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광주시민교회, 결국 해외총회 강서노회로 넘어가

법원, 강서노회 채권자를 인정, 비송사건의 신청인은 합동교단안에서 효력발생

가 -가 +

교회법률신문
기사입력 2021-06-14 [19:14]

  © 교회법률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동광주노회 소속이었던 시민교회가 분란에 휩싸여 있다. 현재 동광주노회  소속 광주시민교회 이탈측과 해외총회 강서노회파로 나뉘어 있다. 

 

부동산가치는 약 100억이고 현재 빚은 30억이다 보니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원은 광주시민교회가 합동 해외총회 강서노회 최시몬목사를 채권자로 인정한 상태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신만호목사는 불법정관을 만들었다. 노회의 관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소속 교회의 신도들이 신만호목사를 동광주노회에 고발을 하였다.

 

동광주노회는 불법정관임을 인정하고, 2020. 6. 5 신만호목사의 직무집행정지를 하였고, 6.16  면직처리했다. 그러자 신만호 목사는 2020 .7 .6. 교단을 탈퇴한다. 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보자.

 

 

  © 교회법률신문

 

그 이후 동광주노회 소속 교인들은 마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미 교단이 해외총회 강서노회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7월 6일 합동교단의 탈퇴를 법원이 인정했다. 동광주노회소속 교인들은 졸지에 교회당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법적으로 잔류측이 아니라 이탈교인이 된 것이다. 법원은 교단변경을 위한 출석 과반수의 정족수를 위한 정관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법원, 신만호목사의 1차 교단탈퇴 인정

 

  © 교회법률신문

 

법원은 "이 사건 교회의 2020. 7. 12 자 제 1차 교단변경결의가 당시 재적 331명 중 참석 169명, 찬성 163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교회의 2020. 7. 12자 1차 교단변경 결의는 위 정관에 따른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합동해외총회 강서노회로 변경한 것을 인정했다.  

 

  © 교회법률신문

 

미주총회, 강서노회 신만호 목사 면직

 

그러나 그는 해외 총회 강서노회로 가자마자, 신만호목사를 따라갔던 교인들로부터 다시 고발을 당한다. 신도들이 신만호목사가 업무상배임(4,500만원), 부동산실명법위반(200만원)으로 벌금을 받은 사실을 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 교회법률신문

  © 교회법률신문

 

강서노회는 재판을 열어 2021. 3. 18. 신만호목사를 면직처분한다.  이것을 법원이 인정했다.

 

  © 교회법률신문

 

법원, 신만호목사의 2차교단탈퇴 불인정  

 

신만호목사는 강서노회로부터 면직을 당하자, 동광주노회를 탈퇴했던 수법으로 다시 타교단 전남노회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두번째 교단변경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사건 교회의 2021.2.28.자 공동의회및 그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제2차 교단변경 결의는 그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 교회법률신문

 

강서노회 소속 교인은 신만호목사가 교단변경을 위한 공동의회소집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소송을 제출하자,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다.

 

신만호목사측은 자신을 반대하는 강서노회 소속 교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공동의회를 하자, 법원은 이러한 공동의회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 교회법률신문

 

  © 교회법률신문

 

  © 교회법률신문

 

  © 교회법률신문

 

이런 상황에 합동교단 동광주노회 소속 교인들은 법원에 비송사건 가처분을 내자, 법원으로부터 이것이 인용이 되어 2021. 6. 20  공동의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법원은 이들이 합동교단 동광주노회에 소속된 교인이라고 판단하고, 신만호역시 합동교단 소속 목사라고 판단, 비송사건으로 교인총회를 소집하라고 결정하였다.    

 

  © 교회법률신문

 

  © 교회법률신문

 

법원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합동교단 동광주노회소속인줄 알고 합동교단의 헌법과 광주시민교회 원래의 정관을 인용한다.

 

  © 교회법률신문

  © 교회법률신문

  © 교회법률신문

  © 교회법률신문

 

  © 교회법률신문

 

  © 교회법률신문


그래서 동광주노회 소속 교인들은 2021. 6. 20 교인총회를 소집한다고 광고를 했다. 신만호 담임목사 대표권 상실에 관한 찬반결의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만호는 이미 강서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나버렸다.

 

  © 교회법률신문

 

의미가 없는 회의가 되고 말았다.  

  © 교회법률신문



그러나 해외총회 강서노회 채권자측은 법원은 이미 적법하게 교단변경을 인정한 이상, 광주시민교회는 미주총회 강서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교회의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법원은 최시몬목사측이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최시몬목사의 채권자를 인정하였다.

 

 

 

  © 교회법률신문

 

법률적 평가와 결론

 

광주시민교회의 채권자는 동광주노회가 아니라 해외총회 강서노회 최시몬목사이다. 기판력은 이미 최시몬과 신만호목사에게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신만호목사가 패소하자,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나버렸다. 

 

동광주노회의 비송사건은 신만호가 사표를 내고 떠났기 때문에 비송사건의 효력은 의미가 없어졌고, 비송사건의 효력은 동광주노회 소속안에서만 양측에 효력이 발생하고, 동광주노회가 아닌 강서노회측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교회건물과 관련해서는 이미 신만호의 1차 교단변경이 합법화되면서 강서노회측이 교회관할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채권자인 최시몬목사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광주시민교회는 더이상 동광주노회와는 상관이 없는 법적신분으로는 이탈교회가 되어버렸다. 이미 법원이 신만호목사의 당회, 공동의회장의 권한을 인정하였고 1차교단변경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광주시민교회는 동광주노회와는 상관이 없게 되었다.

 

동광주노회소속 교인들은 신만호가 주최한 교인총회에서 자신들이 권리를 사용할 기회가 주어졌고 이미 교단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총유권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의 교단탈퇴는 법원이 인정하는 대표자로서 적법한 탈퇴였다.   

 

"담임목사 제제 규정과 관련하여 총회헌법과 변경 전 정관이 상충하는 바 이러한 경우, 총회헌법이 채무자의 독립성과 정관의 우선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변경 전 정관 제1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전 정관이 우선하므로, 변경 전 정관에 따라 동광주노회의 신만호에 대한 목사직 면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만호는 여전히 채무자의 담임목사로서 채무자 당회, 공동의회 회장(변경 전 정관 제16조, 제24조) 의 권한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광주지법,  2020카합123


그러므로 동광주노회 소속 총유재산권인 교인들은 이탈측 교인들이 되어버렸다. 교인총회에서 교단변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총유권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광주시민교회당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외총회 강서노회소속 교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강서노회측이 교회재산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교인들이 물리력으로 교회당을 차지하는 것은 한계이다.

 

강서노회는 채권자로서 이미 법적 권한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비송사건은 단지 행정작용에 불과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소송은 사법작용이다.

 

비송사건의 신청인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하여 타교단이 소유하고 있는 교회건물에서 총유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미 신만호의 1차 교단변경을 통하여 동광주노회 소속 교인들은 총유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교회법률신문의 다른기사보기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교회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