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전서노회건 기산일 잘못 계산

쟁점은 기산일과 귀책사유, 재심을 통해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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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신문
기사입력 2021-04-07 [23:08]

총회재판국이 기산일을 잘못 계산하여 상고기각함으로 전서노회판결이 인정되었다.  2020년 7월 16일, 전서노회는 김성식목사를 면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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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목사는 불법재판이라고 인식, 7월 17일(제헌절) 판결문을 송달받고, 7월 27일 총회에 상고하기 위하여 전서노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제94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1.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납금액을 총회에 7월 27일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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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늦게 원심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8월 6일 300만원을 전서노회에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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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노회는 8월 6일까지 총회에 상고장(항소장)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5  고의로 서류를 반려한다.

 

그러자  김성식목사는 날짜가 20일 지난후 8월 27일 상소장을 총회재판국에 제출하지만 총회재판국은 절차하자로 인해 기각을 하고 만다. 자동적으로 김성식목사는 원심판결이 인정돼 면직에 처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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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목사건 상고기각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서노회는 8월 6일까지 총회재판국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8월 5일 김성식목사에게 절차위반으로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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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목사는 재판비용과 함께 8월 6일 전서노회에 제출했지만 전서노회는 총회에 보내지 않자, 김성식목사가 8월 27일 상고장을 총회재판국에 보냈다. 총회재판국은 상고일 도과로 인해 절차위반으로 기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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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기산일과 귀책사유


여기서 쟁점은 기산일과 귀책사유이다. 전서노회는 8월 5일 항소장을 김성식목사에게 반려한다. 기산일은 8월 5일이 아니라 8월 6일 이다.

 

김성식은 판결문을 노회로부터 7월 17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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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불산입 원칙


교단헌법에 기산일은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초일불산입원칙을 준수한다.

 

42[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 월 또는 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초일(7.17)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7월 18일부터 20일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면 20일 째 되는 날은 8월 5일 아니라 8월 6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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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김성식은 8월 6일 다시 예납비용을 노회에 납부하였기 때문에 노회가 서류를 받아서 총회재판국에 넘겨야 했다. 그러나 전서노회는 그 전날 8.5 서류미비로 김성식목사에게 다시 반려하였다. 전서노회가 고의로 도과기간을 넘겨버렸다. 

 

그러므로 귀책사유는 김성식목사가 아니라 전서노회에 있다. 그럴 경우 김성식목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96회 헌법위는 "귀책사유가 응시자 본인에게 있지않고, 시찰회에 있으므로 1년이란 유효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 

 

 

  96회 총회록



 

그러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 

 

96회 총회보고서에서는 "항소장을 노회가 접수할 때 노회에서 접수처 잘못을 고지하여 반려했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이행치 않아 항소기간이 경과되었다면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다" 고 해석한 바 있다.

 

 96회 헌법위


그러나 100회 헌법위는 피고인이 재판국의 요청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라면 귀책사유는 재판국에 있다고 해석했다. 

 

 

 100회 헌법위 



 

귀책사유는 전서노회

 

이처럼 귀책사유가 본인이 있을 경우에는 치리회나 재판국이 고지하였는데 행하지 않았을 때이다. 그러나 고지가 없었다면 귀책사유는 시찰회나 재판국에 있는 것이다. 전서노회에서 김성식목사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전서노회에 있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오심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귀책사유를 김성식목사에게 돌렸던 것이다. 상고장은 김성식목사가 아니라 노회가 보냈어야 했다. 이 사건의 귀책사유는 전서노회에 있는 것이다. 

 

 


98회 교단헌법위 해석도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을 때는 해직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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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평가

 

이 사건의 쟁점은 기산일과 귀책사유이다. 기산일의 계산은 익일(7월 18일)부터 하는 것이고, 귀책사유가 노회나 시찰회, 재판국에 있을 때는 그 책임을 당사자에게 부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총회재판국이 기산일과 귀책사유을 잘못 판단한 만큼 재심이 이루어져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재심청구인이 아니라 총회재판국이 오판을 하고 있다.  

123조 재심사유 6 .7항은 다음과 같다.  


6.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개정 2019.12.19.] 
7.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개정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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