 3회에 걸쳐 들어오도록 휴게실까지 가서 권유하였지만 들어오지 않음) 속회를 할 수 없어 결국 산회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본회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21. 공동의회 개최 적법성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 윤승열 목사가 제출한 “공동의회 개최 적법성에 관한 문의(2013. 11. 7)” 건

해석 : “당회 결의 없이 36명의 발기인이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 소집된 공동의회 에서 정관을 제정 및 통과하는 것, 총회 및 노회 행정지도 거부를 선언한 것,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한 것은 불법이다”

질의내용 / 총회 헌법 제90조 2항에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경호 등 36명의 발기인을 중심으로 2013년 10월 6일 공동의회를 소집, 총회 및 노회 행정지도 거부를 선언하면서 자의로 정관을 제정하고 목사, 장로, 권사 등 2,500여명에 대한 해임결의 등 중대사안을 결의하였을 뿐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적법 여부로

질의1) 당회 결의없이 36명의 발기인이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2)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 및 통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3) 총회 및 노회 행정지도 거부를 선언한 것이 적법한지

질의4)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한지

 

22. 협동장로

 

강원동노회장 이성도 목사가 제출한 “제121-61호, 협동장로 권한에 관한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2013.11.14.)”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7조(당회장) 4항과 헌법시행규정 제 26조(직원선택) 10, 11항에 의거 협동장로를 세울 수 있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선택) 11항을 준용하여 정년까지 서리집사에 준하여 제직회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당회가 폐지된 미조직교회에서 협동장로를 세울 수 있는지

질의2) 총회 헌법에는 협동장로는 ‘당회의 회원권(투표권, 결의권)은 없으며 당회의 결의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했습니다. 제직회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협동장로가 제직회의 회원권을 가질 수 있는지

 

23. 출교 면직자의 상고나 재심청구 가능 / 법 적용범위

 

진주남노회장 이무일 목사가 제출한 “진주남 2013-14-6호, 헌법 질의(2013.10.23.)”.

해석 : 질의1) “상고나 재심청구 가능하다”

질의2) “상고는 재판 재심에 대한 개시 결정이 선재되어야 하므로 재심 재판을 하지 않고 기각 결정한 건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다”

질의3)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2항에 의거 신법을 적용한다”

질의4) “구법에 의해 출교 면직 받았거나 해벌을 받은 경우 헌법 개정 이후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2항에 의거 신법으로 적용한다”

질의5) “헌법 제3편(권징)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3항을 포괄적으로 적용 할 수는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출교 면직되어 본 교단 어느 교회도 등록이나 등록확인 된 바가 없는자는 상고나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질의2) 2012년 10월 이전 구헌법에 의해 총회 상고재판이 마쳐 책벌이 확정된 자가 2013년 8월경에 신법에 의해 재심청구를 하였다. 노회 재판국은 신법 권징 제129조 3항에 의거 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기각 결정하였다. 재심청구의 기각 결정은 재심 판결이 아니므로 상고할 수 없는 사항인바(권징 제129조 4항 준용), 재심재판을 하지않고 기각 결정한 건을 상고할 수 있는지 (동일한 사건으로 상고하여 총회 재판국에서 기각 판결로 마친 건)

질의3) 총회 헌법 개정 이전 구헌법에 의해 판결을 받은 자가 재심 청구와 상고를 할 경우 그 재심 사유와 상고의 사유는 구헌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신헌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신법에는 구법보다 재심 사유가 2항이 더 있어 이를 악용하기에)

질의4) 총회 헌법 구법에 의해 2012년 10월 이전에 출교면직 판결하여 상고를 아니하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법에 의해 출교 면직 받았거나 해벌을 받은 자는, 헌법 개정 이후에도 구 헌법 권징 제145조와 146조를 적용받는 것이 맞는지(그 이유는 제98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의 보고사항중 결의사항 3번에 구법에 의해 1차 심리를 하고 있는자는 재판을 마칠때까지 구법을 적용받는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질의5) 개정 헌법 권징 제3조 3항에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제물손괴 행위’ 라고 하였는데, 만일 현재 교회나 노회들의 폭행이 본 조항에 표시한 제한된 장소나 제한된 시간이 아닌 예배전후나 기도회 등 전후에 예배당 입구, 교회 마당, 교회 부속건물, 목사 사택 침입, 목사 사택 입구, 교회 화장실 등에서 악한 신자들이 폭행, 폭언, 협박, 위계에 의한 집단적 행위, 상해를 할 경우 총회 헌법 권징 제3조 3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없다면 권징 3조 몇 항을 적용하여 책벌 할 수 있는지

 

24. 은퇴목사도 책벌 가능 / 고소 및 고발기간

 

경안노회장 김승학 목사가 제출한 “경안노 제2013-133호,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2013. 11. 26)” 건.

해석 : 질의1) ➀“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 10항에 의거 은퇴목사도 노회 소속 목사이므로 책벌할 수 있다”

➁“헌법 제3편 권징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3항에 정하여진 벌을 은퇴목사에게도 과하는 것이 가하다.

질의2) ➀“헌법 제3편 권징 제52조(고발기간과 취하) 1항에 의거 기소위원회의 기소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죄과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기소할 수 없다”

➁“‘죄과를 저지른 날’ 을 ‘죄과가 있은 날’ 로 보고, 2년을 기산하여야 한다’”

질의3) “헌법시행규정 제67조(불기소처분) 1항 ➃(기소권 없음)에 의거 불기소처분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➀노회로부터 조기 은퇴 허락을 받아 이미 은퇴한 목사를 책벌하는 것이 가한 것인지 여부

➁은퇴목사에게 총회 헌법 권징 제5조 3항(직원에게 과하는 벌)에 정하여진 벌을 과하는 것이 가한 것인지 여부

노회도 고소권자(총회 헌법 권징 제48조 1항 및 2항의 고소권자 이하 같음)가 아니고 노회장도 고소권자가 아닌 사안에서

질의2-➀ 노회장이 총회 헌법 권징 제60조 3항에 의하여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총회 헌법 권징 제52조 1항이 적용되는지(즉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는 아직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지만 죄과가 있은 날로부터는 이미 2년을 경과한 다음에 노회장이 총회 헌법 권징 제60조 3항에 의하여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한 경우, 노회장의 그 기소 의뢰가 적법한지 여부)

➁ 노회장이 총회 헌법 권징 제3조 7항을 이유로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를 의뢰한 경우 피의자가 죄과를 저지른 날과 국가재판에서 형이 확정된 날중 어느날을 총회 헌법 권징 제52조 1항에 정하여진 ‘죄과가 있은 날’로 보고 2년을 기산하여야 하는지

질의3 고소기간 또는 고발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고소, 고발 또는 기소의뢰를 한 경우, 기소위원회는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67조 1항 ➃(기소권 없음)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 헌법시행규정 제67조 1항 ➄(각하)에 의하여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하는지

 

 

25. 청목과정 입학 허락에 따른 불소급의 원칙

 

용천노회장 최태협 목사가 제출한 “용천 제150-42호, 청목과정 입학과 관련한 헌법 질의(2013. 11. 25)” 건

해석 : “현행 헌법의 청목과정 요건으로 신학석사과정(M.Div) 졸업을 필수로 하고 있으나, 2006년 당시의 헌법에 의해 귀 노회에서 이순호 목사를 청목과정의 입학을 허락하였음으로 불소급의 원칙에 의하여 현재에도 그 결의가 유효하다”

질의내용 / 1. 본 노회에서는 2006년 4월 18일 제135회 정기노회에서 문지기교회(현 창성한 교회)로 노회 가입을 허락받고 2006년 10월 10일 제136회 정기노회에서 이순호 목사(문지기교회 담임)의 가입은 청목과정 이수 후 라는 조건으로 허락하였습니다.

2. 2006년 당시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33조(다른 교파의 목사의 청빙) ‘다른 교파 소속 목사의 본 총회 산하 노회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자로서 본 총회 직영신학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1년 이상 총회 신학대학에서 특별과목을 수학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후 노회 석상에서 목사 서약을 한 자라야 한다’ 그리고 당시 헌법조례 제4장(교회의 직원)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3. 타교파 목사를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단은 다음과 같다. 3)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목사로 대신대학 졸업자’

3. 2006년 당시에는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제11목(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목사로 합동신학대학원 졸업자)과 제12목(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정통) 목사로 기독신학대학원 졸업자)를 제외하고는 신학석사과정(M.Div) 졸업자가 아니라도 그 교단 직영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사람은 본 교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신학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교단이 많았고 개설 되었더라도 초기였기 때문에 각 교단에서 신학석사과정(M.Div)을 이수하지 않은 목회자라도 교단 직영신학교를 졸업하고 각 교단이 요구하는 목회연구과정(예:단독목회 2년 등)을 거쳤으면 목사임직을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10목 예장(개혁) 소속 목사인 경우 개혁신학교(방배동) 졸업자의 경우 학사 학위가 없어도 그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경우 가입이 허락 되었습니다.

4.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장(대신)교단 직영신학교를 졸업하고(졸업증명서 첨부) 대신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위 이순호 목사를 본 노회에서 청목과정 이수를 받도록 허락했으나 본인이 목회에만 열심을 내면서 청목과정 이수를 미루어 오다가 이제야 청목과정 이수를 위하여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2006년 당시 헌법에 따라 본 노회에서 청목과정 입학을 허락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청목과정 이수가 늦어지기는 했지만 신학석사과정(M.Div) 졸업을 필수로 하는 현행 헌법의 적용을 유보하고 당시의 헌법에 따라 이제라도 청목과정 입학 허락 여부.

 

26. 노회의 결의로 기관목사나 전도목사도 시찰회원 가능

 

서울북노회장 최관형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61-19호, 헌법해석 질의(2013. 11. 29)” 건

해석 : “헌법 제2편 정치 제11장(노회) 제81조(시찰회와 시찰위원회) 2항에 의거 ‘시찰회원에 기관목사나 전도목사를 노회의 결의로 포함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노회의 결의로 기관목사나 전도목사도 시찰회원이 될 수 있다”

질의내용 / 전도목사와 기관목사가 시찰회원 및 시찰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7. 전도목사 파송

 

부산남노회장 이무기 장로가 제출한 “부남 제67-52호, 헌법 질의(2013.11.29)” 건

해석 :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 4항에 의거 기도원은 전도목사 파송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도원(수양관)에 전도목사를 파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전도 목사를 파송하는 여부는 노회 국내선교부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 가나안 수양관 원장은 본노회 전도목사로 파송받은 여자목사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수양관 소속 여전도사가 목사안수 받도록 이 원장 목사가 본 노회에 청원하고, 다시 노회 국내선교부로부터 가나안 수양관 전도목사로 파송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한지, 참고로 가나안 수양관은 부산남노회나 통합교단과는 무관한 기관이며 기도원이 주된 사역입니다.

 

28. 장로복직시 휴무기간은 전체 시무기간에 불포함 / 복귀시 장로 서열

 

부천노회장 이덕선 장로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31-20호, 장로복직시 시무연 한에 관한 질의(2013. 12. 2)” 건

해석 : 질의1) “휴무기간 3년은 전체 시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2) “장로의 서열은 전과 동일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당회원(장로) 중 한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3년간 휴무장로로 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호전되어서 다시 복직을 하면 3년간 휴무기간은 전체 시무기간에 포함되는지

질의2) 복귀 시 장로 서열은 어떻게 하야야 하는지

 

29. 전도목사도 소속 노회 지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 가능

 

서울동남노회장 유경종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제65-062호, 임시당회장 파송에 관한 질의(2013. 12. 2)” 건

해석 :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당회) 제67조(당회장) 2항에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에 의거하여 전도목사도 노회 소속의 지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다.”

질의내용 / 본 노회에서는 본 노회 소속의 광성교회가 분규중인 상황에서 그동안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노회(임원회)에서 파송한 그간의 임시당회장들인 경우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잘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회의 제반 상황을 이끌어나가기가 쉽지 않았음은 물론, 당회가 있는 일반교회의 담임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을 경우에 분규당사자들이 임시당회장이 시무하는 본 교회로 몰려가서 농성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당회장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광성교회 당회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을 제척할 수 있는 대안으로 광성교회 부목사 출신이면서 본 노회 소속의 전도목사인 남광현 목사를 특정하여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하였기에, 본 노회 임원회에서도 전도목사지만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교회시무처에 큰 어려움이 없는 남광현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회(임원회)의 처분의 적법성 여부 질의로

질의) 노회(혹은 폐회중인 경우 임원회)에서 노회에 소속된 전도목사를 노회소속의 지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승인처분의 적법 여부

 

30. 대리당회장 청빙 / 목사의 사임 및 사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과 제46민사부 배형원 판사가 제출한 “사실조회서(2013가합 25540 사임 결의무효 확인(2013. 12. 4))” 건.

해석 : 질의1) 가.“헌법시행규정 제16조 4항에 의하여 ‘6개월 이상 당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연명)하여 노회 또는 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하여 파송 받은 대리당회장으로 업무를 처리’ 하였다면 당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나.“헌법시행규정 제16조 4항에 의하여 ‘6개월 이상 당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연명)하여 노회 또는 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하여 파송 받은 대리당회장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헌법시행규정 제16조 4항에 의하여 ‘6개월 이상 당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연명)하여 노회 또는 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하여 파송 받은 대리당회장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질의2) “성수가 되지 아니함으로 당회원 9명 중 4명이 출석하여 결의한 것은 헌법 제2편 정치 제1장(당회) 제66조(당회의 개회성수)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에 의하여 무효이다.”

질의3) 가.“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24조(직원의 전임과 사임) 제2항에 ‘헌법 정치 제35조 2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본인의 자필 서명 사임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사임서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 에 의해 목사의 자필 서명 사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효이다”

나.“해당 헌법조항이 개정되기까지는 이미 해석한 헌법해석은 유지되며 유효하다.”

질의4), 5) “해당 헌법조항이 개정되기까지는 이미 해석한 헌법해석은 유지되며 유효하다.”

질의6) “2013년 12월 9일 총회 재판국에서 장현운씨는 면직 및 출교가 확정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 질의1) 대리당회장 청빙의 유효 요건과 관련하여

가. 당회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회장에게 알리지도 않고 당회원들이 일방적으로 대리당회장을 선정해서 교회의 중요한 안건을 결의한 경우 당연 무효인지 여부

나. 헌법 제67조 제3호에서 규정한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 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할 있는 경우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 8호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인지(즉 당회장의 행방불명, 질병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지 여부)

다. 헌법 제67조 제3호에서 규정한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 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할 수 있는 경우가 헌법시행규정 제16조 8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면 구체적으로 당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질의2) 당회 결의의 유효 요건과 관련하여

당회원 9명 중 4명에게만 당회 소집을 공고하고, 당회 당시 4명만 모집된 상태에서 당회 결의를 하였다면 그 당회 결의는 당연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자의사임서 제출과 관련하여

가. 헌법 제35조 제1호에 의하여 자의 사임하게 될 목사가 직접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자의 사임하게 될 목사의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자의사임서를 노회에 제출한 경우 당연 무효인지 여부

나. 첨부자료 1.인 안양노회의 회신 내용이 헌법 해석에 비추어 유지될 수 있는지. 만약 회신의 헌법 해석이 유지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4) 첨부자료 2.인 총회 헌법위원회의 보고서의 내용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여부. 만약 유효하지 아니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5) 첨부자료 3.인 총회 유권해석 내용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여부, 만약 유효하지 아니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6) 기타사항

 

31. 노회 산회시 목회자 청빙 문제로 임원회와 정치부 모임 불가 / 목사 연임청원

 

강원노회장 전진구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1-35호, 헌법 해석에 관한 질의(2013. 12. 16)” 건.

해석 : 질의1) “목회자 청빙 문제는 불가하나, 교회 문제 수습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원회의 모임은 가능하며, 이미 구성된 수습위원회의 수습 진행은 가능하다”

질의2) “담임목사의 연임청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동 무임이므로 제직 임명은 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가 임원개선을 못해 산회가 되어 자체적으로 수습하고 있는데 목회자 청빙 문제나 교회문제로 수습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임원회와 정치부 모임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미 구성된 교회 수습위원회의 수습 진행이 가능한지

질의2) 한 교회 담임목사가 연임청원을 해야 하는데 제직원들이 연임을 원치않음을 알고 연임청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담임목사가 3년만 있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음은 물론 담임목사 불신임에 대해 노회와 시찰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해 시찰회에서는 조사위원을 구성하여 진상조사는 물론 수습을 위해 노력하는 중 담임목사는 노회 임원회 앞으로 노회에서 수습위원을 파송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임원회에서는 해 시찰위원회에서 이미 수습을 하고 있었기에 계속해서 수습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노회가 개회되었고 산회 되었습니다. 그 후 목사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얼마 전에 제직임명을 했습니다(연임청원을 위한 제직회를 하기 위해서) 지난 노회에 연임청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회가 산회 되었는데 이럴 때 목사는 자동 무임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노회와 시찰회에서 수습하는 중에 과연 제직임명이 가능한지

 

32. 기소위원회 위원 구성시 법학사 임용 여부

 

부천노회장 이덕선 장로가 제출한 “예장부천 제131-25호, 헌법해석 의뢰(2013.12.5)” 건

해석 : 질의1) “권고사항이지 반드시 법학사가 기소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질의2) “노회 폐회후 기소위원회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임원회에서 결원된 기소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질의3) “헌법시행규정 제61조(기소위원 임기와 보선 및 제척,기피,회피) 3항에 해당된다면 기피할 수 있다”

질의4)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다루고 있을 경우라도 본 헌법에서 다룰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법학자 소지자가 반드시 기소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지 여부(예외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 본 노회의 사정으로는 본 노회에 법학사 소지자가 4인 있으나, 1인은 재판국원으로 2인은 각각 전 임원회에 의해 기소의뢰 되어 있거나, 혹은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고 1인은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 바, 법학사 소지자가 없는 자를 기소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는지 여부)

질의2) 본 노회 폐회후 기소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임원회에서 결원이 된 기소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저희 노회에서 본회의시 공천하여 허락을 받은 기소위원 4인 중 1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여 결원중인 기소위원 1인을 임원회가 선정한 경우 이것이 위법인지 여부)

질의3) 헌법 권징 8조의 2항 ➀, ➁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다른 사유로 기소위원이 기피될 수 있는지 여부(위 명예훼손의 피의자에 대한 기소위원회의 사실조사를 위한 피의자 출석 요구시 1차에는 불응하였고, 2차 출석요구에는 출석하겠다고 하였으나, 2시간 반가량 임의로 지각 출석하였고, 갑자기 5명 가량의 사람을 대동하고 나타나서 지각에 대한 양해를 구함도 없이 변호인 신청을 한데다가 기소위원 중 1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기소위원회에서는 피의자가 1차 출석 요구하였을 때, 기소위 서기에게 전화를 3차례 걸어 이를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녹음을 하였고, 허락도 없이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임의로 통화내용을 기사화하여 비방하였고, 더구나 사진까지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실었던점 등과, 2차 출석시에도 기소위 서기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던 바, 이를 조사방해 목적을 위한 행위로 보고 일단 예정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질의4) 명예 훼손 건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법원에서 다루고 있을 경우, 본 교단 헌법에서 다룰 수 없는지 여부(피의자가 특정교회와 특정인(본 노회 소속 목사)관련기사를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68차례 올려, 그 교회의 진정을 받은 전 임원회가 이를 조사한 후 기소위원회에 기소의뢰를 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위원회가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과 법리적 판단을 하는 기소위 고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명예훼손 건의 피의자는 위 명예훼손 건이 부천지청에 고소(고발)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를 본 교단 헌법에서 다룰 수 없으며, 또한 명예훼손 건이 복잡한 건이라 국가법에서 결론이 난 후에만 다룰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바, 과연 본 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의뢰 된 건에 대하여 복잡하다 하여 본 노회 기소위가 이에 대해 사법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33. 치리회의 권한 / 진정, 탄원, 건의서 처리

 

부산동노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부동노 제67-33호, 헌법 해석 질의(2013. 12. 9)” 건

해석 : “헌법 제2편 정치 63조(치리회의 권한) 6항(진정서, 탄원서, 건의서)에 의하여 당사자인 경우에는 접수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 ※ 헌법 권징 제3조에는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죄과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 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 헌법 제4조 1항은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고 되어 있습니다.

※ 헌법 제16조에는 “세례교인(입교인) 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고 교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4항에는 “헌법과 이 규정(이하 법)의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교단에 소속된 자와 이 법에서 본 교단 소속으로 인정하는 자이다~”라고 법 적용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세례교인도 등록교인도 아닌 사람이 교회 문제로 서류를 보내거나 질의할 때 당회가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답변해야 하는지

질의2) 교인도 아니며 노회원도 아닌 사람이 노회나 총회에 서류를 보내거나 질의를 할 때 정식으로 접수를 하고 답변을 해야 하는지

 

34. 임원회의는 노회장의 허락 없이 부회장의 사회로 회의 진행 불가

 

서울남노회장 장승현 목사가 제출한 “서울남 83-25호, 예장총재 제98-46호에 대한 질의(2013. 12. 24)” 건

해석 : “정기노회나 임시노회를 절차에 의하여 노회장이 서면으로 회의를 소집 하였다면 ‘노회장이 유고하여 참석치 못한 때에는 부회장 또는 직전회장의 순으로 사회하여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교회 정치 제78조 1-4항)’ 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임원회의는 노회장의 허락 없이는 부회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예총 재판국은 예총 재판국 사건 제98-46호 판결문에서 본 노회의 2013년 9월 7일 소집된 임원회에 대하여 “다만 우리 헌법은 회원들에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청원의 길은 열어 두고 있으나(헌법 제2편 제78조 2항), 회의는 소집 청원만으로 개회할 수 없다. 결국 소집 요청의 허락은 회장이 하는 것으로 회장의 허락없이 소집된 회의는 모두가 불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며 “불법” 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선고일 2013년 12월 9일) 합법적으로 요청된 회의소집 청원에 대해 회장이 독단적인 생각으로 회의소집을 기피하고 잠적해 버림으로 직무수행을 유기할 때, 회원들이 회의 정족수인 ‘과반수’ 의 서명으로 회집하여 부회장으로 하여금 회장을 대신해 사회하게 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35. 무임목사 기산일

 

여수노회장 서병근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37-02호, 담임목사 연임청원 기일 경과에 따른 시무정지 및 목사직 유지에 관한 질의(2013. 12. 2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노회에서 담임목사로 청빙 허락을 받은 날이나 또는 담임목사로 연임허락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정기노회 기간까지 연임청원을 허락받지 못하면 3년이 되는 노회의 개회시부터 무임목사가 된다.”

질의2),3)에 대하여 “무임목사가 목사직을 유지하려면 교회나 기관, 또는 전도목사로 시무를 하면 목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질의내용 / 1. 헌법 정치 제5장 제27조 목사의 칭호 2항에서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기간은 3년이다” 에 의하여 담임목사는 3년이 경과 후 정기노회에서 염인 청원을 받아야 하며,

2. 헌법 정치 제5장 목사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 3. “담임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다음과 같다” 에 반드시 차기노회에서 연임청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원 기일이 경과하여 미청원일 경우

질의1) 무임목사가 되는 기산일은 언제부터 시작(즉시) 되는 것인지

질의2) 헌법 정치 제5장 제27조 목사의 칭호 9항에서 “무임목사는 노회 결의에 의하여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에 의하여 무임목사가 된 이들은 목사직을 유지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3) 담임목사 연임청원이 반드시 3년 임기를 채워 차기노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요청

 

36. 제직회 부서장 선정

 

서울서노회 이용희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89-35호, 헌법 질의해석 요청의 건(2013. 12. 27)” 건

해석 : “헌법 제2편 정치 제91조(제직회) 4항에 의거 제직회에서 부서를 둘 수 있으나, 부서장 선정에 관한 건은 당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 / 헌법 정치편 제91조(제직회) 4.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질의) 제직회의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케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필요에 따라 둔 부서의 장(부서장)을 제직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헌법에 적법한지, 만약 아니면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37. 재심사유

 

경남노회 거제제일교회 이상룡 장로가 제출한 “질의서(2013. 12. 29)” 건.

해석 : “헌법 제3편 권징 제124조(재심 사유) 6항에 의거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재심 사유가 되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질의내용 / 본인은 2차에 걸쳐 헌법해석 질의에 답변을 받은바 있는데,<1) 예장총 제97-406호 ‘사건의 당사자는 재판국원이나 기소위원도 될 수 없으므로 당회 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다’. 2) 예장총 제98-0111호, ‘1, 2항에 의거 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김형곤 목사는 이를 무시하고 재판국장이 되어 김지세 장로를 면직 출교하였는데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적법치 못한 판결이라고 보며 적법하지 않은 판결로 면직 출교를 시켰다면 판결무효이다.> 그러나 재판국장인 김형곤 목사는 위의 내용을 무시하고 현재까지 사법부에 김지세 장로에 대해 교회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진행하였고, 아울러 당회의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피고인 김지세 장로는 매 재판에 참석하였다고 하며 재판기피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또 재판의 결과에 대해 상급기관에 항고를 하지 아니하여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서, 이런 경우에 그 재판의 판결이 정당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를 하였고, 헌법위원회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판결은 정당하다는 답신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형곤 목사의 당회의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과 매 재판때마다 피고인 김지세 장로가 참석하였다는 것과 기피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 따라서 비정상적인 판결 이후에 김지세 장로가 노회에 항소하지 않은 것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2차에 걸친 답변서에 근거할 때 재판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지세 장로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재판으로 인하여 희생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38. 재심청구의 기간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98-415호, 헌법질의 해석 요청(2014. 1. 7)” 건.

해석 : “헌법 제3편 권징 제127조(재심청구의 기간)에 의거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재심청구가 가능하나, 그 외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총회 재판국(제96회기)은 강북제일교회 손근배 외 9인의 장로임직을 무효판결 한 바 있습니다. (예총재판국 사건 제96-5호 / 2011. 12. 8) 이에 강북제일교회를 이탈한 손근배 외 5인(이하 이탈 측)은 총회(제96회기)에 재심청구서(2012. 1. 12)를 제출하였으나, 총회 재판국(제96회기)은 재심청구를 각하(2012. 2. 6)하였으며 나아가 제97회 총회(2012. 9. 20)에서도 특별재심청원이 부결되었으며, 반대로 교회에 잔류했던 정환일 외 3인(이하 잔류 측)은 1차로 총회(제97회기)에 재심청구를 하여(2013. 1. 24) 제97회기 제2재심재판국에서 장로 임직 유효 판결(2013. 5. 6)을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총회 제2재심재판국에서는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손근배 외 5인 명의로 제출한 ‘재심청구서(예총재판국 사건 제96-5호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를 심사중에 있습니다.

질의)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여 총회 재판국이 각하한 사건을 다시 재심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재심재판국에서 심리 및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

 

39. 노회 폐회 중에는 위임(담임)목사 외에는 청빙승인 불가

 

전남노회장 주계옥 목사가 제출한 “제125-020호, 헌법 유권해석 질의(2014.1.9)”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29조(청빙의 승인) 2항에 의거 노회 폐회 중에는 위임(담임)목사 외에는 청빙승인을 할 수 없 다”

질의2)에 대하여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위임(담임)목사외의 다른 목사(부목사, 기관목사, 전도목사, 그 외의 목사)의 청빙 전입절차는 진행할 수 있으나, 청빙 승인은 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정치 제29조 제3항과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제3항에 의거하여 ‘노회 폐회중에는 위임목사, 담임목사 외 부목사, 기관목사, 전도목사 등의 청빙 업무는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2) 노회 폐회중에는 부목사, 기관목사, 전도목사의 현 시무하고 있는 노회와 이전시무(소속) 되었던 노회와 이명, 전입절차가 이루어진다면 현 소속 노회에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40. 당회장권의 정지된 목사의 당회의 의견발표와 결의사항 참여 및 제직회, 공동의회 투표권 행사 불가

 

서울서노회장 이용희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8-41호, 헌법 질의해석 긴급요청 및 회신의 건(2014. 1. 10)”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당회장권의 정지통보 받은 목사가 당회에 참석하여 의견발표와 결의사항에 참여할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당회장권의 정지통보 받은 목사가 제직회, 공동의회 참여하여 교인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질의내용 / 1. 귀 노회 희전위-10호(2013. 12. 18)에 의거 희성교회 방충근 목사의 당회장권을 3개월간 정지통보를 받았습니다.

2. 2014. 01. 04(토) 20시에 임시당회 때 당회장권 정지통보를 받은 방충근 목사께서 당회에 참석하여 ‘나는 당회장권이 정지되었지, 당회권이 정지 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당회원으로서 의견 발표와 표결까지 참여하게 되어 부득이 하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1) 당회장권의 정지통보 받은 방충근 목사께서 당회에 참석하여 의견발표와 결의사항에 참여하여도 되는지

질의2) 방충근 목사께서 제직회, 공동의회 참여하여 교인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여도 되는지

 

41. 다른 교파의 목사의 청빙

 

총회 신학교육부장 홍순화 목사가 제출한 “청강 목사(다른 교파의 목사의 청빙) 과정 지원 자격 여부에 관한 질의(2013. 11. 19)

해석 : “제97회기 헌법 해석 결의 및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 빙)에 의거 청목과정 지원 자격이 불가하다”

질의내용 / 본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에는 외국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분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청목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 교파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M.Div)을 이수하여 목 사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 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이 규정 내용에 따라 외국 교파의 경우 직 영신학대학을 졸업해야 청목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 규 정 적용에 있어, 외국 교파인 미국장로교회(PCUSA) 교단 신학교에서 M.Div 학위를 받고, 해외한인장로회(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broad, KPCA)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윤지은 목사의 청목과정 지 원 자격 여부.

 

42. “동일한 사안이라도 행정소송과 권징재판은 상이한 것임으로 각각 재판, 시벌가능”

서울남노회장 장승현 목사가 제출한 “서울남 제83-27호, 예총재판국 결정문 제 98-13호에 대한 헌법 질의(2014. 1. 8)” 건.

 

해석 : “동일한 사안이라도 행정소송과 권징재판은 상이한 것임으로 각각 재판하여 시벌할 수 있다”

질의내용 / 본 노회 기소위원회에서는 전중식 목사를 상대로 한 고발의 건에 대 해 이미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하여 위임목사직이 박탈된 사건이어서 불기 소 처분을 하였던 바, 총회 재판국은 이에 대하여 “본 재판국은 판단 하건대 이 사건은 행정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임으로 기소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총회 재판국에서 이미 재판한 동일한 사건이라는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고 하며 기소할 것을 본 노회에 명령하였습니다. 행 정소송에서는 형식상 피고인이 노회장이 되나, 실질적 시벌 대상자는 전중식 목사였습니다. 전중식 목사는 그 행정심판에서 위임목사직이 박 탈되어 이미 무임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권징재판을 하라고 한 다면 총회 재판국은 애초에 귀 헌법위원회가 ‘문서번호 예장총 제 98-267호의 헌법해석 통보’ 에서 ‘법리 적용을 오해한 위법한 재판으 로 사료된다’ 고 해석하신 바로 그 행정심판(예총재판국 사건 제 97-29호)을 하지않고 본 노회 재판국으로 그 사건을 보내어 곧바로 권징재판을 하게 하였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 재판을 하여 판 결과 시벌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소송과 권징재판은 “또 다른 사건” 이라고 하며 다시 재판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동일 행위’ 에 대한 두 번의 재판과 시벌이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 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합법한 것인지

 

43. 청목기간중 치리권은 불가하고 설교권과 축도권만 가능

 

부산남노회장 이무기 장로가 제출한 “부남 제67-103호, 헌법질의(2014.1.15.)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목원대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단에서 시무하는 사람은 헌 법시행규정 제23조 3항에 해당하는 교단이다.”

질의2)에 대하여 “청목기간중 치리권은 불가하고 설교권과 축도권만 줄 수 있다.”

질의내용 / 부산남노회 산하 덕천교회 당회에서(당회장 : 장기진 목사) 담임 목사의 후임으로 타교단인 감리교단(감독회장 임준택, 사무실주소 : 서울 종로 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소속 고대원 목사(향린교회 담임, 충청연 회 소속, 목원대학교 신대원 졸업)를 청빙하고자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의1) 위의 감리교단은 헌법시행규정 제23조 3항에 해당되는 교단인지

질의2) 헌법 정치 제31조 2항에서 “타교회에서 이명온 청목은 청목기간 중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헌법시행 규정 제23조 1항에 의하면 청목은 “.....총회 직영신학대학교(신대 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목사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타교단의 청목에게 치리권과 설교권과 축도권을 줄 수 있는지

 

44. 목사의 자격과 안수 / 전도사 고시 시취

 

충청노회장 최재국 목사가 제출한 “충노 제59-64호,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4 목사의 자격과 안수 3항에 대한 질의(2014. 1. 16)” 건.

해석 : “교단 직영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전도사 고시를 시취하지 않아도 교회에 서 전임전도사로 시무할 수 있으며, 전임사역이 인정되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4 목사의 자격과 안수 [3. 목사안수시 노회 전 도사고시 합격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라는 규정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별도의 노회 전도사고시를 시취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전임전도사로 시무할 수 있으며 그 시무경 력이 2년 이상이 되면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지

 

45.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도 원로목사 추대 가능

 

경기노회장 안현수 목사가 제출한 “경기노회 제59-27호, 헌법 질의(2014.1.16.)” 건.

해석 :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 7항에 의거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을 목사로서 시무하던 목사가 노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 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다.’ 에 의거 미조직교회 담임 목사도 원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질의내용 / 헌법 제2장 정치 제21조(원로목사) 1. 헌법 정치 제27조 7항의 원로목 사의 추대는 당회에서 발의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 과반수로 가결하 고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노회(폐회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 아 추대한다. 기간의 계산은 그 교회에 실제로 처음 부임한 날부터 합 산하여 20년 이상이면 된다. 예우에 관하여는 공동의회에서 가결되면 제직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에 대한 질의로

질의)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는지 여부

 

46. 임시당회장의 권한

 

서울남노회장 장승현 목사가 제출한 “서울남 제83-29호, 헌법 권징 제120조 2항에 대한 질의(2014.1.17.)” 건

해석 : “임시당회장도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질의내용 / 헌법 권징 제120조 2항은 “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 경우 당회장이 결원이 되었을 때는 누가 판결의 집행을 해야 하 는지, 임시당회장이 파송되어 있을 경우 임시당회장이 할 수 있는 것인 지

 

47. 교인의 자격 정지 / 교회 이탈자 처리

 

강원동노회장 이성도 목사가 제출한 “제121-62호, 헌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질의(2014. 1. 29)” 건.

해석 : “헌법 제2편 정치 제19조(교인의 자격 정지)와 헌법시행규정 제14조(교인 의 자격정지 및 복권)를 준용하여 교회를 이탈하여 다른 교회를 개척한 자들에 대한 교적부 삭제 정리하는 것과 이 내용을 당회의 결의로 게시 판에 1개월이상 게시한 것은 적법하다”

질의내용 / 본 교회는 2년여 동안 교회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 내흥을 겪어 오던중 그동안 문제를 일으켜온 자들을 중심으로 70여명의 교인들이 2012년 12월말에 본 교회를 이탈하여 교회를 따로 세우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교적을 정리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의 재산에 대해 총유권을 주장하며 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고 행정적으로 교적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2013년 9월 8일 주일후 임시당회에서 그들의 교적을 삭제하기로 결의한 후 9월 15일 주일에 그 결과를 헌법시행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교회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공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난자중 1명이 자기 이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였다고 공시한 내용을 문제삼아 당회장과 당회서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월 24일에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검사가 교회 헌법책에 그렇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으니 이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분명한 법적증거가 있으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헌법 정치편 제19조와 헌법시행규정 제14조의 내용을 제시했으나 그것은 교인의 회원권 정지나 자격정지에 관한 것이고, 본 교회를 이탈하여 교회를 개척한자들에 대한 교적부 삭제와 공시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48. 다른교파의 목사 청빙

 

경남노회장 양태종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제014-20호, 헌법 질의(2014.1.30.)” 건.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에 의거 본 교단이 인정하는 교단이 아니므로 제반 절차를 밟아서 안수를 받아야 한다”

질의내용 /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독립교회 연합회에서 안수를 받 은 사람이 본 교단으로 돌아와서 군선교 사역을 5년간 감당한 후 2013 년 본 교단에서 목사고시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질의1) 헌법 제26조 2항과 3항과 제32조에 의거하여 노회 석상에서 임직을 하게 된다면 모든 절차에 따라 안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2) 이미 안수를 받았기에 서약만으로 임직이 가능한지

 

49. 왜곡된 질의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 / 재심사유

 

경남노회장 양태종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제014-21호, 헌법 질의(2014.1.30.)”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위원회는 질의한 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질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위원회의 해석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해당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뿐이다”

질의2)에 대하여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지만, 헌법 제3편 권징 제124조(재심 사유)가 정한 재심의 사유가 있다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사유 해당 여부 판단은 재심재판국에서 판단할 수 있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31조(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제68조(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2항, 제70조(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의 불출석), 제75조(피고인의 진술권)에 의거 ‘책벌사건의 경우 재판기일에는 반드시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하며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만약 재판국장이 피고인을 아예 소환하지도 않고 개정을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에 참여하여 변론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도 있고 또 상소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다만 피고인이 재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제69조의 불출석 사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바로 개정할 수 있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70조(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의 불출석) 2항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만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에 의거 유효하다”

질의5)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로써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이므로 재판은 유효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질의자(이상룡 장로)가 총회 헌법위원회에 헌법해석을 유리하게 얻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질의를 하여 헌법위원회로부터 해석을 받았다면 그 해석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질의2) 이상룡 장로는 ‘재판이 비정상적이었다’ 고 주장하는 바, 위 내용에 대해 당회 재판국은 첨부된 서류처럼 절차에 따라 출석요구서와 소환장을 각각 발송하였고, 당일에 정상적인 재판을 실시하였으며, 피고소인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심의한 결과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으로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소환장을 보낸 후 피고소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대리인인 변호인은 재판에 각각 참여하였고,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음에도 재심사유가 되는지

질의3) 피고소인이 대리인 변호인을 선임하여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하고 재판국이 받아들인 후 피고소인은 참석치 아니하였으나 피고소인의 변호인이 재판에 참여하여 변론 등을 하였다면 재판은 무효인지, 유효인지

질의4) 재판의 선고를 할 시 당사자 출석없이 개정 및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무효인지, 유효인지

질의5) 피고소인이 재판에 참여하여 판결이 선고된 후 제100조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어의 권리를 포기하고 항소의 제기기간인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은 무효인지, 유효인지

 

50. 자의사임 및 사직

 

부산노회장 조의환 목사가 제출한 “부노제177-62호, 서류이첩(2014.2.7.)”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장로직분은 유지되나, 시무는 할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제직회에 언권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질의3)에 대하여 “장로 사임자의 직위는 장로이다”

질의4)에 대하여 “자의사임 장로는 은퇴장로는 아니므로 주보 기재 가능 여부는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장로가 본인의 서명하에 자의사임을 청구하여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을 때

질의1) 장로의 직분 상실은 어디까지이며

질의2) 제직회에 참석가능 여부

질의3) 장로사임자의 직위는(성도, 세례교인, 장로)

질의4) 광고(주보에 기재할 때 은퇴장로 란에 기재가능 여부)

51. 성찬물 처리 방법

봉천교회 당회 서기 백남주 장로가 제출한 “질의서(2014.1.13)” 건과 “질의서 (2014.2.12.)” 건

해석 : “성찬식에 사용하고 남은 포도주를 당회원들이 마신일에 관하여는 위법에 관한 법적 조항은 없으나, 신령상의 문제가 되므로 먹지 않는 것이 가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추수감사주일 찬양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없는 시간에 당회원들이 당회실에 모여 포도주를 마시면서 운전 하실분들은 음주 단속에 걸린다. 이로 인해서 실수하거나 음주단속에 걱정되는 사람은 안하시는 것이 좋다. 먹었다는 소리를 일부러 권사님들에게 하지마라 라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며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은 없는지

질의2) 성찬이란 보이는 말씀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리고 성찬식도 예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에 사용하고 남은 포도주(약4년산)를 다른 장소에서 사적인 모임으로 만나서 포도주를 마셨다면 그 포도주를 예배 선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술로 보아야 하는지

 

51. 목사의 자격

 

총회 서기 최기학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서 제98-54호, 서류이첩(2014.2.14.)” 건.

해석 :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안수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전주노회장 전중식 목사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33-25호, 외국인 목사후보생 목사 안수 허락의 건(2014.2.12.)으로 본 노회 소속 아름다운교회에서 추천한 목사고시 후보생 고가이 갈리나씨를 봄 노회에서 목사안수를 주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가이 갈리나씨는 타지키스탄 현지인으로 본 교단 한일장신대학교 신대원을 올해 졸업하여 금번 목사고시 대상자입니다. 현지 사정으로 빠른 시일안에 귀국해야 하므로 전주노회에서는 봄노회에 안수를 주어 파송하고자 합니다.

 

52. 법 적용범위 / 교회(목회)세습(대물림) 금지에 대한 총회 결의에 따른 후속조치

전남노회장 임채수 목사가 제출한 “제124-136호, 헌법유권해석(2013.10.15.)” 건

.

해석 :

질의 1)에 대하여 : “2012년 11월 16일 공포된 현행 헌법은 유효하다.”

질의 2)에 대하여 : “교회 또는 노회가 헌법, 헌법시행규정 등 상위법을 무시하고 결의, 시행할 수 없다.”

질의 3)~6)에 대하여 : “⓵ 2013년 9월 12일 제98회 총회에서 ‘교회(목회)세습(대물림)을 금지하기로 가결’ 한 것과 ‘법(안) 제,개정은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토록 가결’ 한 것은 헌법 개정안의 발의 과정과 절차(헌법시행규정 제36조 9항 및 동조 10항, 총회 헌법 정치 제104조 1항)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잘못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후에라도 헌법 시행규정 제36조 10항 및 총회 헌법 정치 제104조 1항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잘못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잘못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

⓶ “위 총회에서 ‘교회(목회)세습(대물림) 금지에 대한 후속조치는 총회 결의로 제98회기부터 시행하기로 가결’ 한 것은, 그 시행의 긴급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헌법 개정 결의의 효력발생에 필수불가결한 절차인 노회 수의(총회헌법 정치 제102조 1항, 동조 2항, 동조 3항 및 동조 4항)를 거치지 않았고, 또 이번에 위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앞으로 노회 수의를 거치지 않고도 총회가 공포. 시행할 경우 더 이상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점에서 그 잘못은 중대하고도 명백하기 때문에 필히 노회 수의를 거쳐야 만이 시행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2012년 11월 16일 공포된 현행 헌법이 유효한지

질의2) 그렇다면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에 ‘상위법에 위배되면 무효’ 라고 하였는데 교회 또는 노회가 헌법, 헌법시행규정 등 상위법을 무시하고 결의, 시행할 수 있는지

질의3) 헌법 정치 제16장 제102조, 제104조, 헌법시행규정 제36조 9, 10, 11항에 헌법개정에 대한 절차가 있는데 제98회 총회에서는 정치부 안건(목사 세습 또는 대물림방지에 관한 건)으로 상정 결의하고 본 회기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헌법 개정에 관한 사항은 ‘헌법위원회 또는 헌법개정위원회가 본 회의에 상정한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9항)는 절차를 무시한 결의가 무효인지 유효인지 여부

질의4) 헌법의 시행은 헌법에 명시되어진 대로 절차에 의해서 결의하고 헌법 정치 부칙 제1조(시행일)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제98회 총회에서는 목사 세습 또는 대물림 방지에 관한 법을 본 회의에서 결의하고 금회기부터 시행키로 한다는 결의는 무효인지, 유효인지 여부

질의5) 헌법 정치 제5장 목사, 제28조 목사청빙과 연임청원 제29조 청빙의 승인 등 2012년 11월 16일 총회장이 공포한 현행 헌법대로 목사를 청빙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98회 총회에서 정치부 안으로 결의시행키로 한 목사 세습 또는 대물림 방지 결의를 따라야 하는지

질의6) 헌법 서문 5페이지 하단에 ‘2010년 95회 총회에서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헌법개정위원을 선임하여 3년간의 연구.........’ .에 따르면 전면개정된 헌법을 3년 이내에도 개정할 수 있는지

 

53. 재판의 절차 및 요건

 

서울남노회장 장승현 목사가 제출한 “서울남 제83-31호, 예장총재 제98-68호에 대한 질의(2014.1.17.)”건

해석 : “➀ 총회 재판국이 상고재판국으로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하급심에서 재판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총회 재판국이 상고재판국으로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시행규정 제67조 제6항에 의거 직접 재판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한 번도 하급심에서 재판절차를 거친 적이 없기 때문에, 최종재판국이라는 이유로 변론 없이 바로 판결을 선고한다면 고소인(고발인)에게는 자신의 주장을 펴면서 증거까지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피고인에게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고소인(고발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을 근거로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또한 피고인의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므로, 총회 재판국이 헌법시행규정 제67조 제6항에 의거 직접 재판을 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1심 재판국과 동일한 재판절차를 거친 후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만약 총회 재판국이 제1심 재판국으로서 거쳐야 할 제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헌이다.

②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헌법 권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소명령을 받은 노회 기소위원회는 기소명령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 재판국의 기소명령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때 위 10일의 기산일은 치리회인 노회가 기소명령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이 아니라 노회 기소위원회가 기소명령 결정서를 받은 날이 되므로, 만약 노회 기소위원회가 총회 재판국의 기소명령 결정서 정본을 2014년 1월 3일 노회장으로부터 넘겨받아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2014년 1월 6일에 기소했다면 그 기소는 적법하다.

③ 헌법시행규정 제67조 6항에 의하면 노회 기소위원회가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기소명령을 받고도 2차례 모두 기소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만 총회 재판국이 직접 재판할 수 있으므로, 만약 노회 기소위원회가 총회 재판국의 기소명령을 1차례만 받았거나 또는 노회 기소위원회가 총회 재판국의 기소명령을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면 총회 재판국은 직접 재판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설사 총회 재판국이 직접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 선고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

④ 총회 재판국에 사건이 계류되기 이전에 이미 노회 기소위원회가 노회 재판국에 적법하게 기소를 하여 노회 재판국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면, 총회 재판국의 해당 사건은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설사 총회 재판국이 법리오해 등의 사유로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 선고까지 다 마쳤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법하여 무효가 되고, 만약 아직까지 노회 재판국이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노회 재판국은 계속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된다.”

질의내용 / 본 노회는 지난 2014년 1월 13일에 행해진 총회 재판국의 전중식 목사에 대한 면직판결 통보(문서번호 : 에장총재 제98-68호,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8-13호)를 받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한 목사에 대한 교회법 최고형에 해당하는 면직 처분을 내리기까지 절대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재판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고, 총회 헌법이 명시한 실정법과 시행규정에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노회는 즉각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서(문서번호:서울남 제83-28호)를 보내었고, 이제 귀 헌법위원회에 이번 총회 재판국에서 행한 재판이 다음의 헌법조항들에 따른 합법한 재판이었는지 여부

질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리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우리교단 또한 재판받을 권리를 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 재판국이 행한 재판은 행정재판이 아닌 권징재판인 바, 판결의 당사자인 피고 전중식 목사에게 재판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본인의 재판 받을 기본권리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본권리가 박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행해진 면직판결이 합법적인 것인지, 특히 우리 총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들, 헌법시행규정 제67조 6항의 ‘기소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절차’, 헌법 권징 제67조의 ‘기소장 부본의 송달’, 헌법 권징 제68조의 ‘재판 기일의 통지 및 소환’, 헌법 권징 제75조의 ‘피고인의 진술권’ 에 비추어 이 총회 재판국이 행한 재판이 합법적인 것인지

 

54. 재판의 판결 및 합법여부

 

서울남노회장 장승현 목사가 제출한 “서울남 제83-34호, 총회 재판국 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98-12호)에 대한 헌법 질의(2014. 1. 21)”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 ➀ 헌법 권징 제95조 1항 및 제108조가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항소나 상고 제기 당시까지는 아직 사건이 원심법원에 계속 중이기 때문이고, 또 그 외에도 판결 집행 및 소송기록 송부 등 제반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당사자가 상고장을 원심 재판국인 노회 재판국에 제출하지 않고 총회 재판국에 직접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상고장이 상고제기기간 내에 원심재판국인 노회 재판국에 접수되지 아니하였다면 상고제기기간이 도과함과 동시에 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노회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2중으로 선고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무효가 된다.

➁ 비록 ‘노회 관계자’가 ‘상고는 총회에 접수하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또 그 노회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노회장의 직인을 찍어주었다 하더라도, 만약 그 노회 관계자가 노회의 공식 ‘접수인’을 상고장에 찍지도 않았고 접수대장에 그 상고장을 정식 등재도 하지 않았고 그 상고장을 노회 재판국으로 송부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상고의 제기로 볼 수 없고, 그 ‘노회 관계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부적법한 상고가 적법한 상고로 바뀔 수는 없다.

➂ 총회 재판국은 상고장을 접수했을 경우 마땅히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 받아 이를 세밀하게 검토, 확인해본 다음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만약 원심재판국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사유로 총회 재판국이 부득이 소송기록과 증거물 없이 재판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라면 독자적으로 양쪽 당사자로부터 주장도 들어보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도 준 후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만약 총회 재판국이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 받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양쪽 당사자들로부터 주장도 들어보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증거를 제출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당사자 일방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을 근거로 판결을 선고했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며, 특히 총회 재판국이 피고인 측의 주장과 증거는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검토도 해보지 않은 채 고소인(고발인)이나 기소위원장 측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을 근거로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면 그 판결은 피고인의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총회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질의2)에 대하여 “① 만약 장로인 노회원이 노회의 위임목사청빙승인결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면 그 가처분신청 행위는 노회원으로서의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는 노회 재판국의 심판사항(헌법 권징 제20조 2항)에 해당한다.

② 총회 재판국이 노회 재판국의 관할 인정에 대해 관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면 총회 재판국은 헌법 권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판결로써 해당 사건을 관할 재판국으로 이송하여야 함에도 총회 재판국이 그와 같이 조치하지 않고 변론 없이 해당 사건을 파기 자판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판결이다.”

질의3)에 대하여 “위법성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가처분신청 당시 피고인의 성명이 신청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로써 피고인은 헌법시행규정 제75조 3항을 이미 위반한 것이 되고, 설사 그 후에 피고인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저질러진 범죄가 무죄로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다만 책벌양정 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질의내용 / 본 노회는 지난 2014년 1월 16일에 두 건의 총회 재판국 판결통보(예총재판국 사건 제98-12호, 사건 제98-13호)를 동시에 문서로 송달받고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두 재판이 모두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재판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총회 헌법이 명시한 실정법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재판에서 하나는 법적 최고형인 ‘면직’을, 다른 하나는 ‘무죄’를 선고함으로,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총회 재판국이 서로 다른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저희 노회에 비쳐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이형규 장로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헌법질의를 하오니

질의1) 헌법 권징 제95조와 제96조와 제97조의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고 또한 본 노회의 공적진술도 무시한 채, 하급심에서 행한 재판기록과 증거물을 전혀 송달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행한 총회 재판국의 재판이 ‘항소심’ 으로서 합법적인 것인지

질의2) ‘헌법 권징 제3조 2항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와 ‘헌법시행규정 제3장 75조 소송에 관한 위법행위’로 기소된 자가 1) 이 실정법을 위반할 당시 현 노회원이었고, 2) 노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노회장 취임시 총회의 헌법을 지키고 수행할 것을 선서한 자이며, 3) 위반 당시 현 총회의 임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총회의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었으며, 4) 그가 헌법개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바로 ‘헌법시행규정 제3장 75조 3항과 4항’을 그렇게 개정한 장본인인바, 그러한 그가 바로 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이 재판은 헌법 권징 제20조 2항(노회 재판국의 심판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본 노회 기소위원회는 여기에 대해 법적검토와 자문을 받아 이는 헌법 권징 제20조 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노회 재판국으로 기소하였고 본 노회재판국은 재판한 것인데, 이같은 노회의 판단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3) 본 노회 재판국에 제출된 증거자료인 가처분 신청서에는 ‘이형규’의 이름이 채권자명단 순번 1호로 등재되어 그가 그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사람임을 밝히고 있고, 또한 그 가처분 신청서 내용에도 ‘채권자 이형규’라고(가처분 신청서 7쪽 이하) 단독 지칭하며 계속하여 가처분 신청의 주체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를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뒤늦게 자신의 이름을 그 신청서 명단에서 삭제하면, 그러면 무죄가 되는 것인지, 본 노회 재판국은 이미 범한 죄과로 인해 기소된 후에 뒤늦게 그 흔적을 지운다고 해서 그 범한 죄과가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법적 자문을 얻어 판단하였고, 재판국장은 총회 헌법 권징 제81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으로 재판국원들에게 피고가 자신의 이름을 삭제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하도록 지시하고 재판을 하였습니다. 본 노회 재판국의 이같은 판단은 합법적인 것인지

 

55. 탈퇴자에 대한 제명

 

서울동남노회장 유경종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제65-096호, 탈퇴자에 대한 제명에 관한 질의 건(2014. 2. 12)”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88조 2항의 취지는 교단을 탈퇴한 사람을 법적절차를 거쳐 소환, 심문, 처리하기도 힘들고 시일이 오래 걸리며 행정적인 절차를 시행하는데도 인적, 물적 손실이 많이 발생되므로 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교회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후 명부에서 제명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의미는 교단 총회나 노회나 교회를 탈퇴한 자에게는 행정적인 조치로 각급 치리회에서 제명할 수 있으며, 이 제명의 효과는 재판에서 면직과 출교책벌을 병과하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질의내용 / 주지하시는 바대로 본 노회 소속의 광성교회가 근 10년이 넘도록 분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사회법정의 교회제도에 대한 이해의 결여로 ‘교인지위’를 인정한 판결의 영향도 적잖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본 교단 탈퇴를 스스로 선언하고 나갔음에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일반 사회법정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들(1,913명)중에서, 그 후로도 상대쪽 진영에 가세하여 지속적으로 교단탈퇴를 시도하면서도 정작 교인으로서의 치리에의 복종은 전혀하지 않은 분쟁의 당사자(1,564명)에 대하여 몇 번의 권면과 경고를 한 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이런 분쟁상황에서 교회내 재판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 부득불 헌법시행규정 제88조 제2항에 의거하여 행정적인 조치로 치리회(당회)에서 제명을 하였는바, 상대쪽 당사자들(1,564명)은 광성교회의 질의내용 4번에서처럼 여전히 ‘자신들은 탈퇴한자가 아니며 통합측 광성교회의 교인의 지위를 갖는다’ 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무기로 하여 당사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제명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고 계속하여 교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88조의 제목이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로 되어 있는바, 동조 제2항에서 ‘탈퇴한 자’ 에 대한 의미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88조 제2항의 규정의 신설취지

 

56. 장로의 복직

 

서울서노회장 이용희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89-54호, 헌법질의해석 긴급요청 및 회신의 건(2014. 1. 15)”

해석 : “헌법 제2편 정치 제47조(장로의 복직)에 준하여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

질의내용 / 헌법 제2편 정치 제4장 제22조(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에 근거하여 1941년 6월 3일생이신 분이 1943년 6월 26일에 장로 임직을 받고 1998년 8월 30 일에 자의사임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2007년 7월 30일 미국 국적 을 취득하여 살다가 본 교회 2012년 1월에 등록하신 분으로 2012년 4월 17일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2중 국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6장 제45조의 은퇴장로’ 로의 복직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 분 경우 2011년 12월 31일부로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은퇴자로서 2012년 1월에 본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본 교회 은퇴장로가 될 수 있는지

 

57. 교회가입 청원 / 노회탈퇴 증명서

 

평북노회장 양기수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195-59호, 본노회 교회 가입청원에 관한 질의 건(2014. 2. 28)” 과 서울관악노회 신양교회 차정규 목사가 제출한 “질의서(2014. 3. )” 건.

해석 : “서울관악노회 소속 신양교회가 해당 노회(관악노회)의 위임으로 임원회에서 승인(2013년 12월 5일)하였다면 노회탈퇴서가 없이도 평북노회가 허락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 1) 현재 본 교단 소속 교회가 해당 노회에서 정식으로 탈퇴도 하지 않고, 타 노회(무지역 이북노회)로 가입하기를 원하여 교회 가입 청원을 해 온 바, 이를 청원 받은 노회에서는 허락하는 것이 적법, 가능한지

2) 서울관악노회 제35회 정기노회에서(2013년 10월 22일)는 신양교회가 평북노회로 이관청원한 건은 본회에서 논의중,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허락하였으며, 이어 제35-3차 임원회(2013년 12월 5일)에서 노회에서 위임한 이관청원 건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평북노회에서 요구하는 가입서류일체와 관악노회에서 발행한 신양교회 이관 청원 허락 확인서를 첨부하여 평북노회 강남시찰회에 접수하였으나 시찰회 당일(2014년 3월 6일) 신양교회의 관악노회탈퇴 선언을 하지않은 것이 절차상의 미비라하여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질의1) 서울관악노회 제35회 본회에서 이미 신양교회의 교회이관 청원 건이 노회와 임원회의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노회가입시 노회탈퇴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질의2) 노회탈퇴서가 꼭 첨부되어야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인지

 

58. 교회 및 노회 수습 / 사교노회의 시점 기준

 

강원노회장 안재호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1-100호, 규칙해석에 관한 질의(2014.3.10.)”건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제5항 "치리회의 사고 여부는 치리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 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치리회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에 의거하여 치리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때부터 사고노회가 되는 것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원개선이 되면 자동적으로 정상노회가 된다.”

질의내용 / 사고노회라는 규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어느기관에서 하는지

 

59. 위임식전이라도 위임목사 청빙이 노회에서 허락되면 부목사 연임청원 가능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백남주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서(2014. 2. )” 건.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17조(위임식) 1항에 의거하여 위임목사의 직무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나, 단 위임식전이라도 위임목사 청빙을 노회에서 허락하면 부목사의 청빙이나 연임청원을 할 수 있으며, 청빙광고는 청빙위원회 명으로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된 목사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위임목사 직위가 인정이 되는지, 1) 공동의회 후 바로 위임목사 직위가 인정된다, 2) 노회 허락후 바로 위임목사 직위가 인정된다. 3) 위임식 후 바로 위임목사 직위가 인정된다

질의2) 제91회 총회시 헌법위원회에서는“전주노회장 백남운 목사가 제출한 ‘교역자 청빙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교역자 청빙시 청빙광고를 낼 때 임시당회장 명으로 해야할지, 청빙위원장명으로 해야할지 여부에 관한 건은 ‘임시(대리)당회장 명의로 해야 한다’ 는 것으로 재해석(헌법질의 해석 80번 재해석)” 라는 해석에 따라, 현 시점에서 청빙광고를 청빙위원회 명으로 하면 위법한지

 

60. 제직회 부서장 선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 권징의 사유

 

서울서노회장 이용희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89-66호, 헌법 질의해석 요청 및 회신의 건(2014. 3. 12)”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91조(제직회) 4항에 의거 부서장은 당회에서도 선정할 수 있으나, 제직회에서도 할 수 있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 총칙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7항에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에 해당하나, 권징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1절 고소 및 고발 제49조에 “고소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 기산한다.” 와 권징 제157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3항에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에 의해 장로로 임직된 지가 11년 10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원인무효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장성오 안수집사가 제출한 헌법질의

헌법 제2편 정치 제91조(제직회) 4항에 대하여, 제직회의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 정케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때 필요에 따라 둔 부서의 장(부서장)을 제직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헌법에 적법한지 만약 아니면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상기 해석중 “.....할 수 있다” 는 임의조항(“.......하여야 한다” 는 강제 조항임)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고 해석되는바, 부서장 선정을 제직회에서 하는 것이 헌법에 적법한지 안한지 여부, 또한 부서장 선정을 가지고 제직과 당회원이 다투지 아니하도록 헌법에서 정하는 부서장 선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요청

질의2) 우동화 은퇴장로가 제출한 헌법질의

A장로가 장로임직 전에 국가법 실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뇌물공여)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000만원의 형이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종료일이 2002년6월 4일자인데, 2000년 1월 16일자로 안수집사 피택되어 2000년 10월 15일자로 임직하였고, 2001년 11월 4일자로 장로로 피택되어 2002년 5월 5일자로 임직하였다. 집행유예기간 종료 전에 임직한 것이 원인무효가 아닌지 여부

 

61. 성찬물 처리 방법 및 권징의 사유 여부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이상룡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서(2014. 3. 14)”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성찬식후 남은 성찬물을 당회원들이 당회실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먹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질의2)에 대하여 “위법에 관한 법적 조항이 없으나, 신령상으로 문제가 되므로 먹지 않는 것이 가하다.(2014. 2.12)” 로 해석한 것은 다만 신령상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미의 권장사항이므로 권징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 봉천교회 백남주 장로가 성찬물 처리에 관하여 헌법위원회에 별첨1과 같이 질의하여 해석을 받은 바 있었는데, 질의한 내용이 실제 상황과 상이함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재질의 합니다.

질의1) 별첨2번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지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 성찬식후 총회의 예배예식서(p56, 제6항 “성찬에 쓰고 남은 성물은 집례한 목사와 동역하는 목사가 보관하거나 먹도록 한다”)에 부합되도록 당회원들과 함께 사적인 장소가아닌 당회실에서 충분한 설명후 성찬물을 처리하였는데(먹었는데) 이것이 신령상 문제가 되는지요

질의2) 총회 헌법상 성찬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총회 예배예식서를 근거로 지교회 당회장이 성찬물을 해당 교회의 기존관습(남은 성물은 땅에 묻었음)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경우 권징의 사유가 되는지

 

62. 제직회 소집 광고

 

평양노회 중랑제일교회 임양훈 장로가 제출한 “헌법 유권해석에 관한 건(2014.1.15)” 과 평양노회 중랑제일교회 임양훈 장로가 제출한 “헌법 유권해석에 관한 추가자료(2014. 1.17)”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임시 제직회 광고는 휴대폰으로 하면 불가하다”

질의2)에 대하여 “가19명, 부21명은 부결이다”

질의3)에 대하여 “당회 서기 장로가 제직회장을 맡아 제직회를 진행했다면 적법하지 않다”

질의4)에 대하여 “당회 서기가 사회하여 다수결로 결정한 것은 유효하지 않다”

질의5)에 대하여 “당회 서기가 제직회 사회를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6)에 대하여 “제직회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다시 제직회를 소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임시제직회 광고를 1주일전 교회 주보와 게시판이 아닌 휴대폰 문자로 보내도 적법한지 여부

질의2) 원로목사님께서 임시 제직회 사회(대리당회장)중에 당회 안에 대한 동의,재청이 있어 동 안에 대해 개의를 묻고 개의가 없어 가부를 묻고 예,아니오가 모두 나온 상태에서 통과되었다고 하여 아니오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거수로 표시하라하여 제직회 서기를 통해 가19명, 부21명을 계수, 확인 하였다면 동 안은 어떻게 처리해야 적법한지 여부

질의3) 위 질의2) 거수 결과 조치를 계속 요청하였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체 원로목사님과 당회서기 장로가 제직들의 동의를 얻어 당회서기 장로로 제직회장을 교체하고 원로목사님이 임시 제직회의장을 퇴장한 후 당회 서기 장로가 제직회장을 맡아 제직회를 진행했다면 동 제직회가 적법, 유효한지 여부

질의4) 위 질의3)의 당회 서기 장로가 제직회 사회를 시작하면서 이전 것은 없던걸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며 위 질의2)의 안을 계속 유효화하자 그 안을 기준으로 다른 개의 2개 안이 나와 총3개 안을 역순으로 다수결 처리하였는데 적법, 유효여부

질의5) 위 질의2),3),4) 진행과정을 볼 때 동 제직회가 적법, 유효한지 여부

질의6) 위 질의2),3),4),5)가 적법, 유효하지 않다면 향후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떻게 바로 잡아야 옳은지 그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63. 재판 판결의 적법성

 

서울남노회장 장승현 목사가 제출한 “서울남 제83-31호, 예장총재 제98-68호에 대한 질의(2014.1.17)” 건

해석 : “➀ 총회 재판국이 상고재판국으로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하급심에서 재판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총회 재판국이 상고재판국으로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시행규정 제67조 제6항에 의거 직접 재판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한 번도 하급심에서 재판절차를 거친 적이 없기 때문에, 최종재판국이라는 이유로 변론 없이 바로 판결을 선고한다면 고소인(고발인)에게는 자신의 주장을 펴면서 증거까지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피고인에게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고소인(고발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을 근거로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또한 피고인의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므로, 총회 재판국이 헌법시행규정 제67조 제6항에 의거 직접 재판을 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1심 재판국과 동일한 재판절차를 거친 후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만약 총회 재판국이 제1심 재판국으로서 거쳐야 할 제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헌이다.

②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헌법 권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소명령을 받은 노회 기소위원회는 기소명령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 재판국의 기소명령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때 위 10일의 기산일은 치리회인 노회가 기소명령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이 아니라 노회 기소위원회가 기소명령 결정서를 받은 날이 되므로, 만약 노회 기소위원회가 총회 재판국의 기소명령 결정서 정본을 2014년 1월 3일 노회장으로부터 넘겨받아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2014년 1월 6일에 기소했다면 그 기소는 적법하다.

③ 헌법시행규정 제67조 6항에 의하면 노회 기소위원회가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기소명령을 받고도 2차례 모두 기소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만 총회 재판국이 직접 재판할 수 있으므로, 만약 노회 기소위원회가 총회 재판국의 기소명령을 1차례만 받았거나 또는 노회 기소위원회가 총회 재판국의 기소명령을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면 총회 재판국은 직접 재판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설사 총회 재판국이 직접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 선고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

④ 총회 재판국에 사건이 계류되기 이전에 이미 노회 기소위원회가 노회 재판국에 적법하게 기소를 하여 노회 재판국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면, 총회 재판국의 해당 사건은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설사 총회 재판국이 법리오해 등의 사유로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 선고까지 다 마쳤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법하여 무효가 되고, 만약 아직까지 노회 재판국이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노회 재판국은 계속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된다.”

질의내용 / 본 노회는 지난 2014년 1월 13일에 행해진 총회 재판국의 전중식 목사에 대한 면직판결 통보(문서번호 : 에장총재 제98-68호,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8-13호)를 받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한 목사에 대한 교회법 최고형에 해당하는 면직 처분을 내리기까지 절대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재판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고, 총회 헌법이 명시한 실정법과 시행규정에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노회는 즉각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서(문서번호:서울남 제83-28호)를 보내었고, 이제 귀 헌법위원회에 이번 총회 재판국에서 행한 재판이 다음의 헌법조항들에 따른 합법한 재판이었는지 여부

질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리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우리교단 또한 재판받을 권리를 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 재판국이 행한 재판은 행정재판이 아닌 권징재판인 바, 판결의 당사자인 피고 전중식 목사에게 재판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본인의 재판 받을 기본권리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본권리가 박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행해진 면직판결이 합법적인 것인지, 특히 우리 총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들, 헌법시행규정 제67조 6항의 ‘기소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절차’, 헌법 권징 제67조의 ‘기소장 부본의 송달’, 헌법 권징 제68조의 ‘재판 기일의 통지 및 소환’, 헌법 권징 제75조의 ‘피고인의 진술권’ 에 비추어 이 총회 재판국이 행한 재판이 합법적인 것인지

 

64. 재판 판결의 적법성

 

서울남노회장 장승현 목사가 제출한 “서울남 제83-34호, 총회 재판국 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98-12호)에 대한 헌법 질의(2014. 1. 21)”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 ➀ 헌법 권징 제95조 1항 및 제108조가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항소나 상고 제기 당시까지는 아직 사건이 원심법원에 계속 중이기 때문이고, 또 그 외에도 판결 집행 및 소송기록 송부 등 제반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당사자가 상고장을 원심 재판국인 노회 재판국에 제출하지 않고 총회 재판국에 직접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상고장이 상고제기기간 내에 원심재판국인 노회 재판국에 접수되지 아니하였다면 상고제기기간이 도과함과 동시에 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노회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2중으로 선고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무효가 된다.

➁ 비록 ‘노회 관계자’가 ‘상고는 총회에 접수하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또 그 노회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노회장의 직인을 찍어주었다 하더라도, 만약 그 노회 관계자가 노회의 공식 ‘접수인’을 상고장에 찍지도 않았고 접수대장에 그 상고장을 정식 등재도 하지 않았고 그 상고장을 노회 재판국으로 송부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상고의 제기로 볼 수 없고, 그 ‘노회 관계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부적법한 상고가 적법한 상고로 바뀔 수는 없다.

➂ 총회 재판국은 상고장을 접수했을 경우 마땅히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 받아 이를 세밀하게 검토, 확인해본 다음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만약 원심재판국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사유로 총회 재판국이 부득이 소송기록과 증거물 없이 재판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라면 독자적으로 양쪽 당사자로부터 주장도 들어보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도 준 후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만약 총회 재판국이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 받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양쪽 당사자들로부터 주장도 들어보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증거를 제출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당사자 일방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을 근거로 판결을 선고했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며, 특히 총회 재판국이 피고인 측의 주장과 증거는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검토도 해보지 않은 채 고소인(고발인)이나 기소위원장 측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을 근거로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면 그 판결은 피고인의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총회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질의2)에 대하여 “① 만약 장로인 노회원이 노회의 위임목사청빙승인결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면 그 가처분신청 행위는 노회원으로서의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는 노회 재판국의 심판사항(헌법 권징 제20조 2항)에 해당한다.

② 총회 재판국이 노회 재판국의 관할 인정에 대해 관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면 총회 재판국은 헌법 권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판결로써 해당 사건을 관할 재판국으로 이송하여야 함에도 총회 재판국이 그와 같이 조치하지 않고 변론 없이 해당 사건을 파기 자판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판결이다.”

질의3)에 대하여 “위법성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가처분신청 당시 피고인의 성명이 신청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로써 피고인은 헌법시행규정 제75조 3항을 이미 위반한 것이 되고, 설사 그 후에 피고인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저질러진 범죄가 무죄로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다만 책벌양정 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질의내용 / 본 노회는 지난 2014년 1월 16일에 두 건의 총회 재판국 판결통보(예총재판국 사건 제98-12호, 사건 제98-13호)를 동시에 문서로 송달받고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두 재판이 모두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재판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총회 헌법이 명시한 실정법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재판에서 하나는 법적 최고형인 ‘면직’을, 다른 하나는 ‘무죄’를 선고함으로,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총회 재판국이 서로 다른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저희 노회에 비쳐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이형규 장로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헌법질의를 하오니

질의1) 헌법 권징 제95조와 제96조와 제97조의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고 또한 본 노회의 공적진술도 무시한 채, 하급심에서 행한 재판기록과 증거물을 전혀 송달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행한 총회 재판국의 재판이 ‘항소심’ 으로서 합법적인 것인지

질의2) ‘헌법 권징 제3조 2항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와 ‘헌법시행규정 제3장 75조 소송에 관한 위법행위’로 기소된 자가 1) 이 실정법을 위반할 당시 현 노회원이었고, 2) 노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노회장 취임시 총회의 헌법을 지키고 수행할 것을 선서한 자이며, 3) 위반 당시 현 총회의 임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총회의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었으며, 4) 그가 헌법개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바로 ‘헌법시행규정 제3장 75조 3항과 4항’을 그렇게 개정한 장본인인바, 그러한 그가 바로 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이 재판은 헌법 권징 제20조 2항(노회 재판국의 심판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본 노회 기소위원회는 여기에 대해 법적검토와 자문을 받아 이는 헌법 권징 제20조 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노회 재판국으로 기소하였고 본 노회재판국은 재판한 것인데, 이같은 노회의 판단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3) 본 노회 재판국에 제출된 증거자료인 가처분 신청서에는 ‘이형규’의 이름이 채권자명단 순번 1호로 등재되어 그가 그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사람임을 밝히고 있고, 또한 그 가처분 신청서 내용에도 ‘채권자 이형규’라고(가처분 신청서 7쪽 이하) 단독 지칭하며 계속하여 가처분 신청의 주체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를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뒤늦게 자신의 이름을 그 신청서 명단에서 삭제하면, 그러면 무죄가 되는 것인지, 본 노회 재판국은 이미 범한 죄과로 인해 기소된 후에 뒤늦게 그 흔적을 지운다고 해서 그 범한 죄과가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법적 자문을 얻어 판단하였고, 재판국장은 총회 헌법 권징 제81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으로 재판국원들에게 피고가 자신의 이름을 삭제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하도록 지시하고 재판을 하였습니다. 본 노회 재판국의 이 같은 판단은 합법적인 것인지

 

65. 임시당회장 파송 및 부목사 연임청원

 

서울남노회장 장승현 목사가 제출한 “서울남 제83-43호(2014.3.17), 효성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및 부목사 연임청원에 대한 질의(2014. 3. 17)”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차기 회의시까지 보류하기로 하다” (추후 삽입예정)

질의2)에 대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부목사 계속시무청원을 하여 노회에서 이를 허락하였다면 강규승 목사와 임진규 목사는 효성교회의 부목사이다.(헌법시행규정 제18조 1, 2, 3항에 의거)”.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재판국은 이덕수 장로에 대한 판결문 중 ‘주문’ 이 아닌 ‘판결이유’에서 ‘2014년 1월 16일 효성교회 임시당회 및 결정은 원천무효이다. 따라서 서울남노회 임원회가 불법당회의 요청으로 나영귀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 또한 무효이다’(판결문 3쪽 하단)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인지요, 총회 재판국의 말대로 본 서울남노회 임원회가 나영귀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무효가 되어 현재 임시당회장직이 상실된 것인지요, 효성교회 당회는 새로 임시당회장 파송을 청원해야 하는 것인지요

질의2) 총회 재판국은 판결문 6쪽 상단에서 ‘현재 효성교회 부목사로 되어 있는 3명의 부목사 강규승, 임진규, 조용기는 노회원이기는 하나 효성교회의 당회원권은 상실했다 할 것이다. 강규승과 임진규 목사는 김길홍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서 연임청원을 했던 자이나 김길홍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서울남노회 임원회의 결의를 무효로 판결한 당 재판국의 판결문과 1월 13일 전중식 목사의 면직출교 판결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강규승과 임진규의 연임청원도 무효가 되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요 강규승 목사와 임진규 목사는 이미 정기노회에서 결의하여 연임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쟁송도 아닌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말하고 있는 총회 재판국의 ‘판단’ 대로 당회원권을 상실한 것인지요

 

 

66. 목회경력에서 무임기간은 제외

 

여수노회장 서병근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37-32호, 무임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시 과거경력 산정에 대한 질의(2014. 3. 13)” 건

해석 : “한 노회에서 시무한 목사의 목회경력에서 무임을 제외한 모든 목회경력을 합산하여산정한다.”

질의내용 / 현재 여수노회 소속으로 과거 정기노회시 시무 연임청원을 하지 않아 노회로부터 무임목사로 통보받고 무임 목사로 계속 시무중입니다. 동일 노회에서 무임으로 시무중이므로 노회에 청빙 청원하여 담임목사 허락을 받을 경우 무임이 되기 전의 경력과 청빙 청원을 받은 후의 목회 경력을 포함하는 것인지, 무임목사 기간만 경력에서 삭제되는 것인지

 

67.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 탈퇴자 제명

 

부천노회장 이덕선 장로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31-53호, 헌법해석 의뢰(2014.3.14)”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교인의 자격유무의 최종 해석은 헌법에 관한 것임으로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어야 한다. 교인의 자격정지는 헌법 제2편 정치 제19조(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에 의거하여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 정지 및 실종교인이 되며, 헌법시행규정 제14조(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항에 의거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및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당회가 없으면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게시판에만 게시할 경우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88조(재판계류 및 교단탈퇴)에 의거 재판에 의해 권징할 수 있으며 재판에 의하지 않을 경우 제88조(재판계류 및 교단탈퇴) 2항에 의해 행정적으로 제명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본 건은 총회 재판국에서 본 노회로 이관(예장총재 제98-51호)관련 건으로 교인자격 유무를 노회의 어느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본래 00 교회 교인들 중 일부가 담임목사와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 교인자격이 정지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교인자격 행정쟁송이 선결되어야 기소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소의뢰된 건이기에 기소위에서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 노회 00교회에서 일부 교인들이 담임목사에게 교회의 재정투명을 요구하였는데 이들 교인들 주장은 교회에서 못들어 오게 물리적으로 막아서(2013. 8. 25) 자신들이 10년 이상, 20년 다녔던 교회에서 예배를 못드리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나간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교인의 의무를 6개월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교인 자격이 없다고 하는바, 교인정지 요건의 명확한 해석요망, 이를테면 교회의 재판절차를 거쳐야 출교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즉 헌법시행규정 제14조의 교인의 자격정지 요건과 절차 관련한 것은 교인의 자발적인 출타의 경우가 아닌 교회측의 물리적인 힘에 의한 출입금지의 경우라도 이러한 처분이 유효한지

질의2) C교회가 감리교단으로부터 J교회를 매입하게 되어 우리 교단에

편입시켰다가 그 교회를 약속된 기간이 지난 후 원소유자인 J교회의 담임목사에게 다시 넘기게 되어 J교회가 우리 교단을 탈퇴하여 다시 감리교단으로 가게 된 경우 C교회 담임목사가 면직 등 우리 교단 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 1)교단 탈퇴의 경우 처벌은 어떻게 하는지, 2개의 교회를 운영하던 교회에서 그 중 하나의 교회가 교단 탈퇴한 바, 그 탈퇴한 교회의 임시당회장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때 동조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지, 이를테면 사회를 본다던가, 묵인한다던가 하는 구체적 행위에 있어서 동조의 범위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2)‘조건부 탈퇴결의’ 를 그 교회의 당회나 공동의회에서 이미 이뤄졌고 아직 교단탈퇴 실행은 하지 않은 경우, 처벌 여부와 처벌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지 조건부 탈퇴 결의에서 조건은 ‘자신의 교회를 위해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 입니다. 3)교단 탈퇴건은 본 노회에서 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교단 탈퇴가 중대한 행위로 그 교회가 담임목사나 임시당회장 등 책임 있는 자가 면직처분 받는 것이 총회의 헌법 내지 헌법시행령의 내용이라면 본 노회가 받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위법 해당하여 취소내지 무효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 노회에서 받기로 하였으니 유효한 것인지

 

68. 교단탈퇴자의 의미 및 법적절차

 

서울동남노회장 유경종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제65-127호, 분쟁중인 교회의 탈퇴자의 의미에 관한 재질의(2014. 4. 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88조 2항의 취지는 교단을 탈퇴한 사람을 법적절차를 거쳐 소환, 심문, 처리하기도 힘들고 시일이 오래 걸리며 행정적인 절차를 시행하는데도 인적, 물적 손실이 많이 발생되므로 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교회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 후 명부에서 제명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의미는 교단 총회나 노회나 교회를 탈퇴한 자에게는 행정적인 조치로 각급 치리회에서 제명할 수 있으며, 이 제명의 효과는 재판에서 면직과 출교책벌을 병과하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이다.(제98-7차 회의 시 해석한 내용임)”

질의내용 /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88조의 제목이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로 되어 있는바, 동조 제2항에서 ‘탈퇴한 자’ 에 대한 의미

질의2) 분쟁중인 교회에서 탈퇴를 시도했으나 세상법정에서 탈퇴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탈퇴가 무효로 선언되므로 인하여 교인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 당사자들이 당회의 지도도 계속 거부하면서 다른 탈퇴자들과 동조하여 교회의 질서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헌법시행규정 제88조의 제2항의 ‘탈퇴자’로 간주하여 행정적인 조치로 치리회에서 제명할 수 있는지 여부

 

69. 전도목사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 가능

 

부천노회장 이덕선 장로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31-72호, 헌법해석 질의(2014. 4. 2)”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7조 2항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또는 연명)로 요청한 해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에 의거 전도목사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다.”

질의2)에 대하여 ➀ “이때의 당회장이란 임시당회장 까지도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다”

➁ “당회장이 유고할 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으나, ‘현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지 않고 당회장이 행방불명, 질병, 출국이나 여행 등 장기 출타나, 고의적으로 당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당회에 불참하여 6개월 이상 당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연명)하여 노회 또는 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하여 파송 받은 대리당회장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며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헌법시행규정 제16조 8, 4항)’ 에 의거하여 당회장이 유고할 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질의3)에 대하여 “임시당회장도 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리당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질의4)에 대하여 “임시당회장이 당회(제직회) 결의로 은퇴목사에게 설교를 맡길 수 있으나, 한회기 까지만 맡길 수 있다”

질의5)에 대하여 “대리당회장은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항에 의거 위임받은 범위내에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고, 행정권은행사할 수 없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에 소속된 C교회는, 지교회 내의 분규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임목사였던 Y목사가 조기 은퇴를 하고 더불어 노회 임원회는 본 노회 소속 전도목사인 I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하여 C교회에 파송하였던 바, 지금까지 그 직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해 교회의 재정적 문제 등과 교회의 경매공시 등의 중대안 사안 등이 발생하여 이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C교회의 임시당회장인 I목사는 그 교회에서 여러 이유로 조기 은퇴한 Y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임명하여 현재까지 교회의 여러 현안 문제들(설교,재정,행정)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질의1) 총회 95회기 헌법해석사례에 따르면 헌법 제74조와 제64조에 관련한 해석이 있어서 ‘노회에 소속된 시무 목사는 노회원은 될 수 있으나, 당회를 조직할 수 없는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는 당회원이 될 수 없다’ 는 것으로 옳게 해석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본 노회 전도목사를 귀 위원회의 해석에 반하여 임원회가 상기 C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임명하여 해당 교회에 파송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2) 한편, 헌법 제67조 3항에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로 적시 되어 있는바, ➀ 이때 ‘당회장’ 이란 말을 ‘임시당회장’ 까지도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➁ 위 제3항에서 만약 ‘임시당회장이 유고할 때......’ 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다면 임시당회장의 유고와 기타 사정이 따라 대리당회장을 임명할 때에 ‘유고와 기타 사정’ 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상기 제67조 제5항은 ‘대리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로 적시하는 바, 이를 근거로 하여 임시당회장이 상기 C교회에서 조기 은퇴한 은퇴 목사를 임원회의 허락도 없이 대리당회장에 임명했다면 이게 과연 적법한 것인지 여부

질의4) 한편 상기 C교회는 지금도 사실상 은퇴목사 Y목사에게 주일 설교와 교회행정을 맡겨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헌법시행규정 제15조 2항인 ‘조기 은퇴목사라도 설교는 할 수 있으므로, 교회를 개척하여 노회에 가입할 경우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설교를 맡길 수 있다’ 는 규정에 의거하여 이 경우에도 은퇴목사가 매 주일 설교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질의5) 만약 상기 Y은퇴목사도 시행규정 제15조 2항의 충족조건을 무시하고 해당 교회의 대리당회장이 그대로 가능하다면 포괄적으로 위임 받았다는 대리당회장의 권한을 헌법시행규정 제30조 2항에 연관하여 어떻게 보아야 하는 지, 또 해교회의 재정관리나 교회 경매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70. 당회의 개회성수 / 위탁재판

 

부산동노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부동노 제67-65호, 헌법 해석 질의(2014.4.3)”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 2편 정치 제10장 당회 제66조 당회의 개회성수에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에 의거 당회원 12명중 6명이 출석하였다면 당회의 개회성수가 되지 않는다.”

질의2)에 대하여 “당회장이 피고소인이라면 당회장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회 재판국이 구성될 수 없음으로 노회에 위탁하여 재판을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저희 교회 당회는 교회 내부문제로 인하여 당회원들끼리 서로 고소,고발을 한상태에서 법절차에 따라 당회에서 기소위원회를 구성(권징56조)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당회장이 회의소집 절차를 위반하고 회원들에게 전례되로 1주전 사전 통고도 없이 회원 12명중 6명을 당회장이 임의로 참석시켜 비밀리에 당회를 개최하여 기소 위원 2명 구성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

질의2) 위탁재판의 청원(헌법 권징 121조 시행규정 72조)건에 대하여 현재 저희교회 형편은 60년 사상 재판의 선례가 없으며, 당회들간의 소송문제로 분쟁중에 있으며 특히 당회장이 피고인이 되어 노회 재판국에 정식으로 회부되어 재판 계류중에 처해있어 위의 근거에 의해 당회 재판국이 구성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당회장과 일부 당회원들이 당회 재판국 구성과 기소위원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함이 적법한지 여부

 

71. 당회 성수/은퇴한 명예권사의 제직회원 자격 및 회의참석 발언권 여부/회의규칙

 

부산동노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부동노 제67-66호, 회의규칙에 대한 질의 건(2014. 4. 3)”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 당회 제66조 당회의 개회성수에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에 의거 당회원 12명 중 6명이 출석하였다면 당회의 개회성수가 되지 않는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11항에 의거 ‘정년까지 서리집사에 준하여 제직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질의3), 질의4)에 대하여 “동의에 재청으로 성립된 안건이 아닌 경우에는 의장이 다루지 않을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2013. 6. 30 13;00 전례되로 회원들에게 1주전 사전 광고도없이 당회장이 회의절차를 위반하고 회원 12명중 6명을 임의로 참석시켜 비밀리에 당회를 개최하고 기소위원 2명을 선임하기로 결의함이 적법한지 여부

질의2) 은퇴한 명예권사의 제직회원 자격 및 회의참석 발언권 여부

질의3) 당회원이 상정한 유인물 발의안건을 발의자의 제안설명이나 안건심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다루지도 않고 다수결로 폐회 동의의 적법성 여부

질의4) 당회 및 제직회에서 상정 및 거부권한이 의장에게 있다고함의 적법성 여부

 

72. 자의사임 및 복직

 

여수노회장 서병근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37-40호, 헌법과 헌법해석 사례에 관한 질의(2014. 4. 11)”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자의 사임한 장로는 장로라는 이름은 보유하나, 당회의 회원이 아니며, 또한 복직되기 전에는 언권회원이 될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사임한 장로는 주보와 요람에 표기하지 않기로" 당회에서 결의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교회에 광고한 것이 당회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질의3)에 대하여직권남용도 명예훼손도 되지 않는다.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말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질의내용 / 헌법 제64조(당회의 조직) 제1항 및 동법 제91조(제직회) 제1항과 헌법해석사례(차 회의 2002. 5. 21)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자의사임(사임서 3회 이상 제출, 선의의 사임이 아님)한 장로가 복직하기 전에도 당회와 제직회의 회원 또는 언권회원이 되는지

질의2) 사임 후 1년이 넘도록 제직회의 회원권을 행사하고 심지어 당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물론 논의만 한 사안까지도 사사건건 교인들에게 문제를 부각시켜 당회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교회의 평안과 질서를 문란케 함의로 교회의 건덕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존에 주보와 요람에 장로로 표기된 것을 ‘사임한 장로는 주보와 요람에 표기하지 않기로 하다’ 라고 당회에서 결의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교회에 광고한 것이 당회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3) 주일 예배중 광고시간(찬송, 축도 전)에 위 사실을 광고하자 당회장과 원로목사님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사임한 장로가 왜 제직회 회원이 아니냐? 법적 근거를 대라’ 는 등 항의를 계속하자 장로 중 한명이 ‘총회 헌법 제91조와 헌법해석사례(8차 회의 2002. 5. 21)를 준용하더라도 자의 사임한 장로의 신분은 교인이고 호칭만 장로이니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없음으로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 는 취지로 말한 것이 월권(직권남용)이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73. 교회설립기준

 

부산남노회장 이무기 장로가 제출한 “부남 제67-164호, 헌법 질의(2014.4.11)”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사이비 이단 교회가 아니라면 헌법 제2편 정치 제19조에 의거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질의2)에 대하여 “제59회, 제68회 총회 결의에 의거 교회설립기준 거리는 500미터 이내는 불가하며 아파트 지역과 같은 밀집지역에는 차한에 부재토록 결의함에 따라 적법하지 않으며, 밀집지역의 경우 기존 교회와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기존 교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제19조 ‘교인이 신고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않고 6개월을 경과 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에서 교인이 당회에 보고하지 않고 타 교회(또는 본교회서 이탈하여 개척한 교회 등)에 등록 또는 출석하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도 6개월이 지나야 자격정지가 됩니까? 아니면 출석 또는 등록이 확인되는 즉시 자격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적부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질의2) 교회를 개척 설립할 시 우리 교단 산하 교회는 이웃 교회와의 거리가 200미터 이상으로 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총회 헌법 및 권징에 의하여 출교 처분된 자들이 본 교회와의 150미터 거리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무지역 노회로(평양, 평북, 함해, 용천노회)의 가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리고 기존 교회와의 거리가 가까울 때(500미터 이내) 기존 교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까?

 

 

74. 교인의 자격정지 및 실종교인

 

서울동노회 휘경교회 당회장 송병학 목사가 제출한 “교회에서 무단으로 장기 이탈한 시무장로의 실종교인 처리 건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에 대한 해석 요청서(2014. 4. 11)” 건.

해석 : “이 경우에는 7년 동안 교회에 결석하여 교회요람과 신년도 제직명단에서 삭제되었으므로 헌법시행규정 제14조(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항에 의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간주하여 실종교인으로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

질의내용 / 본 교회의 시무장로로 사역하던 정영락 장로가 담임목사(현 한정원 원로목사)의 목회방향과 뜻이 맞지 않아 갈등과 반발이 계속되던 중 2007년 하반기부터 본 교회 불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본 교단에 속한 타교회(아름다운 교회(분당))에 출석하며 협동장로로 등록이 되고, 또 구역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본 교회의 당회는 2010년 연말 당회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다시 출석할 것을 설득하고 그게 안되면 실종교인으로 제적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영락 장로 본인이 계속 거부를 하자, 본 교회 당회는 2011년 연말 당회에서 다른 제적대상 교인들과 함께 정영락 장로를 실종교인으로 처리하고 제적했습니다. 그런데 본 교회에 현재의 담임목사(송병학 목사)가 부임해오자 다시 본 교회에 출석하며 다시 당회원으로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일부 당회원 및 원로(은퇴)장로들이 동조를 하면서 이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자칫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락 장로의 당회원 복직을 찬성하는 교인들은 정 장로를 실종처리할 당시 주보나 게시판에 해당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헌법시행규정 14조 1항 위반) 결의한 사안 자체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교회는 매년 교회의 관례대로 송구영신 예배시에 제직명단이 포함된 ‘신년도 교회 요람’ 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회에서 제적결의후 2011년 1월 첫 주일 주보부터는 시무장로 명단에서 정영락 장로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 교회는 신년도 첫째 주일예배(각 예배마다)시에는 전체 제직들에게 ‘신년도 제직명단’ 을 배포하고 명단에 기록된 제직들이 전원 기립하여 ‘제직서약식’ 을 선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회는 이러한 관례와 시행이 정영락 장로의 실종처리 건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충분히 게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상반된 관점에서 현재 교회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75. 제직회

 

중랑제일교회 한상길 장로 외 6인이 제출한 “제직회 결의에 관한 질의(2014. 4. 2)” 건

해석 : “김창선 대리당회장의 사회로 임시제직회에서 담임목사(안주훈목사) 사임퇴직사례금을 당회안인 3억5천만원을 드리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으나, 대리당회장이 퇴장한 후에 당회 서기가 제직회를 사회하여 3억원으로 수정 결의하여 집행한 것은 불법이므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다시금 제직회를 소집하여 사임한 목사에 대한 퇴직사례금을 결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김창선 대리당회장 (원로 목사님)사회로 임시제직회 안건인 예비비 사용 승낙건을 처리한후 두 번째 안건인 안주훈 담임목사님의 사임퇴직사례금에 대하여 당회는 당회안으로 3억 5천만원을 드리기로 하고 동의와 제청을 받은후 또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라고 여러번 물어도 아무런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사회자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부를 묻겠다하고 가부를 물으니 “네” 하고 많은 사람이 말하였고 “아니오” 라는 소리도 있었으나 사회자이신 김창선 대리당회장께서 당회안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안주훈 담임목사님의 퇴직사례금은 제직회 결의대로 퇴직사례금을 받으시고 행정 처리가 다되어 2013년 12월 30일자로 사임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직회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1) 위 결의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질의2) 이미 결의되어 집행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법인지

 

76. 자문위원의 법적 허용 여부

 

강북제일교회 김완배 장로 외 2인이 제출한 “총회 재판국 회의 불법 참가자에 관한 헌법 질의(2014. 4. 1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자문위원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질의2)에 대하여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자가 판결문 작성에 참여할 수 없다.”

질의3)에 대하여 “기피 신청 및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질의4)에 대하여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 자문위원을 재판에 참여시킬 때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권징 대상이 될 수 없고 금품수수행위나 청탁 등의 부정행위가 드러날 때에는 권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재판국 회의에 재판국원과 재판국 전문위원, 총회 실무담당 직원이외의 자가 재판국장으로부터 자문위원 등의 명칭을 임의로 부여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요

질의2) 총회 재판국이 재판국원과 재판국 전문위원 이외의 자에게 자문위원 등의 명칭으로 재판기록을 열람시키거나 재판서류 사본을 제공하거나 판결문 등의 작성등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지요

질의3) 총회 헌법상 공식 임명이 되지않은 그림자 같은 존재인 자문위원 등 임의의 자격을 가지고 총회 재판국 재판에 참여하는 자가 해당사건의 관련자라는 것을 사건의 당사자들이 알았을 경우 총회 헌법이 정하는 법적 이의 및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질의4) 만일 총회 재판국장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를 자문위원 등의 명칭으로 총회 재판국 재판 회의에 참여시켰을 때 이같은 행위가 총회 헌법 권징 제3조 2항 총회 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규정이라고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위법 행위로 권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77. 당회장 허락없이 대리당회장 파송 불가

 

서울남노회장 장승현 목사가 제출한 “서울남 제83-52호, 총회 재판국 판결(예장총재판국 사건 제98-32호)에 대한 헌법질의(2014. 4. 23)‘ 건

해석 :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있을 경우에는 당회장의 허락 없이 대리당회장을 세워서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교회헌법 제10장 제67조 3항에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당회장이 위임하지 않거나, 당회장의 허락없이는 대리당회장을 청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효성교회는 그동안 당회장 결원상태에서 당회원 1/2이상 연명으로 임시당회장을 청원했고 노회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 청원을 허락하고 계속적으로 김길홍 목사, 정동락 목사, 현재 나영귀 목사를 파송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임시당회장으로 하여금 시무케 해 왔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형규 장로측 역시 배동호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요청한 바가 있어 노회 임원회는 헌법위원회에 이를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헌데 느닷없이 이형규 장로측은 현재 당회원 과반수의 연명으로 대리당회장을 세워 당회를 소집하고 총대명단을 의결하여 노회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는 ‘당회장 결원’ 과 ‘당회장 유고’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라고 사료됩니다. 헌법 제67조 2항은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제67조 3항은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일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떄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 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단 대리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라고 명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귀 헌법위원회의 해석 요청

질의2) 지난 총회 재판국의 판결(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8-32호, 사건명 :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이형규 장로 외 3인이 서울남노회장 장승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확인소송’)에서 효성교회의 당회원 명단을 확정짓는 판결문 주문에 “효성교회 당회원은.........이상 7명임을 확인한다” 하였습니다. 즉 효성교회 부목사 강규승은 이미 지난 가을노회에서 연임 허락을 받았으나 당 재판국은 강규승 임진규 목사는 김길홍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결정이 총회 재판국(예총재판국 사건 제98-4호)으로부터 무효가 되어 김길홍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행사한 모든 행정행위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강규승 임진규 목사의 연임청원은 치유되지 않는 한 당회원이 될 수 없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시행규정 제18조 3항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면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 연장되며.........’ 라고 분명히 명기하므로 부교역자들의 사역을 보호하는 장치를 법정신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당시 임시당회장의 행정행위가 재판에 의해 원천무효된다고 하더라도 위의 헌법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효성교회가 당회장 결원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강규승, 임진규씨는 부목사 연임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 요청

질의3) 원고 이형규 장로측에서는 현재 당회원 과반수의 연명으로 대리당회장으로 청하여 당회를 소집하고 총대명단을 의결하여 – 회에 접수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서울남노회는 남노회 규칙 제8장 보칙 제28조 “각 당회장이 제출한 장로 총대명부와 노회제출서류를 개회 20일전에 시찰장이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1) 여기서 ‘각 당회장......’ 이란 효성교회에서 누구여야 하는지요 현 임시당회장(나영귀 목사)는 당회를 열어 총대파송을 결의한 바 없습니다. 노회 개회 20일 이전에 그 어떤 효성교회의 총대명단을 시찰회를 경유, 노회에 접수한 바도 없습니다. 헌데 대리당회장을 내세워 느닷없이 총대명단을 제출한 것이 합당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오며

2) 총회 재판국의 판결 이후 노회 임원회는 헌법위원회에 나귀영 목사가 ‘불법 임시당회장’ 인지를 질의하였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이후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바가 없습니다.

 

78. 총대선거 / 법 적용범위

 

부산동노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부동노 제68-17호, 총대선거 질의(2014.5.14.)” 건

해석 :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노회 규칙이나 노회의 결의에 의해서 총대 를 선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 / 본 노회는 지금까지 총회 총대 선거시 노회 책자에 기록된 대로 목사 총대 후보자는 노회 전입순으로, 장로 총대 후보자는 임직순으로 된 순번을 놓고 총대 투표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총회 총대 후보자들을 사전에 등록시켜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대로 목사 총대 후보자는 전입순으로 기호를 부여하고, 장로 총대 후보자는 임직순으로 기호를 부여하는 것이 가한지 불가한지

 

79. 목사 임직식

 

부산동노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부동노 제68-18호, 목사안수예식에 대한 질의(2014. 5. 14)” 건

해석 : “노회의 결의로 임원회에 일임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목사 임직식을 할 수 있다.”

질의내용 / 본 부산동노회는 지금까지 목사안수예식에 대하여는 헌법 정치 제32조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에 노회 석상에서 임직한다’ 는 규정에 따라 봄, 가을 정기노회시에 목사임직예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쁜 노회 일정에 밀려엄숙해야 할 목사 임직이 형식화 된다는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본 노회는 목사임직예식을 엄숙하고 거룩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노회 회의 후 첫 주일에 목사임직에식을 엄숙하게 거행하였습니다. 모두가 흡족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럴 경우 노회 결의로 노회 후에 목사임직예식을 거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노회 석상에서 목사임직예식을 거행해야만 하는지

 

80. 탈퇴자 제명

 

서울동남노회장 유경종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제66-002호, 헌법시행규정 제88조 탈퇴자 제명에 관한 헌법 질의(2014. 5. 19)”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88조 제2항의 ‘탈퇴한 자는 교단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자를 의미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에 따른 정식 권징절차를 진행할 아무런 필요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치리회의 결의로 지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 후 교적부에서 제명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88조 제2항의 ‘탈퇴한 자’ 는 교단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88조 제2항의 취지가 교단을 탈퇴한 사람은 교단 총회의 헌법, 규정 및 치리회의 치리를 스스로 벗어나겠다고 한 사람들이므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여전히 교단 총회 헌법 규정 및 치리회의 치리 안에 머물러 있음을 전제로 교단 총회 헌법 제3편에 따른 정식 권징절차를 진행할 아무런 필요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치리회의 결의로 지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 후 교적부에서 제명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지

 

81. 특별사면 / 해벌과 청빙

 

서울관악노회 난곡신일교회 이은성 목사가 제출한 “난곡신일 제2014-015호, 특별사면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재촉구 요청(2014. 5. 20)” 재심의 건

해석 : “특별사면에 관한 규정은 본 총회 헌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다룰 수 없고, 해벌에 관하여는 헌법 제3편 권징 제144조(해벌과 청빙)에 의거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해당 치리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본 교단의 총회 재판국에서 권징처벌이 확정되자 교단을 탈퇴하여 교단 권징 치리를 정면으로 불응한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함” 에 해당되는지

질의2) 총회 재판국 확정판결 후 권징 시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의로 교단을 탈퇴한 자가 다년간 그 추종자들과 목회를 진행한 것이 “그 권징을 받았다” 고 할 수 있는지

질의3) 총회 재판국 확정판결 후 권징시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교단을 탈퇴하여 “우리교단의 소속이 아닌자” 를 본 교단 소속 지노회에서 감형, 가중처벌, 해벌 등을 할 수 있는지

 

82. 개교회의 노회 이관

 

평북노회장 양기수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195-67호, 헌법 질의 및 회신요청의 건(2014. 4. 4)”

해석 : 질의 1)과 2)에 대하여 “담임목사의 이명에 관하여는 헌법시행규정 제11조(교인 및 직원의 이명 및 확인)에 명시하고 개교회의 노회이관 청원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므로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행정처리의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관악노회가 신양교회를 이관청원을 승인하였다면 평북노회는 헌법시행규정 제11조(교인 및 직원의 이명 및 확인)를 준용하여, 서울관악노회가 신양교회를 회원교회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을 허락하고, 평북노회는 서울관악노회로부터 신양교회의 회원명부 삭제를 통보 받은 시점에서 회원 명부에 등재하면 될 것이다”

질의3) 에 대하여 “신양교회의 노회이관 문제는 양 노회의 사전 양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노회간의 갈등과 혼란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서울관악노회가 신양교회의 이관 청원을 승인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양교회의 평북노회 가입여부는 평북노회가 결의하면 될 것이다”

질의내용 / 2014년 3월 21일자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에 의하면 “서울관악노회 제35회 정기노회에서(2013년 10월 22일)신양교회가 평북노회로 ‘이관청원’ 한 건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허락하였고, 임원회에서는 노회에서 위임한 ‘이관청원’ 건을 승인하였음으로 노회 탈퇴서가 없이도 평북노회가 허락하면 가입할 수 있다’ 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질의1) 관악노회 신양교회는 평북노회로 이관하도록 허락받았을 뿐 관악노회를 탈퇴하지 않고 엄연히 현재도 관악노회 회원교회로 명부에 남아있고, 신양교회 담임목사도 관악노회 신양교회 담임목사로 재직중에 있는데 어떻게 평북노회는 가입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인지요, 만일 현 시점에서 가입을 허락하면 행정상 이중 노회 회원 소속교회로 있게 되는 행정상 부적절한 처리가 되지 않을까요

질의2) 관악노회가 신양교회를 평북노회로 이관하도록 허락하였고, 이를 근거로 평북노회는 신양교회가 노회를 탈퇴하지 않아도 가입을 허락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총회 헌법에 ‘목사 이명’ 은 있어도 ‘교회 이관(이명)’ 은 전혀 없는데 관악노회나 평북노회는 ‘교회이관’ 에 대한 총회 헌법 어디를 근거로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지

질의3) 본 교단 총회에서 특별한 사유(교회 교세가 약화되어 존속이 어려울 때,재정적으로 교회 운영이 불가능하여 타 노회 이웃교회와 합병할 때, 교회 분규 등으로 같은 노회에 존속이 어려울 때)없이 노회 경계를 넘어 타 노회에 이적할 수 없도록 결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다른 노회로 이관(이적)해 가는 것이 용납된다면 향후 노회 간에 상당한 갈등과 혼란이 올 것으로 사료되는바, 노회 간에 과연 이러한 일들이 적절한 일인지 총회 차원에서 노회 경계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명확히 규칙 및 정치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 교회 및 수습 / 실종교인

 

목포노회장 김강순 목사가 제출한 “제109-97호, 목포노회 수다교회 분쟁건에 대한 답변 요청(2014. 4. 4)” 건

해석 : Ⅰ. 질의1)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다르나, 이 경우에는 실종교인으로 처리하면 않된다”

질의2)에 대하여 “광성교회와는 사안이 다르다”

Ⅱ.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5항을 준용하여 분규로 인해서 당회(제직회)를 모일 수 없을시 연임청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목사 임기는 자동연장 된다”

질의2)에 대하여 “총회나 노회를 탈퇴할 경우에는 실종교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탈퇴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종교인으로 처리할 수 없다”

질의3)에 대하여 “제직회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교회에서 해야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미리 공고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질의4)에 대하여 “수다교회의 경우는 정상적인 당회(공동의회)와 제직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로 증원 청원을 할 수 없다”

질의5)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

Ⅲ. 질의1)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다르다(위 Ⅱ. 2)의 해석 참고)”

질의내용 / Ⅰ. 수다교회 문대용 목사측(교육관 1층) 질의내용

질의1) 실종교인 처리에 관한 건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질의2) 실종교인 처리가 불법이라면 서울동남노회 광성교회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Ⅱ. 수다교회 교인측(본당 2층) 질의내용

질의1) 당회 미조직교회 목사청빙(연임청원) 서류 불이행으로 인한 무임목사 여부의 건

질의2) 분규중에 있는 상태에서 실종교인 처리의 건

질의3) 가정집(개인집)에서의 제직회의에 관한 건.

질의4) 분규 상태인 수다교회의 장로 증원 청원에 관한 건.

질의5) 기도 응답 선포와 철회의 관한 건.

Ⅲ. 임원회 질의내용

질의1) 헌법해석사례집 94회기 8번, 95회기 76번과 수다교회 문대용 목사측(위 1번측)이 질의한 94회기 64번의 내용이 상충되는데 해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84. 교회 및 노회 수습 / 부목사의 연임청원

 

서울서노회장 이용희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0-07호, 헌법 질의해석 및 회신 요청의 건(2014. 5. 21)”

해석 : “이 교회의 경우에는 수습전권위원회가 대리당회장을 파송하여 당회 소집 절차가 이 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당회가 운영될 수 있으므로 사고교회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 헌법시행규정 제18조 3항 ‘정상적인 당회가 개최되지 못하면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연장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이 임기만료 전에 당회에서 부결되면 그 후 처음 개최되는 정기노회 폐회일의 다음날부터 무임목사가 된다’ , ➀ A교회는 서울서노회에서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고 2013. 12. 18자로 위임목사의 당회장권을 정지시키고 대리당회장이 파송된 교회입니다. ➁ A교회의 부목사 (갑)은 A교회에 2013. 1. 1부터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2013. 5. 2(서울서노회 제88회 정기노회)자로 희성교회 부목사로 청빙이 된 자입니다.

질의1)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되어 활동중이고 위임목사의 당회장권이 정지되었으며 대리당회장이 파송된 A교회가 헌법시행규정 제18조 3항에 규정하는 단서조항인 “정상적인 당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제95회기 헌법해석사례 (54번)의 답변에서 ‘당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자동연장 된다’ 의 정상화란 의미는 분규 교회가 담임목사에 의해 당회가 정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소집된 당회를 의미한다 하였는데 ‘정상적인 당회’의 의미는 무엇인지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18조 3항은 “부목사의 연임청원이 임기만료전에 당회에서 부결되면 그 후 처음 개최되는 정기노회 페회일의 다음날부터 무임 목사가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목사의 연임청원 건이 상정되지 아니하여 가결 또는 부결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3) 만일 질의1)항의 유권해석이 자동연장으로 유권해석 될 경우에 이미 노회의 정기노회가 (갑)을 연임명단에서 제외하였다면 이의 회복절차는

 

85.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시한

 

서울서노회장 이용희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0-08호, 서울서노회 임원회 헌법 질의해석 및 회신 요청의 건(2014. 5. 21)”

해석 : 질의에 대하여 “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계속 활동할 수 있다”

질의내용 /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 11항에 의거 ‘그 치리회의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시한은 최종 판결 전까지이며 최종 판결 즉시 자동 해체된다. 단 판결 확정 후에 새로이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는 정한 기한까지 계속 활동하고, 수습전권위원회가 추가 고발한 경우에는 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로 본다면

질의1) 이에 총회 재판국에 계류중인 3건 가운데 1건의 최종판결에 의해 본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자동해체 되어야 하는지

질의2) 자동해체되면 임시노회를 열어 새로 수습전권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활동을 해야 하는지

질의3) 현재 희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방충근 목사를 노회 재판국에 추가 고소한 상태에 있음으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지

 

86. 시벌기산일과 시벌절차

 

서울서노회장 이용희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0-10호, 시벌 기산일과 시벌절차에 관한 질문건 (2014. 5. 21)”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7장(시벌 및 해벌) 제142조(시벌방법) 1항에 의거 시벌은 소속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7장(시벌 및 해벌) 제142조(시벌방법) 4항에 의하여 시벌의 기산일은 피고인이 최종 확정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한다, 단 소속치리회에서 시벌의 기산일 내에 시벌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벌한 날로부터 기산일로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제3편 권징 제7장(시벌 및 해벌) 제141조(시벌 치리회)와 제142조(시벌방법) 1항에 따라 피고인의 소속치리회가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는 것과 관계없이 제142조 4항에 따라 피고인이 최종 확정판결문을 송달 받는 날로부터 자동으로 책벌이 시작되는지

질의2) 제142조 4항에 나오는 대로 피고인이 최종 확정판결문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자동으로 시벌이 시작된다면, 치리회 석상에서 시벌하는 절차는 필요 없는 것인지

 

87. 새로운 재심 청구 사건의 경우 기존 제1재심, 제2재심 재판국에서 심리, 판결 가능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98-983호, 총회 재심재판국 구성 관련 헌법 질의(2014. 6. 18)”건

해석 : 총회 헌법 제2절(재심)과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에 의거하여 질의1), 2)에 대하여 “다른 새로운 재심청구 사건의 경우에도 계속하여 제1재심, 또는 제2재심 재판국에서 심리, 판결하면 된다”

질의3)에 대하여 “새로운 재심 재판국(제3재심 재판국)을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해당 제1재심 재판국에 사건을 이첩하여 운영하면 된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10항에 의거 총회 재심재판국 구성 권한은 총회장에게 있다”

질의내용 / 1. 현재 총회재심재판국은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73조에 의거하여 제1, 제2재심재판국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재심재판국”은 총회재판국원이 원심판결에 모두 관여한 사건의 재심청구건을 다루며, 국원은 절차에 따라 총회임원회에서 위촉하여 구성하였으며,“제2재심재판국”은 원심판결에 관여하지 않은 총회재판국원과 총회임원회에서 보선한 인원으로 구성해 왔습니다. 즉, “제1재심재판국”은 이번 회기에 총회 재판국이 판결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건을 심리, 판결하고, “제2재심 재판국”은 지난회기를 포함한 그 이전 회기의 총회 재판국이 판결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건을 심리, 판결해 왔습니다.

2.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9항의 후반부는 “..........그 재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13항의 후반부는 “.....재심재판국이 구성된 이후에 추가, 별도의 재심청구는 재심재판국에 이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회 재심재판국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신속하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헌법시행규정 제73조 9항의 내용에 따르면 재심청구 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수 별로 재심재판국이 무한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제1, 제2, 제3, 제4, 제5 재심재판국 등등)

그러나 동 제 73조 13항의 내용에 따르면 재심재판국이 구성된 이후에는 재심청구건 별로 4개월의 종결기간만 있을 뿐 새로운 재심청구가 있어도 기존 제1, 제2재심재판국 에서 심리, 판결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해석이 정확한 것인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동 제 73조 9항의 한시적이라는 의미가 1회 사건 이첩된 재심청구 사건을 모두 종결한 후에는 재심재판국은 자동 해산된다는 의미인지 여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이첩 사건 종료 이후에 이번회기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같은교회 관련사건의 재심청구 건이 제출되었을 때 기존의 해당 제1재심재판국에 사건을 이첩하여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재심재판국(제3재심재판국)을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헌법시행규정 제 73조 10항에 의거 총회 재심재판국 구성 권한이 총회장에게 있는지 아니면 총회 재판국에 있는지의 여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8. 헌법위원회 해석에 의한 재판 / 행정심에 권징심을 중복시켜 판결한 것에 관한 정당성 여부.

 

서울남노회장 장승현 목사가 제출한 “서울남 제83-41호, 예장총 제98-68호에 대한 추가 질의(2014.3.12.)”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은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하여야 하며, 총회 재판국은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따라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질의3)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법조문 인용에 오류가 있는 재판이라면 그 재판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질의4)에 대하여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합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답변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질의1) 행정재판과 권징재판은 서로 다른 별개의 재판이라는 이유로 기소명령을 내렸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바로 그 총회 재판국이 “행정심과 권징심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고 말하며 행정심에 권징심을 중복시켜 판결한 것은 정당한 것인지

질의2)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총회 헌법위원회가 아닌 총회 재판국이 임의로 내릴 수 있는 것인지, 헌법위원회의 분명한 해석에 근거하지 않고 총회 재판국이 임의로 해석하고 재판한 것은 정당한 것인지

질의3) 총회 재판국이 사실이 아닌 것을 그 판결문에서 말하며, 또 법조문 인용에 있어 오류가 있는 인용을 하며 재판 한 것은 정당한 것인지

질의4) 고소 고발인이 기소항고하였던 내용을 항고한 이후에 본 노회기소위원회에 제출하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임의 변경하여 “가중시벌 요청 및 가중처벌 소장 변경, 가중체벌의 소장 등을 제출한 것” 은 합법적인 것인지, 또는 전혀 새로운 사건이 되는 것인지

 

89. 회칙에 근거없는 회원권 정지 불가.

 

인천노회장 조환국 목사가 제출한 “인노 제62-25호, 본 교단 헌법3편 권징편의 적용에 대한 질의(2014. 5. 30)” 건.

해석 : “남선교회 자체 회칙에 근거하여야 한다. 단, 회칙에 근거 없이 회원권을 정지했다면 시정해야 한다.”

질의내용 / 본 교회 자치단체인 남선교회 예하 선교회에서 한 회원이 동 선교회와 소속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자체 임시총회와 임역원 회의를 통해서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3년간 정지하기로 한 처분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위 처분을 받은 해당 회원이 위 자격정지의 처분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남선교회의 처분행위는 제3편 권징 제1장 제3조 2호에서 정한 본 교단 총회 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이며, 동조 5호에 정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이고, 동조 6호에 정한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당회의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질의) 이에 당회는 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동 남선교회에서 자제적으로 소속 회원에 대하여 위 자격정지 처분의 행위가 위에서 열거한 교단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 또는 유효한 것인지

 

90. 지교회의 설립.

 

대구동노회장 임상명 목사가 제출한 “대동노 제174-28호, 질의(2014. 6. 9)”건.

해석 : “지교회를 설립하는 것은 정기노회와 임시노회에서만 할 수 있고, 폐회중에는 할 수 없다”

질의내용 / 헌법 제2편 정치 제2장 교회 제10조 지교회의 설립에서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라는 내용중 ‘노회’ 란 정기노회만 국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노회가 끝났을 때 회기중 임원회와 정치부(소노회)가 설립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91. 성서신학원 위탁 교육자 장로고시 학과 시험 면제 가능.

 

여수노회장 서병근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38-01호, 성서신학원 위탁 교육자 장로고시 학과 시험 면제에 관한 총회 헌법위원회의 질의(2014. 6. 5)” 건.

해석 : “노회의 규칙대로 성서신학원에서 장로고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헌법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회 장로고시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 / 금번 여수노회 고시부가 헌의안(장로고시를 헌법 원안대로 시행해 달라는 건)을 노회에 상정했으나 노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회가 헌법 정치 제6장 42조 ➀피택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자도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신약,구약,헌법<교회 정치,권징,예배모범>, 요리문답)에 합격하여야 한다)를 위반하고 노회 규칙(제7장 제38조 2항 : 노회장로고시 위탁교육 이수자는 필기시험(신약,구약,헌법<교회 정치,권징,예배모범>,요리문답) 면제)이 상위법을 제한할 수 없는 줄 사료되어 이에 관한 질의

 

92. 은퇴목사

 

전국은퇴목사회장 정은성 목사가 제출한 “은퇴목사 권한에 관한 질의(2014.5.27.)” 건.

해석 : “헌법 제2편 정치 제74조(노회원의 자격) 1, 2항에 의거 은퇴목사는 노회 정회원이 아니며, 언권회원이므로 언권만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은퇴목사는 노회원 인지, 아닌지

질의2) 노회원이면 어떤 권리가 있는지

질의3) 은퇴목사의 관한 규제 조항은 헌법 몆 조에 명시되어 있는지

질의4) 은퇴목사의 권리에 관하여 만일 총회 결의사항이 있으면 몇 회 총회이며 결의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질의5) 언권과 투표권은 노회원에게 주어진 기본권이 아닌지

 

93. 이명증서

 

서울관악노회 봉천교회 백남주 장로가 제출한 “질의서(2014. 6. 10)” 건.

해석 : “이명증서의 효력이 있다”

질의내용 / 현재 저희 교회 교인들 중 교회등록을 00년 10월 22일에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교회에서 교인의 이명증서를 00년 2월 17일날 하였습니다. 문제는 본 교회에 등록(00년 10월 22일)을 하고 교인의 이명증서는 전 교회에서 받아 개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8개월이 지난 (00년 10월 17일)후 교인의 이명증서를 본 교회에 제출하였다면 8개월이 경과된 후 제출한 교인의 이명증서의 효력이 있는지

 

94. 교회 및 노회 수습

 

경기노회장 안현수 목사가 제출한 “경기노회 제60-21호, 헌법질의(2014.6.1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3조 3항에 의거 행정권만 정지시킬 수 있다”

질의2)에 대하여 “수습전권위원회가 분쟁 교회의 목사의 당회장권을 정지 할 경우 담임목사가 임시 목사일 경우 그의 시무 잔여 임기는 처음 청빙시의 기간으로 본다”

질의내용 / 질의1) 수습전권위원회가 헌법 제63조 4항과 시행규정 제33조 3항에 의거 분쟁사고 교회의 당회장권을 정지 시키는 경우 행정권과 설교권을 동시에 정지를 시킬 수 있는지

질의2) 수습전권위원회가 분쟁 교회의 목사의 당회장권을 정지할 경우 담임목사가 임시 목사일 경우 그의 시무 잔여 임기는 정지하는 기간만큼 늘어나는지, 아니면 처음 청빙시의 기간으로 보는지

 

95. 총회 총대 선출방법 / 시찰회 / 노회원의 자격

 

서울동노회장 손대호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90-72호, 총회 총대 선출방법에 대한 질의(2014. 6. 1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시찰회는 결의권이 없고, 경유기관이므로 총회 총대를 선출할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11장(노회) 제74조(노회원의 자격) 1항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외의 어떤 방법으로도 회원권을 제한할 수 없다”

질의3)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야 한다”

질의4)에 대하여 “시찰회는 인사권과 헌의권이 없다”

질의내용 / 본 노회의 총회 총대 선출방법은 지금까지는 모든 회원(위임목사,담임목사,부목사,전도목사,기관목사,선교목사,선교동역자,총대장로)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본회에서 무기명 비밀(직접)투표로 선출하였으나, 지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헌의가 되었습니다. “시찰별 세례교인 비례로 총대수를 배정하여 해 시찰회에서 선출된 목사, 장로를 본회에서 인준을 하는 방법” 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노회는 먼저 이 (안)이 헌법 정치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위임목사,담임목사,부목사,전도목사,기관목사,선교목사,선교동역자 그리고 지교회에서 파송된 총대 장로에게 자격이 있다” 는 조항에 상충되지 않은지 4가지를 질의하오니

질의1) 시찰회는 위임목사,담임목사,부목사 그리고 시무장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도목사,기관목사,선교목사,선교동역자를 제외하고 해 시찰회에서 선택한 분들이 합법적인 자격이 있는지

질의2)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재판 외의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질의3) 노회가 선출하는 총회 총대는 노회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택하는 것이 헌법인데 다른 방법이 가능한지

질의4) 정치 제81조 시찰회와 시찰위원회 “1. 노회는 노회에 속한 교회들을 일정 규모로 나누어 시찰회를 조직할 수 있고 지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 회원중에서 선임된 자들로 구성되는 시찰위원회를 둔다” 항에서 시찰회의 기능(치리권의 협조)은 당회, 노회, 총회만이 갖고 있는 인사권과 헌의권이 있는지

 

96. 교회의 직원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 불가

 

서울강남노회장 강흥구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54-29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15조 규정에 대한 해석 요청(2014.6. 26)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5조 4항 ‘교회의 직원(항존직,임시직,유급종사자포함)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회내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총회 헌법시행규정에 의해 교회 내에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

질의3)에 대하여 “해당 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질의4)에 대하여 “현행 총회 헌법시행규정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교회직원들이 설립 또는 가입한 노동조합 자체를 소망교회가 인정하여야 하는지

질의2) 인정한다면 직원들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른 노조활동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질의3)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조사에서 소망교회가 취하여야 할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4) 위 헌법시행규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망교회가 위 노동조합과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아 소망교회가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위반등으로 고발당하였을 때 소망교회가 취할 수 있는 방어방법과 총회가 소망교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97. 교인의 자격

 

부천노회장 이덕선 장로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32-36호, 헌법해석 재의뢰(2014.7.1)”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3장(교인) 제13조(교인의 정의), 제20조(교인의 복권)에 의거 해당회가 판단할 수 있다”

질의2), 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리 할 일이다”

➁에 대하여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➂에 대하여 “질문 요지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

질의내용 / 1. 본 노회 소속된 C교회는 C교회 내에 ‘교회재정투명을 요청하는 모임(이하 약칭 ’재투모’)’이 생겼고, 재투모가 요구하는 내용과 그 관련내용이 MBC PD 수첩 967회에 방영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교회 분규가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되었음.

2. 재투모에 대한 C교회의 제재가 있어 교회 출입을 못하고 있다고 ‘재투모’ 의 주장이 있는 상태에서 ‘재투모’ 가 본 노회에 C교회의 교단 탈퇴 결의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상태임.

질의1) 교회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 해당 교회에서는 고발자들이 교인 자격이 없으므로 소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 교인자격 여부를 해당 교회가 판단할 수 있는지

질의2) ➀ 교단탈퇴의 경우 처벌은 어떻게 하는지

- 2개의 교회를 운영하던 처음교회에서 그 중 하나인 상동처음교회가 교단 탈퇴한 바, 그 탈퇴한 교회의 임시당회장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➁ 처음교회(중동)의 ‘조건부 탈퇴결의’(조건부 탈퇴결의 이유는 “자신의 교회를 위해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 라는 것)를 그 교회의 당회나 공동의회에서 이미 이뤄졌고 아직 교단탈퇴 실행은 하지 않은 경우 처벌 여부와 처벌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지

➂ 처음교회(상동)의 교단 탈퇴 건을 본 노회에서 임원회 보고로 받기로 하였는바(2013. 10.22), 교단 탈퇴가 중대한 행위로 그 교회가 담임목사나 임시당회장등 책임 있는자가 면직처분 받는 것이 총회의 헌법 내지 헌법시행령의 내용이라면 본 노회가 받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위법 해당하여 취소내지 무효대상이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향후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98. 재판비용

 

평양노회 기소위원장 신정웅 목사가 제출한 “평노 기소위원 제180-2호, 질의의 건(2014.7.7.)”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43조 4-1-2에 ‘➀헌법 제3편 권징 제47조의 화해의 종용에 의하여 화해가 성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이 법이 간주한 때, ➁헌법 제3편 권징 제89조 3항에 의하여 고소의 취하로 인한 기소기각의 판결을 한 때’ 에는 예납한 재판의 비용을 반환해야 함으로 기소위원회에서 회의를 함으로 경비가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기소를 불기소 처분하였을 때에는 예납금을 반환하는 것이 가하다고 본다.”

질의2)에 대하여 “원본은 반환할 수 없고 원본을 복사해서 사본은 줄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고소(발)건이 접수되어 기소위원회에서 불기소처분 했을 경우에 고소(발)자에게 예탁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헌법시행규정 제3장 제43조 4항 예탁금반환 ➀화해, ➁고소취하) 이미 기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소위원회에서 모임이 이루어져서 경비가 소요 되어졌는데 반환해 주어야 하는지

질의2) 고소(발)장을 불기소처분을 받고 항고하고자 반환 요청을 할 때 고소(발)장의 원본을 고소(발)자에게 주어야 하는지

 

99. 기소기각의 판결시 재판비용

 

부산동노회 해운대광장교회 곽동훈 목사가 제출한 “총회 재판의 판결에 대한 법리판단의 질의 건(요약 수정본, 2014. 6. 24))” .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43조 4-1-2에 ‘①헌법권징 제47조의 화해의 종용에 의하여 화해가 성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이 법이 간주한 때 ②헌법 권징 제89조 3항에 의하여 고소의 취하로 인한 기소기각의 판결을 한 때’ 에는 예납한 재판의 비용을 반환해야 함으로 재심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면 예납한 재판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가하다고 본다.”

질의내용 /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행정소송 했다는 이유로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고 수습전권위원장이 고발하여 목사 면직케 한 일은 위법이라는 헌법해석판단(예장총 제97-763호)으로 노회에 재심 청구를 했는데 이 헌법해석을 무시하고 재심 개시전기각 한 일은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비용인 예납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으로 예납금을 반납 받았습니다.(예장총제98-269호).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재심재판국장으로서 재심개시 전 기각은 무효이며 상고할 수 있다”(예장총 제98-269호)고 해석하여 상고했으나 총회 재판국은 재판도 없이 상고기각 결정했는데 이는 재판을 하지 않았고 상고개시 전 기각이므로 노회 재심재판국 처럼 상고심 재판 예납금을 상고인이 반납 받을 수 있는지

 

100. 재판의 적법성 / 헌법위원회 해석에 의한 재판

 

서울남노회장 장승현 목사가 제출한 “서울남 제83-42호, 헌법 질의(2014.3.12)”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임시당회장이 최종확정 공고한 것이 합법적이다”

질의2)에 대하여 “전중식 목사에 대한 판결내용으로 이형규 장로에게 효력을 줄 수 없다.”

질의3)에 대하여 “총회 재판국을 비롯하여 총회 산하의 모든 부,위원회와 기관단체와 교회는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에 따라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효성교회 당회는 2013년 8월 16일자로 이형규 장로에 대해 면직 출교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 재판의 적법성에 대한 본 노회의 질의에 총회 헌법위원회는 ‘판결문이 본인에게 송달된 그 날부터(위임목사 무효확인의 효력발생)기산일이 된다’(2013. 11. 28 예장총 제98-268호)고 하여 ‘적법함’을 해석해 주었고(첨부자료1) 이에 본 노회 재판국은 피고 이형규 장로에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첨부하여 원심재판국에 항소장을 접수하라고 통보해 주었습니다. (첨부자료2)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장을 접수시키지 않음으로 헌법 제3편 제95조에 의해 확정되었는데 효성교회는 당회장이 공석이 되어있는 상태이기에 이에 대한 확정공고를 누가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본 노회의 질의에 헌법위원회는 ‘임시당회장이 할 수 있다’ 고 해석해 줌에 따라 효성교회 임시당회장 나영귀 목사가 최종확정을 공고하였습니다(첨부자료3) 이상의 피고인 이형규에 대한 면직 출교됨의 확정공고가 헌법규정에 상치되지 않는 합법적인 것인지요

질의2) 그런데 총회 재판국은(시행일자 : 2014년 1월 15일, 문서번호 ; 에장총재 제98-68호,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8-13호) 전중식 목사에 대해 “1. 기소명령을 취소한다. 2. 전중식을 면직 출교에 처한다” 고 선고한 판결문 4쪽 하단에서 “피고소인은 자신이 무임목사가 된 것을 확인하고도 효성교회 당회장이라고 자칭하여 효성교회 재판국 국장이 되어 재판하여 면직 출교시켰다면 이는 당연 무효가 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첨부자료4) (이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총회 헌법위원회의 이미 존재하는 해석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효성교회 당회 재판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에 본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총회 재판국의 견해는 ‘판결주문’ 이 아니라 판결문 속에 언급된 사항인데 이것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인지요 현재 피고인 이형규는 효성교회의 장로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질의3) 총회 재판국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 제3편 제124조 6항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헌법위원회의 분명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재판국이 이를 묵살함으로 그 결과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총회 재판국의 해석이 상충될 때, 헌법 해석에 있어서 어느 쪽이 우선권을 갖는지요

 

101. 임시당회장

 

 

서울남노회장 장승현 목

사가 제출한 “서울남 제83-43호, 효성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및 부목사 연임청원에 대한 질의(2014. 3. 17)” 건중 질의1)에 대한 건.

해석 : “임시당회장직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소송을 거쳐 확정이 되어야 할 문제이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재판국은 이덕수 장로에 대한 판결문 중 ‘주문’ 이 아닌 ‘판결이유’에서 ‘2014년 1월 16일 효성교회 임시당회 및 결정은 원천무효이다. 따라서 서울남노회 임원회가 불법당회의 요청으로 나영귀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 또한 무효이다’(판결문 3쪽 하단)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인지요, 총회 재판국의 말대로 본 서울남노회 임원회가 나영귀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무효가 되어 현재 임시당회장직이 상실된 것인지요, 효성교회 당회는 새로 임시당회장 파송을 청원해야 하는 것인지요

 

102.판결정정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전중식 씨가 제출한 “질의서(2014.4.21)” 건과 “헌법질의서(2014.4.21)”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판단 오류이므로 정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의2)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이 다르므로 정정할 수 없다”

질의3)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4)에 대하여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국원은 제2재심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2014년 3월 31일 총회 재판국이 정정결정 판결(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7-29호)의 근거로 판시한 총회 헌법 제3편 제152조 2항과 헌법시행규정 제3장 제47조에 따라 결심한 정정결정 판결은 헌법 적용상 적법한 것입니까, 즉 판결의 내용상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무효’ 등 ‘확인의 소’ 로 적용 법규와 규정을 변경함이 ‘오산, 오기 기타 오류’ 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질의2) 2013년 8월 12일 총회 재판국이 판결한 재판에서(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7-29호)원고들이 소송 청구 취지에서 명백히 밝혔듯이 ‘서울남노회가 제79회 정기노회(2011.10.24.)에서 전중식(목사)을 효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을 승인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의 헌법 권징 제164조 1항에 따른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위임(담임)목사 청빙은}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헌법 정치 제29조 1항)‘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결정 판결에서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노회장 개인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처럼 원심재판국의 판결 적용 근거를 제164조 1항 ’노회의 결의’ 를 제154조 2항 ’노회장의 결정’ 으로 정정 결정하는 것이 합법적 처리인지

질의3) 2014년 3월 31일 총회 재판국의 정정결정 판결은 2013년 8월 12일 총회 재판국에서 결심한 위임목사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정 결정한다면 당연히 원심재판 판결은 무효화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후에 정정 결정된 사건은 새로운 재판을 개시하여 판결한 실상을 볼 때 이에 대한 재심 사유가 또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재심 청구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2014년 4월 3일 제2재심 재판국에서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합법적인지

질의4) 2014년 3월 31일 총회 재판국에서 위임목사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법규정을 정정 결정하여 ‘무효 등 확인의 소’ 로 바꾸어 원고 부적격 요건을 제거해 버린 판결에 참여했던 총회 재판국 3년조 6명의 재판국원이 또 다시 제2재심국원으로 참석해서 불법적인 기각을 시키는 재판에 참여함은 합법적인지

 

103. 당회 폐지 / 책벌의 종류와 내용

 

서울노회 승동교회 이형호 집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2014. 6. 12)”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 1, 2항에 의하여 2011년 4월 봄노회부터 담임목사가 되고, 2014년 봄노회부터 무임목사의 대상이 되지만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므로 폐회중에는 노회 임원회와 정치부에서 무임목사임을 통지하고 대리당회장을 통해 연임 여부를 법적절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질의2)에 대하여 “가능하다”

질의3)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2항 ‘교인에게 과하는 벌’ 에 의하여 죄과의 경중에 따라서 책벌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정치편 제65조 당회폐지 “당회 조직후 시무 장로가 1인도 없으면 1년후 첫노회부터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수가 30명 미달로 3년 경과한후 첫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 승동교회는 장로 2명중 2007년 12월말일 장로 한분이(최복길 장로) 은퇴하였고 (승동교회 요람에 보면 2008년 2월 24일 최복길 장로 원로장로 추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셋째 주일부터 남은 장로 한분이(문성욱 장로) 타교회로 이적하여 당회가 없는 상태입니다. 헌법 65조에 의하면 2007년 장로 한분이 은퇴하였으므로 2011년 4월 봄노회부터 승동교회는 폐당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1항과 2항을 보면 “당회가 폐지되면 위임목사는 담임목사(임시목사)가 되며 담임목사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헌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승동교회 목사는 2011년부터 담임목사가 되고 담임목사 임기가 3년이므로 임기가 끝나기전 연임청원을 하지 않는다면 2014년부터 무임목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승동교회 담임목사는 어느 날짜부터 무임목사가 되는지

질의2) 당회가 폐지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현재 담임목사를 연임청원을 하고자 할 경우 무임목사일 경우도 연임청원이 가능한지, 담임목사를 연임청원할 경우 제직회의 결의없이 대리당회장을 현 담임목사로 모셔 올 수 있는지, 아니면 대리당회장을 모셔서 연임청원을 하기전 제직회에서 대리당회장을 모셔올 것을 먼저 결의한후 대리당회장의 사회하에 연임청원을 결의해야 하는지, 또한 담임목사 임기가 지난후는 어떤 방식으로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지

질의3) 권징편 제3조 10항 “치리회 석상, 교회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행위를” 하였을 때 당회에서 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치리회에서는 어떤 교인이 위와같은 행위로 제3조 10항에 저촉되었을 때 어떤 죄벌을 받을 수 있는지

 

104. 임시당회장 사임(중도사임) 시점

 

평양노회 규칙부장 김지한 목사가 제출한 “평노 규칙 제2014-06호, 임시당회장 사임(중도사임) 시점에 관한 질의(2014. 7. 8)” 건.

해석 : “임시당회장 사임시점은 원칙적으로 임원회의 결의시점으로 기산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엔 사임을 통고하여 접수한 날로 소급하여 기산할 수 있다.”

질의내용 /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16조의 7 당회장 결원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3 ‘제1항의 임시당회장의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시무목사가 노회 또는 노회 폐회중 정치부와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이며 청빙된 시무목사가 헌법 정치 제67조 1항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 이 조항은 임시당회장의 임기를 ‘청빙승인이 되는 때까지’ 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당회장이 시무목사가 청빙 승인이 나기전에 중도에 사임하는 경우가 있다. 중도사임의 경우 사임시점을 언제로 기산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없어 중도사임시 사임시점을 언제로 기산해야 하는지

 

105. 임시당회장 사임 시점

 

강북제일교회 김종평 장로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서(2014.7.15.)” 건.

해석 : 질의Ⅰ에 대하여 “임시당회장 사임 시점은 원칙적으로 임원회의 결의시점으로 기산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엔 사임을 통고하여 접수한 날로 소급하여 기산할 수 있다.”

질의내용Ⅰ / 임시당회장 중도사임 시점에 대한 노회 결정에 관한 질의 -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16조 7항에 “당회장 결원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3. 제1항의 임시당회장의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시무목사가 노회 또는 노회 폐회중 정치부와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 이며 청빙된 시무 목사가 헌법 정치 제67조 1항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 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노회 임원회는 자의 사임서를 처리하지 않고 헌법시행규정 제16조 3 시무목사의 청빙 승인 “목사청빙 승인은 노회 소집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는 임원회와 정치부에서 할 수 없다” 는 규정을 오인하여 노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줄 것을 노회 본회의에 헌의하였습니다. 당시 임시당회장이 사임을 한 이유는 임시당회장에 대해 국가법원에 이단 다락방 수석장로 우수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임시당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080) 및 임시당회장파송결의무효확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5330)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임시당회장이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단 다락방 수석장로 우수영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임시당회장을 사임한지 4개월이 된 과거의 임시당회장을 대상으로 아직도 소송중에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이 노회에 대해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을 활용해 임시당회장의 행위를 무효화 시키고자 임시당회장을 사임한 사람을 임시당회장으로 몰기위한 의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1일 개최된 평양노회 본회의는 노회 임원회가 주장한 해당 헌법시행규정 제16조 3항(목사청빙 승인은 노회 소집 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는 임원회와 정치부에서 할 수 없다)은 시무목사와 관련한 조항으로 임시당회장 사임과 관련이 없고 국가법에 따른 피소 등 긴박한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임시당회장은 법적 강제성과 긴박성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즉시, 임시당회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별도로 노회 본회의에서 사표를 수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원회의 임시당회장 사임 헌의를 삭제하였습니다. 노회 본회의시 노회원들의 판단은 법률상 긴박한 사유로 임시당회장을 수행할 수 없어 사임할 경우 그 제출 즉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질의) 법적 강제와 피소 등 긴박한 사유로 제출한 임시당회장의 사임시점을 사표 제출일로 정한 평양노회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106.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경동노회장 박영진 장로가 제출한 “경동 제140-43호, 규칙관련 문의 요청의 건(2014.7.14.)”.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당회에 참석할 수 없으나, 필요(요청)시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질의2)에 대하여 “할 수 없다”

질의3)에 대하여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은자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으나,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처리할 수 없고, 대리당회장을 청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질의4)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67조(당회장) 2항에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 목사” 로서 헌법시행규정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1항에 “임시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8조의 권한을 행사한다.” 에 의거하여 교인들에게 출교, 수찬정지 등 권징을 다룰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당회장이 자신의 문제(위임,청빙,사임 및 사임보류 등)를 다룰 때에 대리당회장이 진행하는 당회에 참석하는 것이 적합한지

질의2) 당회장이 자신의 문제(위임,청빙,사임 및 사임보류 등)를 자신이 당회를 소집하고,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결의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3) 담임 목사로 A교회 당회로부터 청빙을 받은 상태에서, A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는지

질의4) 임시당회장이 담임목사 청빙의 건 외에 교인들에게 출교,수찬정지 등 권징을 다룰 수 있는지

 

107. 제직회

 

평양노회 비전교회 안명수 목사가 제출한 “비전14-07호,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2014.7.4.)”건과 ‘해명서 및 보충자료(2014. 8. 12)’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제직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질의2)에 대하여 “제직회에서 예산편성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제2편 정치 제91조(제직회) 4항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위의 근거 조항에 의거 제직회의 각부 부장을 제직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지

질의2) 헌법 제2편 정치 제91조(제직회) 1항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장로,집사,권사,전도사,서리집사로 한다. 5항 ‘제직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➁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위의 근거 조항에 의거 제직회에서 예산 편성 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지

 

108. 제직회

 

평양노회 부산시찰 비전교회 당회 서기 외 4명이 제출한 “질의 건(2014. 7. 14)” .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1조(제직회) 4항에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에 의해서 제직회에서 회계, 서기, 각 부서장을 세울 수 있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8장(집사 및 권사) 제59조(서리집사의 임명)에 의거 ‘서리집사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질의3)에 대하여 “귀 노회 규칙부의 해석은 적법하나, 헌법 제2편 정치 제91조(제직회) 5항에 의거 제직회에서도 부서장과 예산편성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제2편 정치 제8장 제59조에 서리집사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임명 받은 서리집사로 구성된 제직회에서 2014년도의 제직회의 회계, 서기 등 각 부서장을 결의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2) 당회의 결의없이 담임목사 임의로 임명한 서리집사와 각 부서장의 임명 및 자격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3) 평양노회 규칙부의 해석(질의내용 1,2,3항)은 적법한 것인지

 

109. 당회소집 / 적용범위

 

서울서노회장 이용희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0-38호, ‘헌법해석 통보(예장총 제98-1013호)에 대한 재질의(2014. 7. 24)”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정상적인 당회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당회가 소집될 수 있는 당회를 의미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해석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질의 내용 / 과거 헌법해석은 “정상적인 당회를 분규교회가 담임목사에 의해 정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소집된 당회를 의미한다” 고 해석하고 있으나, 금번 헌법해석은 “정상적인 당회를 조건없이 당회가 운영되기만 하면 그 당회가 정상적인 당회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헌법해석은 헌법과 시행규정에서 정한 규정을 실제 적용하면서 미처 정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하여 보편성을 가지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을진대, 금번 해석에는 ‘이 교회의 경우에는’ 이라는 제한 조건을 두어 보편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재차 질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1) 헌법시행규정 제18조 3항 ‘정상적인 당회’ 의 의미는

질의2) 만일 금번 해석이 유효하다면 금번 해석이 과거의 해석을 폐지하고 앞으로의 해석으로 대체되는지

 

110. 당선무효소송

 

강원노회장 안재호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22-80호, 당선무효소건을 결의무효소로 제기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재심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등(2014.7.30)”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당선무효소’ 로 하여야 한다”

질의2)에 대하여 “치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질의3)에 대하여 “재판국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헌법 제3편 권징 제170조(소송의 처리) 2항에 의거 재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질의내용 / 강원노회 제121회 속회(2014.2.27, 명성수양관)시 새로 투표로 조직된 임원선거에 대한 ‘결의무효 소’ 가 제기되어 총회 상설재판국으로부터 5월 26일 기각 판단을 받았으나(6월 3일 송달됨) 우제영, 송덕규, 정연성에 의해 2014. 6. 16 재심이 청구되었습니다. 살펴보면 제121회 강원노회 속회에서 결정된 것은 없으며 다만 제121회 정기노회(2013. 10.24~25)시 이루지 못한 조직만 투표로 새롭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했던 ‘결의무효 소’ 는 헌법 권징 제164조 결의무효 확인의 소(1.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에서 치리회인 노회를 경유하지 않고 총회에 바로 제소했습니다. 노회는 임원선거 외에 공천위원회 보고를 받고 폐회한 것일 뿐 결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쟁점은 총회 헌법 권징 제168조 당선무효소송(노회에서의 총회 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 재판국에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인데 이 또한 제소할 시일을 놓친 것을 ‘결의무효 소’ 로를 제기했으며, 이와 더불어 총회 상설재판국으로부터 기각 판단을 받은 것을 재심으로 청구하였습니다. 권징 제170조 소송의 처리(2.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소송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로 종결되며, 재심청구, 총회특별재심 청원을 하지 못한다)에서 이는 명백하게 ➀제148조 4.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을 동2. 결의취소 등의 소송으로 잘못된 법 적용일 뿐 아니라 ➁절차에 있어서 치리회인 노회를 경유하지 않았으며, ➂재심을 받아서는 안될 건을 재심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헌법시행규정 제81조 4항) 그러므로 명백한 3가지 하자로 인해 소에 대한 원인무효로써 권징 제89조(5. 기소제기의 절차가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의 규칙에 의한 행정소송건을 정치적인 쟁점으로 해결해 보려는 총회의 행정을 규칙으로 바르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임원선거는 결의가 아닌 투표로 당선확정 되는데 당선무효소의 시일이 지나 결의무효소로 연결하여 제소할 수 있는지

질의2) 규정상 소를 제기하려면 치리회를 경유해야 하는데 경유하지 않아도 접수할 수 있는지

질의3) 문제의 사안으로 보아 ‘당선무효 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상설재판국의 종심으로 끝내야 할 사항을 재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111.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 당회의 회집

 

여수노회장 서병근 목사가 제출한 “여노제 38-06호, 헌법해석에 대한 유권해석 청원에 대한 노회장 소견(2014. 8. 7)” 건.

해석 : <질의Ⅰ. 여수성광교회 최병련 장로 질의>

질의1), 2)에 대하여 “목사가 아닌 자는 축도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미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교단의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목사 안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예배시에 축도를 할 수 있다. 헌법 제2편 정치 제31조(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2항에 의거하여 ‘단, 타 교파에서 이명 온 목사는 청목기간은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질의3)에 대하여 “서면이나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질의4), 5)에 대하여 “당회장은 당회원의 요구가 없어도 당회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당회소집은 적법하며, 결의 또한 유효하다.”

질의6)에 대하여 “청빙할 수 없다”

질의7)에 대하여 “당회장이 당회에서 사임을 처리할 수 있다”

<질의Ⅱ. 여수성광교회 정기철 목사 질의>

질의1)에 대하여 “목사가 아닌 자는 축도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미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교단의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목사 안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예배시에 축도를 할 수 있다. 헌법 제2편 정치 제31조(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2항에 의거하여 ‘단, 타 교파에서 이명 온 목사는 청목기간은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질의2)에 대하여 “당회원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 서면이나 구두(전화포함)로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적법하다”

질의3)에 대하여 “당회장도 정족수에 포함된다”

질의4)에 대하여 “적법하므로 결의된 내용은 유효하나, 동의, 재청한 안건에 대한 가부를 물었을 시 ‘아니오’ 가 있었을 경우 확인(거수로 확인)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질의5)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6)에 대하여 “부목사 사임 처리는 당회 결의로 한다.”

질의내용Ⅰ / 여수성광교회 최병련 장로 질의

질의1) 헌법 제2편 정치 제26조에 의거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고자 하는자가 목사안수전에 대예배시 축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질의2) 본교단 총회에서 인정한 11개 교단 이외의 타교단 목사가 본교단에 소속하기 위하여 본교단 총회 직영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가 목사안수전 본교단 교회에서 축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헌법 제2편 정치 제69조 2항에 의하면 당회 회집은 당회원 반수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한때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당회소집요구서(당회 일시,장소,안건을 명기한 당회원 반수이상 서명날인을 필한)를 서면으로 당회 서기를 경우 당회장에게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두(전화)로도 가능한지, 만일 구두(전화)로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적법한지

질의4) 헌법 제2편 정치 제69조 2항에 의거 당회원 반수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당회장이 당회원 반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5) 헌법 제2편 정치 제69조 2항에 의거 당회 소집 요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판명될 경우 당회에서 결의된 안건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

질의6)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4항에 의거 담임(임시)목사가 부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7) 담임(임시)목사가 부목사를 사임 시킬 경우 부목사가 제출한 사임서를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주보광고로 사임 시킬 수가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Ⅱ / 여수성광교회 정기철 목사 질의

질의1) 헌법 정치 제26조에 의거 타교단 목사로서 본 교단 소속목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목사 안수전에 대예배 때에 축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질의2) 총회 헌법 정치 제69조 ‘당회소집권’ 조항입니다. 안건은 위임목사 위임식 건이었습니다. 당회원(총 7명중 담임목사, 부목사1, 장로 5명)장로 한분이 장로 5명중 4명의 장로들과 전화로 당회 소집을 묻고 동의를 받은후, 담임목사에게 임시당회 소집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담임목사는 임시당회소집 필요성을 인정하여 임시당회소집을 서기 장로에게 전화로 통지하여 당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당회 소집을 누가 하였느냐? 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당회장이 했다는 답을 했습니다. 당회 소집건인 ‘위임목사예식’ 일자를 논의하다가 한 당회원이 노회로부터의 위임목사예식 촉구를 듣고 시행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소집을 목사에게 논의하였다는 말을 하게되었고,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를 따져 물의며 불법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당회장은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하였기 때문에 유효하다’ 고 답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은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라도 당회가 개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당회 소집권을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당회소집 요청서를 서면으로 또는 구도(전화) 요청하여야 하는지 물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질의는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한 경우가 아닌,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또는 구두(전화포함)로도 가능한지

질의3) 헌법 정치 제69조 2항에 의거 당회원 반수이상이 당회소집을 요구할 때, 당회장도 당회원 반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기했습니다. 당회장은 당회 소집권이 있기 때문에 당회소집과 관련한 당회원 반수 문의는 불합리한 질의입니다. 다만 당회 안건에 대한 찬반 논의를 하고자 할 때에, 당회장도 당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회원 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러한 답이 잘못되었습니까?

질의4) 당회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의제기를 했지만 담임목사가 당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안건을 결의하고자 할 때 안건 동의에 제청에 대한 가부 여부를 물었고, ‘예’ 라는 대답이 있었고, ‘아니오’ 라는 대답도 있어, ‘아니오’ 에 대한 동의와 제청이 없어 기각된 후에, ‘예’ 에 대한 동의와 제청으로 결의된 내용은 유효한지요.

질의5) 헌법 정치 제28조 4항에 기초하여 담임(임시)목사가 부목사를 청빙할 수 없어서 전임전도사 모집 광고를 냈고, 목사가 지원하였습니다. 목사가 청빙 조건에 맞아 청빙하려고 하면서, 부목사를 청빙할 수 없으니 전임전도사로 청빙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목사호칭만 부르게 되는데, 그런 조건 하에서도 허락하는지 물었고 동의를 받아 그 조건하에서 당회에서 전임전도사로 청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보에 전임전도사란에 이름을 올려야 하지만 목사여서 목사란에 이름을 실었습니다. 따라서 주보에 목사란에 이름을 실었다는 이유로 부목사를 청빙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의제기가 정당한지요

질의6) 부목사가 타교회로 옮기는 것이 결정되어 금요일 저녁에 사임서와 함께 주보광고를 요청해와 당회 결의가 없을 경우 무효이고 또한 주보광고를 할 수 없으니 서기 장로님께 전화를 드려 당회를 소집하고 결의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부목사는 상황을 서기 장로님께 알렸고, 서기 장로가 전체 당회원의 전화 허락을 받고 주보에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임시당회에서 사임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사임 처리 후에 다시금 주보광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서기 장로는 전화로 허락해 놓고 왜 이제와서 이의를 제기하느냐고 반론하였습니다. 주보광고로 사임시킨 것이 아니라 당회 결의로 사임시켰지만 주보광고로 사임시켰다고 질의를 합니다. 당회에서 사임결의에 찬성하여 놓고도 주보광고로 사임시켰다고 질의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부목사의 형편 때문에 주보에 공지하고 교회 앞에서 사임인사하는 문제도 허락해 놓고 뒤에 다시금 이의를 제기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112.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서울강동노회장 최호철 장로가 제출한 “강노 제54-019호, 헌법해석 질의서 송부 건(2014.8.7)”.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3항에 의거 예배방해는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가. 2014. 5.4~25(4주) - 김령중 장로측은 성도들을 선동하여 방성용 목사의 예배 집례를 방해하기 위해 방성용 목사가 예배선언을 하자 본인이 강단 하단으로 나와 찬송을 부르면서 박수를 치게 하고 권사중 한사람을 지명하여 대표기도를 하게하고, 헌금을 수납하게 하여 가져갔다. 이와 같은 예배방해를 오전, 오후 예배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나. 방성용 목사의 폭행(2014.5.25(주) 오전11시경) - 방성용 목사가 강단에 올라 예배를 선언하자 김령중 장로 측의 하수인 김영범 집사(실종교인 1년 6개월)를 시켜 강단에 있는 방성용 목사를 성도들에게 에워싸라고 외치며(20여명) 밀쳐내기 시작하여 예배당 바닥에 내팽개쳤다. 라. 김령중 장로측의 폭언행위 – 매주일 오전 10:30부터 11시경까지 교회입구에서 7, 8명이 나와 안내를 보면서 성도들을 지하교육관으로 인도하고 있으며 본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성도들을 제지하고 폭언을 하고 있다) 예배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질의2)에 대하여 “교회가 국가법상 비법인 사단인 것은 인정하나 교회는 교회법에 따라 회의를 하여 결의하여야 하므로 당회장의 허락 없이 교인 총회를 소집하여 목사를 해임시키는 것은 불가하다.”

질의내용 / 질의1) 예배방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2) 본 교단 헌법에 명시된 공동의회가 아닌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민법70조 3항) 다수의 교인들이 요구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통해 교회대표자(이하 당회장)를 해임시키는 행위를, 교단적 차원에서 목회자의 목회권과 지위가 위협당하는 현실에서 목회자의 지위보존을 위한 명확한 입장 표명 요청.

 

113. 이명증서

 

평북노회장 양기수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196-55호, 헌법질의 및 회신 요청의 건(2014. 8. 12)”.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12조(이명과 직원) 3항에 의거 이명증서 요청 후 2개월이 지나면 이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결의내용 / 예봄교회는 전 시흥교회(관악노회)에서 나와서 교회를 설립하여 본 노회에 가입(제196회 정기노회, 2014. 4. 21) 청원 및 허락을 받아 본 노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따라서 예봄교회에서는 전소속 시흥교회의 교인(항존직포함)이었던 이들을, 헌법 제2편 정치 제3장(교인) 제17조(교인의 이명)에 의거 시흥교회에 이명청원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시흥교회에서는 이들을 실종교인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이명증서 발급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시흥교회에 출석하였던 예봄교회 교인들의 이명 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114. 변호사의 자격

 

대한변호사협회 고충처리위원장이 제출한 “회원 제2975호, 교단 헌법 규정 검토 요청(2014. 7. 21)” 건.

해석 : Ⅰ. 질의1), 2)에 대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30조(변호인의 자격) 1항 및 헌법 제2편 정치 제21조(교회의 직원의 구분), 제22조(항존직)에 의거 70세가 지나면 변호인이 될 수 없다”

Ⅱ. 질의1), 2)에 대하여 “2012년 11. 16 헌법 개정(공포) 되었으며, 개정 사유는 변호인의 자격 강화를 위함이다”

Ⅲ. 질의)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70세가 지나도 변호인이 될 수 있다”

질의내용 / Ⅰ. 귀 교단 헌법 제3편 권징 제30조(변호인의 자격 등) 제1항은 “➀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직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1) 귀 교단 소속 교회의 장로가 70세를 지나도 변호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위 경우 70세가 지나면 변호인의 자격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Ⅱ. 종전의 귀 교단 헌법 제3편 권징 제30조는 변호인은 귀 교단의 무흠세례교인 중

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질의1) 이 규정이 현행 규정으로 개정된 일자는 언제인지

질의2) 이 규정이 개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Ⅲ. 70세가 지난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변호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귀 교단의 헌법상의 위 규정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변호사법에 의하면 귀 교단의 권징 절차에서 변호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

 

115. 당회원의 자격 /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두레교회 권병석 외 15인이 제출한 “헌법질의(2014. 8. 12)”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 제2편 정치 제22조(항존직)에 의거 70세까지 당회원의 자격이 있으므로 당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당회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

질의2)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에 의거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질의내용 / 총회 헌법에는 항존직(목사, 장로)의 정년을 70세가 속하는 해의 년말까지 라고 되어 있고 상위법에 상충되는 하위법의 내용은 무효라고 헌법시행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교회에서 2010년 9월 10일에 자체 내규로 장로 임기를 7년 후에는 사임한다라고 개정하였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헌법 정치편에 자의사임서를 자필로 제출하지 않으면 사임시킬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7년이 되었다고 해서 당회장이 시무장로가 아니므로 당회에 못 들어온다며 당회 소집 통지서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질의1) 우리는 70세까지 시무장로로서 당회에 출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회원의 자격이 없는지

질의2) 우리는 노회 재판국에 이 문제를 호소했는데 만약 노회 재판국에서 헌법위원회와 달리 결정한다면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노회 재판국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지

 

116. 노회의 결의로(폐회중에는 임원회) 청목 허락 취소 가능

 

부산남노회장 이무기 장로가 제출한 “부남 제68-74호, 헌법질의(2014. 8. 13)”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노회의 결의로(폐회중에는 임원회) 청목 허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되면 설교권과 축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질의내용 / 본 노회의 대표적인 덕천교회는 은퇴하신 장기진 목사 후임으로 감리교소속 고대원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여 4월 노회에서는 헌법에 정한바 청목과정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산장신대 청목 입학을 앞두고 있는중 지난 7월 6일 주일저녁 공예배시 WCC반대 동영상을 상영 후 “WCC는 마귀 사탄 집단들이다” 라고 규탄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석에서도 “어거스틴도 사탄이다” 신학도 필요없다. 교단이 무슨 필요가 있냐? 는 등 문제의 발언을 수차례하고 다니며, 덕천교회는 이런 일들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상당수 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고대원 목사는 윤석전 목사(연세중앙교회) 흉내내는 리틀 윤석전입니다. 윤석전과 꼭 같은 설교, 성대, 신학, 사상 그대로를 흉내내는 목사입니다. 현 덕천교회 장로들 중 대부분(윤석전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고대원 목사를 청빙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며칠전 항존직 모임이 있었고 투표하여 고대원 목사 반대 47, 찬성 22로 표결을 한 바 있습니다. 본 노회는 긴급 임원회를 열고 고대원 목사 청목 추천을 취하 결의하였고 이를 해당교회와 부산장신대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질의1) 고대원 목사를 본 노회에서는 청목 허락을 하고 강단 설교, 축도권을 허락했으므로 재판을 할 수 있는지(이미 감리교는 본 교단으로 청목되는 순간부터 목사해임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질의2) 문제가 되고 있는 고대원 목사의 강단 설교권과 축도권을 임원회가 당장 정지시킬 수 있는지

질의3) 고대원 목사는 2014년 7월 6일 덕천교회 당회실에서 기획위원회로 모인 회의석상에서 사도신경(신앙고백)이 잘못되었다고 바꾸자고 시도하며 지금 낮 예배시간에만 신앙고백을 하고, 그 외 새벽기도 시간에는 아예 신앙고백(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청목 추천서를 써 줄 수 있는지

질의4) 청목과 고시합격하지 않은 자를 노회가 재판으로 징계할 수 있는지

질의5) 이외에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117. 시찰회와 시찰위원회

 

서울북노회장 최관형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62-37호, ‘노회 부노회장 후보 선거에 따른 시찰회 장로회원에 대한 범위’ 헌법해석 질의(2014. 8. 18)” 건.

해석 : “시찰위원은 노회 총대만 될 수 있다. 단, 시찰회원은 시찰내의 모든 목사와 장로로 할수 있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임원선거조례에 따르면 1개 시찰회에서 목사, 장로 구분없이 1명만 노회 부노회장 후보에 시찰회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찰회에서 부노회장 후보자 선거를 앞두고 헌법에 시찰회 장로회원에 대해 명확히 명시된 내용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장 제81조, 82조 참고) 현재 본 노회 중 일부 시찰회는 ‘시찰회 장로회원’ 을 노회 장로총대로 제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 다른 시찰회는 각 교회 시무장로 전체를 포함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금년 가을노회시 부노회장 목사, 장로 후보가 동시에 출마함에 따라 시찰회가 투표를 해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북노회 산하 시찰회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보다 공정한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요청

 

118. 교회(목회) 세습(대물림) 금지에 대한 총회 결의

 

순천남노회장 정성현 목사가 제출한 “순천남 제08-10호, 질의서 송부(2014.4.3.)”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 4장 부칙 제7조에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제98회 총회에서 교회세습(대물림) 금지를 즉시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을지라도 목사 청빙에 있어서 현행법을 금지할 수 없고, 시행유보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없다. 그러므로 현행법에 의하여 목사를 청빙하면 된다.”

질의2)에 대하여 “담임목사로 은퇴한 목사의 아들이라도 현행법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지난 제98회 총회(2013. 9. 9 ~ 12, 서울 명성교회당)에서 교회 세습을 금지하고 이를 즉시 시행하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질의1)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교회세습금지와 관련된 규정이 없음으로 현재 상황에서의 교회세습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총회의 판단을 요청합니다.

질의2) 본 노회 소속 S교회 상황입니다. 1대 목사 A씨가 그 교회를 개척하여 약 24년간 시무하다 2013년 10월 30일부로 시무사임 후 2대 목사로 2013년 12월 말일로 정년 은퇴를 앞둔 B씨를 담임목사로 청빙을 하였습니다. 그후 S교회 당회에서는 2013년 12월 연말을 앞두고 후임 청빙을 위해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하였으며, 2014년 1월에 3대 담임목사로 1대 목사의 아들을 청빙하고자 한다며 본 노회 청원을 하였는데 이 경우 교회 세습에 해당되는지, 청빙허락이 가능한지 여부

 

119. 교회(목회) 세습(대물림) 금지에 대한 총회 결의 시행 시점

 

경기노회장 안현수 목사가 제출한 “경기노회 제60-31호, 제98회 총회 결의사항 재확인 요청 및 질의((2014. 7. 8)” 건.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4장(부칙) 제7조에 의거 헌법 개정(안)이 노회 수의를 거쳐 총회장이 공포하므로 시행된다.”

질의내용 / 본 노회에 속한 교회에서 담임목사가 원로목사로 은퇴후 목사인 자녀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고자 한 건과 자립대상교회에서 담임목사가 은퇴후 자녀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에 총회 헌법이 교회(목회) 세습(대물림) 금지에 관련된 헌법이 재, 개정이 되어있지 않는 상황에서 총회 결의사항 시행을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여부

 

120. 교회 명칭 변경

 

영등포노회장 김상룡 목사가 제출한 “영노 제112-11호, 영등포노회 화곡동치유하는 교회의 교회 명칭 변경에 관한 유권해석(2014. 7. 3)” 건.

해석 :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회에서 결의하여 청원한 대로 교회 명칭을 허락하는 것이 가하지만 노회는 교회에서 청원한 사항에 대하여 가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 변경할 수는 없다”

질의내용 / 본 교회 당회는 만장일치로 교회 명칭 변경을 결의하고(2011.10.30) 교인들에게 공모하여 교인투표(2011.12.18)를 통해 최다득표를 한 ‘치유하는 교회’를 교회의 새 명칭으로 하기로 당회(2011.12.21)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임시 공동의회(2012.4.15)를 통해 최종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109회 영등포노회(2012.10.30)에서 교회 명칭 변경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부에서는 ‘화곡동교회의 교회 명칭 변경은 치유하는 교회로 하되 주보와 노회주소록과 총회주소록에는 화곡동치유하는교회로 병기도록 한다’ 고 결의하고 노회에서는 ‘화곡동교회의 교회 명칭 변경은 치유하는 교회로 하되 대외적으로는 화곡동치유하는교회로 한다’ 고 결의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명칭이 ‘치유하는 교회’ 와 ‘화곡동치유하는교회’ 두가지가 되어 교인들에게 계속적인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교회 당회(2014.5.25)는 더 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당회와 공동의회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변경된 교회 명칭인 ‘치유하는 교회’ 로 교회 명칭을 통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121. 고소, 고발 및 기간 / 무임목사 기산일

 

경남노회장 양태종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14-113호, 헌법 질의 건(2014.7.14.)” .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분명한 죄과사실이 없으므로 고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질의2)에 대하여 “2011년 4월 담임목사 연임을 한후 2014년 4월 봄노회 시까지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하지 않았다면 2014년 4월 봄노회부터 무임목사가 된다”

질의내용 / 질의1) 본 노회 산하 00교회가 2010년 9월 교회를 매도한 후 임야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새로운 이전지 및 교회 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바른 길로 선도하려 하였으나, 수차례 약속 불이행 및 노회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어, 고발을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이 제3편 권징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1절 고소 및 고발 52조 고발기간과 취하에 의거 아래를 참조하여 고발이 가능한지

질의2) 또한 위 교회의 000 목사가 임시 거쳐로 추정되는 곳에서 대리당회장을 모시고 정상적인 제직회를 진행한 후 2011년 4월 담임목사 연임을 하였으나, 2011년도 결산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2011년도 시점부터 교회가 존속되지 않고 있어 사임서 제출 및 교회 폐교 청원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노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현재에 이르러 담임목사 3년 시무만기로 2014년 4월 봄노회부터 무임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무임목사 산정시기를 언제부터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122.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 노회 회원 노조 결성시 처벌 여부

 

부천노회장 이덕선 장로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31-41호, 헌법해석 의뢰(2014.7.11.)”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2013.10.22에 부천노회에서 위임목사 철회 및 행정보류를 노회원들의 투표로 결의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행정소송으로서 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법원에 제소한 것은 헌법시행규정 제75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질의2)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 노조를 결성할 시 처벌할 수 있으나, 교회 밖에서의 노조 결성은 처벌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행정소송의 범위(헌법시행규정 제75조 3항 관련)와 처벌관련 질의

1. 우리 헌법 148조는 행정쟁송의 종류를 행정소송, 결의취소 등의 소송, 치리회간의 소송,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의 4가지로 정하고 있고, 헌법시행규정 제75조 제1항은 행정소송의 대상범위가 되는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시행규정 제75조 제3항은 “당회장,노회장,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않고 국가기관(경찰,검찰,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 신청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이런 행위를 금하고 있고, 이를 어길시 처벌하도록 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당 부천노회에서 작년 가을 정기노회시(2013. 10. 22) 본 노회가 어떤 회원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위임목사 철회와 행정보류에 대하여 노회원들의 투표결과, 회원 과반수의 찬성결의로 위임취소 및 행정보류를 결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대해 그 회원이 교단 헌법에 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함에 앞서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해 우리 노회가 우리 교단 헌법과 헌법시행규정 75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노회의 결의는 노회장의 행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우리 교단 헌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사회법에 호소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시행규정 75조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질의2) 노회 회원이 노조결성시 이의 처벌 여부

1. 우리 헌법시행규정 3장 권징 제15조 교회의 직원과 유급종사자, 은퇴자 4항에 보면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우리 노회 회원중 한분이 부천시 알바 노동조합을 조직 설립하고 대표자가 되어 활동하고 있고, 그 회원 본인의 주장은 우리 노회원(목사나 장로 등) 대상의 노조활동이 아니고 알바생들 대상의 활동이기에 우리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춰 볼 때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알바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이 헌법의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고소고발이 제기되어 있는 본 건에 대해 기소위원회가 처벌 가능한 것인지, 이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123. 교회 분쟁시 장로 증원 청원 불가

 

목포노회장 김강순 목사가 제출한 “제110-49호, 목포노회 수다교회 분쟁건에 대한 헌법질의 요청(2014.7.16.)”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교회가 분쟁시에는 장로 증원을 청원할 수 없으며, 분쟁전 정상적인 당회에서 결정한 것은 유효하지만 현재 분쟁중에 있다면 장로 증원 청원을 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최경복 장로님과 이경심 권사님 부부는 수다교회 장로와 권사로 시무하다가 도초제일교회로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초제일교회 당회장 김성모 목사님 명의로 최경복 장로님과 이경심 권사님의 교인이명청원서가 2010년 12월 21일부로 수다교회당회에 왔습니다. 수다교회 당회는 2010년 12월 23일 당회를 열고 최경복 장로님과 이경심 권사님의 도초제일교회 이명청원을 허락하기로 하여 이명서를 도초제일교회 당회장에게 발송하였습니다. 2011년 1월 7일자로 도초제일교회 당회장 김성모 목사님의 명의로 최경복 장로님과 이경심 권사님의 이명을 접수하고 도초제일교회 교인명부에 등재하였음을 알리는 이명접수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리하여 노회에 2011년 4월 봄노회에 수다교회 장로 2인 미달됨을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경복 장로님과 이경심 권사님은 수다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다교회는 법적으로 수다교회 교인이 아닌 타교인의 신분으로서 최경복 장로님과 이경심 권사님이 수다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둘로 갈라놓고 교회분쟁을 일으킨 가운데 수다교회 교인(본당 2층) 이탈측을 주동하고 있습니다. 수다교회 당회는 당회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매 노회 회기때마다 정상적인 당회를 거쳐 장로증원 청원서를 올리지만 번번히 이탈측 교인들의 방해로 임원회에서 정치부에서 거절당 했습니다. 이렇게 장로 2인 미달로 3년이 경과되어 2014년 4월 정기노회부터 폐당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질의1) 그렇다면 폐당회 되기 전에 당회가 결의하여 2014년 4월 정기노회 회기에 제출한 장로증원 청원한 것은 효력이 있는지

질의2) 지난 헌법해석통보(예장총 제98-1012호) 해석Ⅱ 질의4)에서 수다교회는 왜 정상적인 당회를 할 수 없는지, 폐당회 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당회가 되지 않는지

 

124. 노회의 행정적 오류로 인한 제명처분 취소 가능

 

서울강동노회장 최호철 장로가 제출한 “강노 제54-025호, 헌법질의(2014. 9. 5)”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현재 서울동남노회 소속 김홍태 목사(전 서울강남노회 소속)는 정상적으로 시무하는 목사로 행정적인 오류로 이명청원이 누락되었을 뿐 무임목사는 아니므로 서울강남노회에서는 사실을 확인한후 김홍태 목사의 자동해직 및 제명처분을 취소함이 가하다”

질의내용 / (김홍태 목사의 시무 개요)

1) 제48회기 서울강동노회시(2011. 5. 3) 김홍태 목사를 필리핀 선교목사로 청원하여 허락받고 파송하고도 이전 소속 서울강남노회에 이명청원하는 것을 행정오류로 누락하게 되었기에 서울강남노회 무임목사 3년이 경과하여 제명처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김홍태 목사는 현재 총회 선교사로 2013. 2. 14 현재부터 필리핀 선교사로(동남노회 소속 명성교회 지원) 선교활동 중에 있습니다.

질의) 김홍태 목사에 대한 본 노회의 행정적 실수로 서울강남노회에서 제명까지 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헌법 정치 제5장 제27조 9 조건의 무임목사가 아니고 노회간의 행정처리 착오로 발생한 일이며, 헌법시행규정 제19조(무임목사 처리) 사항도 아니오니 사후 행정보완으로 서울강남노회에서 김홍태 목사 해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 당회 내규의 범위

 

두레교회 권병석 외 15인이 제출한 “헌법 질의 및 수신자 수정 요청(2014. 9. 11)” 건.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당회 내규의 범위는 교회정관, 교회기본법, 규정, 규칙 등이 포함된 다”

질의2)에 대하여 “재판 판결에 의해 된 사항이 아니므로 재판국의 판결에 상관없이 헌법해석으로 바로 복귀할 수 있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제2편 정치 제22조(항존직)에 의거 70세까지 당회원 자격이 있으므로 당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당회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 라고 적시하였는데 여기에 적시한 당회 내규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교회정관, 교회기본법, 규정, 규칙 등이 포함되는지요

질의2) 당회원으로 복귀하려면 재판국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당회장은 주장하는데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헌법시행규정 제3조에 의해 즉시 시행되므로 ‘헌법해석으로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요청

 

126.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및 인준, 취임승인 절차 / 적용범위

 

대전서노회장 김길영 목사가 제출한 “대서노 제124-38호, 총회헌법해석 및 총회규칙해석 질의서(2014. 9. 11)” 건.

해석 : 질의에 대하여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7조(파송, 인준, 취임승인 절차) 3항‘........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2명 이상 선임할 수 없다’ 에 의거 한 당회에서 같은 학교의 이사로 2인이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총회 규칙과 총회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1,2항에 의거하여(상위법규에 위배되므로 무효)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총회 직영신학대학교인 대전신학대학교의 이사 중에 한 당회(영등포노회 영도교회)에 2인(김 모모 목사, 안 모모 장로)이 현재 이사로 있습니다. 이사회는 인사권과 재정권이 있는데 총장을 선임할 때나, 교수를 선임할 때에 중요한 결정권이 한 당회에 둘이 있음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14년 2월에 교수를 채용하려 할 때에 교수로 지원한 지원자 전원을 부결시키는 데에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다시금 교수를 채용하려는 일에도 무리수(인사위원회에서 지원자 면접도 보지않은 상태에서 한 사람만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강요함)를 두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함으로 문제를 일으키어 현재 교수를 채용하는 일이 보류된 상태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 당회에 2인이 같은 학교의 이사로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총회 헌법 정신이나 총회 규칙으로도 부당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총회 규정집(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조례) 제7조 3항에 ‘본 조례 별표 2의 기관(신학대학교)은 총회 신학교육부가 공천하되 복수로 공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복수공천된 자 중에서 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한다.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2명 이상 선임할 수 없다’ 로 되어 있고 대전신학대학교 정관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2항에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4항에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자가 아니어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결의에 친족이 2인 이상이 같은 학교의 이사(임원)로 있을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임원선임에 제한을 둔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한 당회원이 같은 학교에 2인 이상이 이사(임원)로 있을 경우엔 친족 이상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한 당회에 2인 이상이 이사(임원)로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1) 총회 헌법 또는 총회 헌법 정신에 한 당회에서 같은 학교의 이사로 2인이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것인지

질의2) 총회 규칙에 또는 총회 규정집에 한 당회에서 한 학교의 이사로 2인이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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